경제혁신 3개년 계획 '허와 실'

창조경제 운운하더니 또 말장난?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혁신 계획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천과제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필요한 주치를 두루 담았지만,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나온 대책을 종합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 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474'(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비전이다. '474'는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궁극적인 목표다.

야권에서는 474공약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MB정부의 747공약(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이 이륙도 못하고 사라지더니 박근혜정부에서 474로 환생한 것 같다"며 "국민과 동떨어진 '별에서 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474정책 역시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다. 

재벌 살찌우기  

정부는 이번 개혁에서 규제완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나친 규제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년 전부터 박근혜정부가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사라지면서 복지 공약도 없어진 것이다.


재벌그룹이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 규제까지를 완화한다면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규제완화로 인해 대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과거 70년대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고 고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대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고용까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투자조차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의 R&D (연구개발) 공공투자 확대 정책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의문을 자아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R&D투자를 5%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매년 약 13조원을 추가 투자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국내 R&D 공공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R&D 투자의 수혜를 받았다. 결국 재벌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실감 없는 장밋빛 청사진 지적
실천 과제도 지나치게 빈약 허점
새 내용 없고 기존대책 보강수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공공부문 개혁 시도는 각광을 받고 있다. 문제는 공기업 낙하산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임원 자격요건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없었다. 다양한 공공기관 개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공공기관의 부채 200%로 감축 계획에 대한 정교한 대안마련은 없는 상태다.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부채와 공적연금 문제점을 해결하려 팔을 걷어붙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수혜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단지 의지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한 코스닥 분리 문제를 두고 청와대, 기획재정부, 업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요약보고서'에는 코스닥을 한국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으로 단기간 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신속이전상장제도'와 '야간 달러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 계획에는 이런 항목이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코스닥 분리 운영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관련법상 코스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이다.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코스닥이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코스닥은 2005년 거래소에 통합된 이후 침체했다. 규제 등 시장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면서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코스닥 시장의 취지가 흐려진 것이다.


가계부채 악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합리화'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LTV와 DTI 손질은 그동안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발표 당일까지도 LTV와 DTI에 대한 내용 포함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큰 탓이다.

금융당국조차 LTV와 DTI의 평균수치를 고려할 때 대출규제를 전반적으로 풀면 가계부채의 질과 양 모두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현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한 라디오를 통해 "지금도 일부지역에 투기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 최후보루인 LTV와 DTI 규제마저 풀어버리면 또다시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대체적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부채를 늘려서 정부는 시장의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LTV와 DTI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제혁신' 정치권 반응은?

정치권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 총리는 "정부 부처 어느 캐비넷 속에 있던 철 지난 문건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트릭"이라고 표현했다. 천 대표는  "잘 살펴보면 '3년 안에 3만불을 넘어 4만불로 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썼다"며 "3만불과 4만불의 거리는 아주 멀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언론마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대부분의 세부 정책들은 이 정부가 집권 후 작년 초 내놓은 140개 국정 과제나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과 겹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문제는 이런 대책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란 점"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은 역대 정부 모두 큰소리쳤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추격형 전략의 한계와 비정상적 관행에 발목 잡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단단히 마음먹고 다시 뛰는 만큼 국회도 여야가 합심해 관련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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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