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PB우대정기적금'의 함정

어쩐지 이자 많이 준다 했더니…

[일요시사=경제2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금리 4%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읂애)의 5%대 고금리 특판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우대금리를 내세워 보험 상품을 끼워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기적금 상품을 찾으신다면 PB우대정기적금 어떠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상품이거든요. 저축보험으로 목돈도 만드시고, 기존금리에 1% 더해서 5.2%나 되는 높은 금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BI저축은행 직원이 PB우대정기적금을 강력 추천했다. 또 다른 직원도 이 적금을 적극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사 적금의 우대금리와 저축보험 장점만 강조할 뿐 주의해야 할 부분은 쏙 빼놓고 설명했다. 저축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는 "납입기간만 채우시면 원금을 보전할 수 있다"며 "10년 이상이 지나면 세금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노후준비에도 좋다"는 모호한 답변만 늘어놨다. 

주의사항 쏙 빼놓고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PB우대정기적금'은 기존 금리(4.2%)에 금리 1%(5.2%) 혜택을 더 얹어주는 주는 고금리 상품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SBI저축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PB우대정기적금의 월 납입액은 20만원에서 49만원이다. 고금리 특판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BI저축은행 창구 앞에는 자사 상품보다는 보험 상품 광고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SBI저축은행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 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신한생명의 ‘무배당 VIP웰스 저축보험’ 등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BI저축은행이 가장 많이 추천한 보험은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이러한 상품들은 모두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의 저축상품은 단기간 안에 원금을 찾기 힘들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해야 한다. SBI저축은행 측은 10년 만기가 부담된다면 3년 납입에 5년 만기로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간이 짧은 상품들의 수익률은 시중은행 적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상품은 납입금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원금에서 3%를 떼고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1위 업체인 SBI저축은행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인수해 만든 은행이다. 앞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업계 최초로 방카슈랑스 판매를 시도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제휴해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은행은 보험상품을 팔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기존 금리에 보너스 금리 '고금리 적금'
우대 미끼로 장기 저축성 보험 끼워팔기

지난해 SBI저축은행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년도 반기(2013년 7월에서 12월) 실적을 공시한 13개 저축은행 중 SBI저축은행은 계열사 SBI 2·3·4저축은행을 포함해 2684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 1분기(2013년 7∼9월) 913억원의 순손실에 이어 3개월 사이에 177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올해부터 SBI저축은행은 고금리 정기적금을 내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했다.

SBI저축은행이 방카슈랑스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적금보다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에 좋은 반면, 보험 상품은 보험사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후에도 관리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은행은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SBI저축은행 창구에 예·적금 안내장보다 보험사 안내장이 더 많고, 은행 직원들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이유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BI저축은행이 적금 상품의 우대금리를 보험 판매 상술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적금과 보험 상품은 별개의 상품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이 이런 모호한 점을 이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 적금 판매보다 높은 실적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은행 직원이 복잡한 보험 상품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않은 은행 직원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데 급급하고, 고객들은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보험에 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은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BI저축은행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고 있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한) 그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고금리 상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지만 상품을 어렵게 느끼거나 가입의지가 적으신 분에게 억지로 판매하지 않는다"며 "(광고) 큰 제목만 보시면 (적금과 저축보험을) 헷갈릴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제성 없다"

이어 "흥국생명을 권했던 이유는 이 상품을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했기 때문이고, 고객이 여러 가지 보험 상품 중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며 "우리로서는 고객님들에게 최대한 금리를 많이 드리는 상품을 선보인 것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SBI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검사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보험을 적금과 함께 안내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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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