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과속카메라 조롱하는 불법개조 번호판

꺾이고 가리고 회전하고 교란하고 “나 잡아봐”

불법개조 번호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첨단장비로 무장된 이들 번호판은 장거리 운전자나 고급승용차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다. 물론 ‘단속장비 무력화기술’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속도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실 이를 목적으로 한 자동차 번호판의 변신은 계속되어 왔다.

반사필름은 옛말이다. 일명 ‘일지매’ 번호판에서 단속 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번호판, 스스로 꺾고 돌리는 번호판, 단추만 누르면 검은 천이 덮이는 번호판, 방해전파를 쏘는 번호판 등 각양각색이다. 경찰조차 놀랄 정도다. 과태료 몇 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거리낌 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놀라운 수준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불법번호판의 현장을 좇았다.


최신 첨단장비 부착, 단속 무력화시키며 도로 질주
자동차정비소, 인터넷 카페, 휴게소 등 버젓이 유통


서울 강남 한 대기업에 다니는 서모(40)씨는 고민에 빠져 있다. 업무상 운전을 많이 하는 그는 여의도에 가기 위해 노들길을 이용하다가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확 트인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단속카메라를 찍고 있던 경찰과 눈이 마주친 것이다. 불안감이 엄습하며 불법번호판을 부착할까 말까 고민했다.  

“번호판 인식 못 한다”

고민 끝에 서씨는 구입을 결정했다. 딱지도 안 끊을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LED 번호판(일명 일지매)’을 인터넷 카페를 통해 30만원을 주고 구매했다. 일명 일지매는 발광다이오드(LED) 불빛을 이용해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다. 번호판 주위에 부착하면 야간 주행 시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서씨는 “화려한 빛 자체가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통해 일지매 번호판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면서 “실제 광고 글에는 ‘일지매 번호판을 장착하면 야간 100%, 주간 70~80% 정도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구매하게 됐다”고 전언했다. 지난 9일, 불법 번호판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한 중고자동차매매상가를 찾았다.

이곳에서 암암리 불법번호판을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 탓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상가에선 직접적인 유통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고차 구매자들에게 그 방법을 귀띔해 주고 있었다. 중고차 딜러 A(28)씨는 “현재 최첨단 번호판으로는 LED 번호판을 비롯해 잼머, 위저드, 멀티가드(일명 자동스크린가드), 꺾기식 번호판, 전동회전 번호판 등 다양하다”면서 “고속버스 택배로 제품을 전달받기 때문에 거래도 안전하다”고 귀띔했다.

A씨에 따르면 ‘잼머’는 이동식 카메라가 쏘는 레이저를 인식해 자동으로 전파를 교란시키는 전자장치다. 주로 타이완이나 대만에서 밀수입되는데 단속을 할 때 속도가 ‘0’으로 표시된다. 단속 카메라가 레이저를 쏘면 이에 대응하는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이 장치는 30만원에 거래된다. 또 ‘위저드’는 카메라의 자동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이동카메라 촬영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갖췄다.

자동차 번호판 부분만 CCTV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것. A씨를 통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통해 특허까지 받은 불법개조 번호판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 카페와 자동차전문지에 ‘사생활 보호 번호판 멀티가드’란 이름으로 광고된 제품이 그것. 확인 결과 일명 ‘자동스크린가드’로 불리는 이 제품은 개당 20만∼30만원에 불티나게 팔렸다.

성능도 놀라울 정도. 차량 안에 설치한 단추를 누르면 번호판 위에서 검은 천이 내려와 숫자를 덮어준다. 특허도 취득했다. 연예인 등 차량 이동 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이라며 특허출원에 인가를 받은 것. 뿐만 아니다. ‘꺾기식 번호판’과 ‘전동회전 번호판’ 구입도 가능하다. ‘꺾기식 번호판’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빨리 달리면 번호판이 범퍼 밑으로 꺾이며 ‘전동회전 번호판’을 달고 차량 안 작동단추를 누르면 번호판 자체가 180도 회전한다. 

이곳에서 만난 딜러 B(31)씨는 “이런 번호판은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면 종류를 골라 부착할 수 있다”면서 “구입하고 싶으면 자동차 정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인터넷 카페 등을 찾아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단속 무력화 장비’들이 활개를 치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은 불법 장치를 구입해 과속·주차 단속을 피해온 운전자 등 11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비를 판매한 권모(38)씨 등 12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권씨 등이 판매한 제품들은 그동안 인기를 누렸던 신호교란기, LED 번호판, 꺾기식 번호판, 전동회전 번호판, 자동 스크린 번호판 등 다수였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번호판을 만들어 개당 20만~30만원에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외제차를 갖고 있는 부유층과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폭주를 즐기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이들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은 제한속도보다 무려 평균 32㎞ 이상 과속운전을 했다. 권씨 등의 판매방식도 치밀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광고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전자들과의 일대일 접촉을 통해 구입자를 모았다. 주문은 공중전화나 대포폰을 사용해 받고 고속버스 택배만 이용함으로써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평균 32㎞ 이상 과속

경찰 한 관계자는 “번호판 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인터넷상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불법장비 부착 과속 차량의 경우에도 현재 1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변했다. 관계자는 이어 “불법 장비로 과태료 3만~9만원을 면제받으려다 100만원 상당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번호판이 단속 CCTV에 아예 찍히지 않는 불법 장비가 일본에서 밀수돼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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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