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만취해 투신 사망한 여중생
술에 취해서 그만…

고층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중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쯤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한 아파트 18층 옥상에서 B(13·중1)양이 떨어져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양은 이날 중간고사를 마친 뒤 오후 4시쯤부터 1시간여 동안 친구 9명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다 투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투신한 뒤 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친구들은 경찰에서 “이날 벌칙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해 소주 8병과 맥주 3병을 나눠 마시고 옥상에서 내려왔는데 B양이 다시 올라간 뒤 뛰어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술에 취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한 50대
호기심 때문에 동거녀 딸 성폭행?
의붓딸을 6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2일 동거녀의 딸을 자신의 집에서 6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부터 동거녀의 딸인 B(17)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6년 동안 수시로 성폭행을 해 온 것.

A씨는 20여 년 전부터 동거녀를 알고 지내온 사이로 동거녀가 전 남편과 헤어진 뒤 데리고 온 B양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2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 어머니에 강도짓 해 돈 뜯은 10대
돈 앞에선 친구엄마도 범행상대

친구의 어머니를 상대로 강도짓을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2일 여자친구 어머니 박모(46)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박모(17)군 등 10대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친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6개월 전 만났던 친구 A(17)양의 대구시 수성구 집에 들어가 어머니 박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았다.

또 지난 6일 오후 10시쯤에도 다시 A양의 집에 들어가 어머니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현금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박군은 가출해 거리에서 생활하다 역시 집을 나와 거리를 방황하던 A양과 만났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A양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박씨는 집에 침입한 10대들이 자기 자녀와 친구 사이인데다 협박이 무서워 그동안 경찰에 신고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기로 2억7천만원 뜯은 배달원들
오토바이로 ‘배달’ 하고 ‘사기’도 치고
지난 4월9일 오후 9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 승용차 한 대가 좌회전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을 들이받은 것.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이모(19)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570여 만원을 받아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오토바이 사고로 보이지만 이 사고는 이군이 고의적으로 낸 사고였다.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사기극을 벌인 것.

경찰조사결과  김군 외에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100여 명의 배달원들이 업주의 사주를 받고 조직적인 보험 사기극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위반한 차량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 착안해 역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 등이 많은 지점을 골라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8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이 이 같은 사기극으로 9개 보험사에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억7000만원. 인천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음식배달업체 대표 백모(4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전·현직 배달원 등 1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버지 살해 뒤 실종신고‘무서운 아들’
4개월간 시신 방치

아버지를 살해한 뒤 4개월여 간 시신을 안방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대학생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아버지(53·운전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대학생 김모(21)씨에 대해 존속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6월15일 수원시 팔달구 자택에서 학업성적이 나쁘다고 꾸짖는 아버지를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다. 그는 또 4개월여 간 아버지의 시신을 안방 행거 아래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14일 경찰에 아버지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2층 전세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그는 “6월에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뒤늦게 실종신고를 했고 4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한 것에 의심을 품은 경찰에 의해 집을 수색당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친어머니 상대로 전화사기 벌인 아들
“아들 찾으려면 돈 보내”

친어머니를 상대로 전화 사기를 벌여 돈을 뜯어낸 파렴치한 아들이 덜미를 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모(27)씨와 박씨의 교도소 동기 황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8월 울산시 한 모텔에서 황씨를 시켜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면 풀어주겠다”고 전화로 어머니를 협박해 9차례에 걸쳐 모두 9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앙심 품은 주부의 무서운 복수극
“감히 날 화나게 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앙심을 품고 옆집 주민이 운영하는 마트 전화번호로 수백 명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업무방해)로 이모(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응암동에 사는 이씨는 2007년 초 옆집에 사는 권모(31·여)씨가 대문 앞에 내놓는 쓰레기가 보기 싫다며 싸움을 벌였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수선집 홍보 벽보가 자꾸 사라지자 권씨가 한 짓이라 생각하고 ‘보복’ 계획을 세웠다.

이씨는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권씨가 운영하는 마트의 전화번호로 권씨의 자녀와 같은 반 학생의 학부모 등 470여 명에게 ‘딸 성폭행 안 당하게 조심해라’ ‘우리 마트 음료수에 황산을 넣겠다고? XX하네’ 등의 문자를 보냈다. 협박 문자를 받은 사람 중 200여 명이 항의하면서 마트 업무가 마비되자 권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인 지난달 26일에도 권씨의 마트에서 유통기간이 2개월 지난 고추장을 발견, 일부러 산 뒤 병원 치료를 받았다며 1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으로 공짜 술 마신 조직폭력배
 “나 조폭인데 술값 받을 거야?”

자신이 조폭이라고 과시하며 공짜 술을 먹은 조직폭력배가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유흥업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혐의(공갈)로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오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4월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기모(46)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기씨를 폭행하고 69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최근까지 기씨의 가게에서만 9차례에 걸쳐 4900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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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