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100억 사고’ 책임 공방전

가짜서류로 수백억씩…은행들 등쳤다

[일요시사=경제2팀] KT의 자회사인 KT ENS 부장급 직원 김모씨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3100억원을 대출 받아 잠적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이 사실을 파악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다. KT ENS와 은행 측은 서로 억울하다는 입장. 특히 은행의 부당대출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김모 부장은 회사에 납입될 상품판매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13개 금융사에서 3100억원을 대출했다. 그는 가짜계좌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자금을 빼냈다. 경찰은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한 김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력업체 사장들과 오랜 기간 거래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협력업체 사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N사 등 6개 하청업체에 허위 매출채권을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경찰은 전했다.

먹고 튀었다

경찰은 허위 매출채권으로 대출을 받은 6개 업체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도 할 방침이다. 김씨가 허위 매출 채권을 작성해준 업체 대표 중 한 명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KT ENS는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그동안 구내통신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진출하며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지난 2012년 KT ENS는 매출 5000억원, 영업이익 67억9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까지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매년 30%이상 성장해왔다.


이 회사는 하청업체들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고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구조로 금융거래를 해왔다.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담보로 외상대출담보채권을 발행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

즉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 간 거래) 대출로 불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물품을 납품한 뒤 구매 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이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이는 발주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2009년부터 이어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과정은 이렇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BS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KT ENS와 납품 협력업체의 수상한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통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량으로 발견했다. 대출횟수와 금액이 크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

이어 금감원은 BS저축은행에 미비서류를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BS저축은행은 대출 담당자인 KT ENS 김모 부장과 KT ENS 협력사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BS저축은행의 요청을 받은 김씨는 사기행위가 곧 들통 날 것임을 직감하고 회사와 연락을 끊고 확보한 자금을 급히 감춘 뒤 잠적한 것.


영업담당 부장 차명계좌로 대출받아 잠적
KT vs 13개 금융사…“억울해”서로 네탓

다른 은행들도 5일 KT ENS측에 자료 추가제출을 요구했다. 김씨가 잠적한 것으로 확인되자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이 1624억원으로 가장 컸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300억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8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은행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부당대출이 아닌 KT의 책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당대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뤄진 대출이기 때문에 부당대출이 아니다"라며 "KT ENS직원에 이뤄진 횡령"이라고 반박했다.



농협은행 역시 KT ENS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KT ENS와 하청업체 간의 외상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하청업체에 대출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만큼 2~3개월 내에 KT측이 하청업체에 납품대금을 입금할 것으로 알았다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이 제대로 된 여신심사 없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 대출 구비 서류가 위조되지 않았는지, 매출채권이 정상적 거래에 의한 것인지 등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회사 KT ENS의 잘못이라며 자사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KT ENS는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KT ENS와 금융사 간 소송 분쟁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관계자들 사이에서도 KT ENS 김모 부장과 하청업체 등이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부당대출금 회수를 놓고 상당한 법정공방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들이 KT ENS와 보증협약을 체결했더라도 협약서 자체가 위조됐을 경우, 금융사의 확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대출 만연

은행 대출 부실심사 과정에 대한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은행의 부당대출 문제는 이전부터 만연해 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KB국민은행 도쿄지점 여신파트에서 근무했던 양씨는 기업체에 11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승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2011년에도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전 부지점장 안모씨는 기업체 2곳을 상대로 1700억원대 부당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은행,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규정을 어기고 자금난에 빠진 SPP그룹에 거액의 부당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은행의 대출 심사 시스템과 대출 사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말로만' 감시 강화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최근 3년간 은행권이 불완전 판매나 대출이자 과다 인상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건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은행과 외국계, 특수은행을 포함한 은행권이 위법행위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총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500명에 육박한다.

제재 이유는 대부분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이자 과다 수취, 여신심사 소홀 및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22건이었지만 2011년 25건, 2012년 30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7곳이 받은 제재는 2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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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