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3당3색 심판론' 집중해부

지자체·정권·구정치…"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은 깬다"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여야의 '프레임 전쟁'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의 '지방정부 심판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안철수 의원 측의 '구정치 심판론'이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 3당은 각각 차별화된 프레임을 앞세워 지방선거 승리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 중 과연 민심을 사로잡는 쪽은 어디일까? <일요시사>가 3당3색 심판론을 집중해부 했다.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4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새누리당,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프레임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발맞춰 이들이 각각 '지방정부·정권·구정치 심판론' 등 차별화된 프레임을 내걸고 나선 것이다. 3당은 차별화된 프레임을 앞세우는 한편, 상대 진영의 프레임을 깨기 위한 공세에도 착수했다.   

 

여당의 무덤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로 증명된 일종의 법칙이다. 역대 다섯 차례의 지방선거는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치러진 제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야당이 압승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직전 대선에서 532만표 차이로 야권이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6개 시·도 중 야권이 10개 지역을 차지하며 대승했다. 이는 4차례의 지방선거가 각 정부 출범 2년3개월~3년3개월 차에 치러져 정권 중간평가 혹은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번 6·4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4개월째에 치러져 시기적으로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조기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작부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정통성 시비를 일으켰던 박근혜정부는 점점 커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일이다"라며 선 긋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거부하고, 수사팀 검사들은 전국에 흩어 놓아 실질적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독선·불통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외에도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등 공약의 잇단 후퇴도 정권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민심은 정권 심판론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달 22~25일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심판과 견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광주(68.6%), 서울(62.5%), 경기(60.8%), 인천(60.0%), 충남·부산(54.2%) 등 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 지역별 7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혼합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7%p). 

이 조사가 집권 1년도 채 안된 시점의 조사임을 감안하면 6월 지방선거까지 정권 심판론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오만한 권력
견제 필요


당장 민주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발맞춰 정권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라며 "브레이크 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 공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위기에 빠졌다. 또 약속은 파기돼서 정치를 몰락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통할지는 의문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4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져 이른 감이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줄곧 50% 중반대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던 앞선 총·대선에서 모두 패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새누리당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어 정권 심판론이 통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권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현안이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중앙의 이슈가 지방의 이슈를 덮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겨냥한
지방정부 심판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세종시 제외) 중 절반인 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 지자체장을 겨냥, 이들을 심판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방정부 4년을 총결산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정부의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6·4지방선거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4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선거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차분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진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국민 곁에서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며 "따라서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지난 4년 간 우리 동네, 나아가 우리 시·도를 대표해 일했던 사람들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안철수 의원 측을 향해서도 "야권연대는 구태정치"라며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 심판론이 꼭 새누리당에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지자체장들이 지방선거에서 가지는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방정부 총결산 및 심판"
민주당 "불통·독선 정권 견제필요"
안철수 "구태정치 깨고 새정치해야"


게다가 민주당과 똑같이 8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자체장들의 지난 4년 성적 평가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측 지방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폐쇄시켰고(경남), 민주당이 차지한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강화시켜 의료비 상승을 막고 공공의료 안전망을 확대시켜 호응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시·도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독자적으로 추진, 실현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지방정권 심판론은 새누리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3월 내 창당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이하 신당)이 내걸고 있는 프레임은 "새정치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다. 신당은 창당을 준비하며 같은 야권인 민주당과도 선을 그으며 새정치를 기치로 독자 행보를 모색 중이다.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새정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선거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선거를) '낡은 정치 대 새정치'라고 생각한다. 낡은 정치를 대신하는 새정치를 강조하고, 주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구정치 심판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당의 구정치 심판 프레임은 아직도 모호한 새정치의 구체화, 참신한 인물 영입이 뒷받침돼야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정치=새·민
새정치=신당?


물론 꼭 프레임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외 인물, 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도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나 프레임은 각 당의 선거전략 밑그림이어서 자신들의 프레임은 강조하고, 상대 진영 프레임은 깎아내리는 프레임 전쟁은 점점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당 중 최후에 웃는 쪽은 과연 누가 될까? 그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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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