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무주공산' 7개 시·도 예선전 열기 후끈

영·호남은 집안싸움, 경기·대전은 여야 정면충돌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지역에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현역 단체장의 재선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시·도는 7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 신진 후보 가릴 것 없이 무주공산 지역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6·4지방선거에 불참한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4인은 출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7개 광역단체의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다. 


뜨거운 경기·대전 


'무주공산' 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서울·인천과 함께 지방선거 '빅3'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현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도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차기 지사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4선의 원유철(평택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차출설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4선의 원혜영(부천 오정구)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3선의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도전장을 내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만 3명이다. 이외에도 5선의 이석현(안양 동안구갑), 3선의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3월 내 창당을 공식화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선 정장선 전 의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현 염홍철 시장이 지난해 8월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벌써부터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양희 전 의원, 이재선 전 의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고, 박성효 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가운데 본인의 불출마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차출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선병렬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여야 한쪽을 향한 전통적 지지세가 없는 지역이어서 쉽사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야권연대 없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선언한 새정치신당의 등장으로 '여1 대 야2' 구도가 형성되며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진다.


경기·대전·부산·울산·대구·전남·전북 무주공산 


새 주인 노리는 여야 후보군 출마선언 '봇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영남에서는 광역시 3곳의 현역단체장이 모두 불출마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상된다.

대구시장에는 주성영·권영진·배영식 전 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5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조원진(재선·달서구병) 의원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서상기(3선·북구을) 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수성구갑에 출마해 40.4%를 득표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윤두환 전 의원, 김두겸 남구청장이 출마를 이미 선언했고, 4선의 정갑윤(중구), 3선의 강길부(울주군)·김기현(남구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서병수(4선·해운대 기장군갑), 박민식(재선·북구 강서구갑)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유기준(3선·서구), 이진복(재선·동래구)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양자구도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치신당 측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본인은 무소속 출마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새정치신당의 거센 도전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대 신당 간 피 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 후보로 4선인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과 3선인 주승용(여수시을) 의원이 일찍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일부에선 박지원(목포시) 의원의 차출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영록(해남·진도·완도군) 의원은 오는 2월1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바람 불까?


새정치신당 측에선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효석 전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나돌고 있다.

전북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춘진(3선·고창·부안군), 유성엽(재선·정읍시) 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봉균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무주공산을 향한 후보군의 출마러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 주인은 누가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집행유예자도 투표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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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