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한예종 스캔들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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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마당발' 정치인 딱 걸렸다

[일요시사=사회팀] 자신이 알고 있는 교수 인맥을 동원해 자녀를 특정 대학교에 입학시키거나 지인을 교수로 임용하게끔 압력을 행사한 '입시·임용 비리'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검찰은 이 부당한 거래에 금품이 오갔거나 정·관계 유력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여러 사람 목 날아갈 '사학 스캔들'에 '문화계 마당발'이 떨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한예종 입시 비리 관련 수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흉한 소문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감사에서 한예종 무용원 소속 교수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한예종 무용원 서초동 캠퍼스 교수 사무실과 행정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한예종 일부 교수들의 비리 여부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이번 입시청탁에 정·관계 유력인사가 연관됐다는 제보를 받아 사건을 특수1부로 배당했다. 지난해부터 소문이 흉흉했던 한예종 입시 비리가 '사학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특수대학인 한예종은 그간 여러 사학 비리와 연루되며 홍역을 앓아왔다. 지난해 12월23일 감사원은 한예종의 A교수가 불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7가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9억1600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5843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사원은 한예종 총장에게 A교수의 파면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예종 측은 "학교가 검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예종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는 이미 예견됐다는 평이다. 그간 입시는 물론이고 교수 임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에 분노한 투서가 많았을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한예종 비리가 수년 동안 지속된 점을 비춰봤을 때 이를 눈감아준 고위층 인사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다.

지난 2012년 4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친 음대 입시생 학부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입시생을 부정 입학시킨 한예종 음악원 소속 이모 전 교수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교수는 2011년도 한예종 음악원 입학 실기시험 당시 콘트라베이스를 전공하는 22살 B씨를 부정입학 시켰다. 이후 이 전 교수는 B씨 학부모에게 B씨를 레슨하는 과정에서 빌려준 악기를 1억8000만원에 판매하는 등 합격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교수는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B씨를 상대로 시간당 15만원을 받고, 40여회 걸쳐 불법 과외를 하는 등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예종 음악원 입시생 13명을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교수는 2004년에도 입시생을 상대로 한 불법 레슨이 도마에 올라 학교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과 입시 평가 교수 1년 제외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연습실을 부인 명의로 바꿔 불법 레슨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용원 교수 입시비리 정황 포착
"정·관계 유력인사도 관련" 제보
특수부로 사건배당…수사 급물살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 전 교수는 B씨 학부모를 만나 "아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야 한다"며 "악기는 악기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문서위조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교수는 일부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 악기사에서 고가의 악기를 구입할 것을 강요한 뒤 제자들이 악기를 구입하면 악기사 사장으로부터 악기대금의 10%를 받아 13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이 전 교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다른 평가 교수들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예종의 뿌리 깊은 입시 비리가 이 전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학교 측은 파문이 확산되자 수험생들과 5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수험생들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교수들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입시비리 근절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예종은 2012년 신입생 선발 중 '순수 정원 외 외국인 전형'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학생을 적합자로 선발하는 등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 여기에 이번 검찰 수사까지 맞으며 입시 비리의 온상이란 오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예종과 관련한 비리는 입시뿐만이 아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한예종 관련 문건에 따르면 2011년 1학기 무용원 한국무용 전임교수 공채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등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채행위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10월 홍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당 의혹을 지피며 "공채 1차 기초심사에서 K원장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38명의 지원자 중 O·X로 33명을 탈락시킨 날림심사였다"고 폭로했다.

이어 홍 의원은 "K원장이 다른 위원들의 채점표를 확인하려고 하는 등 불공정한 심사가 진행돼 5명이 선발됐다"고 강조했다.

또 홍 의원은 "2차 전공심사는 지원자 1명에게만 특혜를 베푼 불공정한 심사였다"며 "특정인에게만 제한시간 20분을 3분 넘긴 23분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12년에도 어김없이 교수 임용 비리 정황이 발견됐다. 2012년 현대무용 전임교수 공채 1차 기초심사는 전형적인 '밀실공채'였으며, 17명의 지원자 중 2차 심사 대상자로 단 1명이 선발되는 등 특혜 시비가 일었다.

당시 학교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투서가 접수되자 교수 공채를 없던 일로 하면서 논란을 비껴갔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로 해묵은 입시 비리의 연결 고리가 드러날 전망이다.

K원장 주변 위험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한예종이 정권 입장에선 눈엣가시로 보일 수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책임이 학교에 있고, 문화계와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야당 정치인이 수사망에 오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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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