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발언대> 탈북청년 백요셉 '외로운 명절나기'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3: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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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생각에…통일전망대서 소주만 부었죠"

[일요시사=사회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저마다 고향을 찾는 설이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에 가슴을 치는 이들이 있다. 자의든 타의든 북을 떠나온 실향민들은 이번 설에도 고향 생각에 밤잠을 뒤척인다.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남몰래 베갯잇을 적시는 실향민들. 남북이 갈라진 비극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1세대가 있다면, 가난과 억압을 피해 고향을 떠난 실향민 2세대가 있다. 남한 사람들은 실향민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해 각각 '이산가족'과 '탈북자'란 호칭을 붙였다.

실향민 2세대

백요셉 남북대학생총연합 대표는 올해로 한국에 정착한지 5년째를 맞고 있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백요셉은 "요즘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잠도 실컷 자고, 연애도 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닌다는 백요셉. "남조선을 즐기고 있다"는 그의 농담에서 한결 여유로움이 느껴졌다.

"한국에 와서 얼마 동안은 공장에 들어가 생산직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고, 북에 가족도 남기고 왔는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남한으로 온 건 아니거든요. 제3국에 있을 때는 한국 땅만 밟으면 무엇이든 될 것 같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꿈에 그리던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에 입학한 백요셉은 북한인권단체인 탈북청년연합과 인연을 맺은 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문화콘텐츠 기획에 열을 올렸다. 백요셉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있지만 북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운동은 없었다"며 말을 이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죠. 그런데 전 북한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외면한다는 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영화든 연극이든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녹여보려 했는데 사람들은 다 정치적이라고 외면하더라고요."

이즈음 터진 게 그 유명한 '임수경 사건'이다. 백요셉은 당시를 회상하며 "임수경 의원도 처음에는 나를 허물없이 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뺏는 등 과잉충성을 하면서 사건이 꼬였다는 설명이다.

"그 무렵에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진보적인 사람들과 주로 만났고, 정치도 전혀 몰랐는데 사람들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매도했어요. 또 우리는 북한정권의 피해자인데 변절자라는 모욕도 당했죠. 참을 수 없었어요. 남한 국회의원도 탈북자라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는데 이젠 난 어디에 기대야 하나. 그 일이 있고 인권운동에 환멸을 느꼈었죠."

백요셉은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진보진영이 북한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지만 이런 한국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저는요. 지금까지 북한 인권을 모른척 했던 민주당도 '개새끼'지만,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이용해먹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더 '개새끼'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왜 사람 죽는 걸로 장난을 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인권법 제정하면 한반도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데, 그럼 북한사람 다 죽어도 북한정권 눈치만 보면서 북한 인권은 외면해야 하나요? 원래 진보정당이 가져가야 할 가치가 인권인데 한국에선 거꾸로 보수정당이 북한 인권을 외쳐요. 만약 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말하면 탈북자들은 분명 민주당을 지지할 거예요. 우리 얘기를 대변하는 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향 생각에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 잘될 줄 알았는데…방황하는 실향민들

백요셉은 남한의 뿌리 깊은 지역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탈북자들이 왜 지역갈등에 편승하겠냐"며 편견을 경계했다. 또 그는 "대부분의 탈북자는 남한에 정착하기 전에는 어떤 정치적 성향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왜 우리가 영호남 갈등에 개입해요. 이건 사실상 이념 갈등이죠. 홍어니, 보수꼴통이니 비하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이념 갈등이 아닌 사회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건 북한이라는 괴물이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국사회도 부의 편중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붕괴시킬 나라는 아니에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탈북자 입장에서는 놀라운 거죠. 무슨 부당한 일이 있으면 촛불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는 충분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묵과할 수 없어요."

백요셉은 군부대의 초청을 받아 간간이 안보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윗세대처럼 '종북좌빨' '빨갱이 척결'과 같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백요셉은 자신이 북에서 겪은 얘기를 가감 없이 들려준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듣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은 남한이 싫어서 자살도 하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남한에 오기 위해 지금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남한에 가면 우리 남녘 동포들이 따뜻하게 맞아 줄 거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지금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동화돼야 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끼리 '미니 북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백요셉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탈북자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은 옹색하다. 일례로 그는 "이주노동자 광고는 있는데 탈북자 광고는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데 이 사회에서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애매한 위치죠. 이걸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탈남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도 캐나다에서 이민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절했죠. 내가 택한 조국이니까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잘한 거겠죠?"

내가 택한 조국

백요셉은 "탈북자들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는 날이 1년에 3일 있다"면서 설날과 추석, 생일을 꼽았다. 특히 지난 설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텅빈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텅 빈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날 통일전망대에 가서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소나무에 소주만 냅다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날이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잊지 말아야 할 건 실향민이나 탈북자나 분단의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행은 우리 세대까지 유전됐지만 다음 세대로 넘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북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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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