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야당의 선거 네트워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정비에 나섰다. 특히 새누리당의 움직임은 협동조합 확산을 시정목표로 세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왜 협동조합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일까?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른바 '협동조합 전도사'로 통한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시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한 박 시장은 50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 안에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어 창업자금이나 운영비가 필요한 곳에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대적 공세
또 마을기업 예산을 활용해 공공성이 강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협동조합에 최대 2년간 사업비 8000만원과 기업당 최대 1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이 가장 잘 육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볼로냐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점차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가 인가한 협동조합은 900여개로 전국 협동조합 중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됐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최근 박 시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협동조합기본법(이하 협동조합법)' 손보기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또 새누리당은 최근 유승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동조합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곧 협동조합에 대한 부당지원을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협동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협동조합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된다.
지난 2012년 12월1일부터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당초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을 없애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를 5명으로 줄이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게 협동조합법의 핵심이다.
협동조합법이 시행된 이후 1년여 동안 전국에선 무려 3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신설됐다. 무서운 증가세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협동조합이 자칫 선거를 위한 정치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 협동조합 전도사 박원순 '정조준'
"관 주도 협동조합 결국 실패할 것"
협동조합법 10조2항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역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협동조합 지원을 약속하며 표몰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4월 당대표 경선 출마 당시 "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해 민주당이 지역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2년 야권에서는 지역 당협조직 차원에서 협동조합 교육 붐이 일기도 했다.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씨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지난해 4월 미디어협동조합인 '국민TV'를 개국해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조항을 이용해 지자체장이 협동조합에 지자체 관련 산업을 몰아주거나 금융기관 지원까지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의 지원책을 고리로 생성된 인위적인 협동조합은 다시 상위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수평·수직적으로 무한대 팽창이 가능해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 축소되면서 빈자리를 협동조합이 메우고 있고, 협동조합 모임이 사실상 박 시장 지지대회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며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뒀을 때 협동조합을 통한 야권의 '풀뿌리 정치세력화'를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협동조합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인가한 협동조합 중에 사실상 시가 관여하는 조합이 여러 개 포함돼 있다"며 "협동조합도 시장경쟁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관이 주도한다면 사회·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실무팀에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등 박 시장이 만든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 운명은?
야권은 정치조직화 우려에 대해 이미 정치조직화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조직이 될 가능성은 사단법인 등 다른 조직이 더 크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새누리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협동조합 열풍이 각종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이 협동조합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이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층과는 거리가 먼 서민층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다소 억지로 협동조합 견제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수·축협 등 기존의 조합이 단위조합장의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람과 돈을 동원하거나, 조합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이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6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간 기싸움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