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이다. 노동운동가 출신답게 한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활약을 펼쳤다. 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1년7개월 가량이 지났다. 한 의원이 남긴 발자취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입성 후 많은 성과를 냈다. 연이은 유해물질 유출 사고로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한 의원의 작품이다.
한 의원은 또 <한국일보> 노사문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썼으며 여성의원답게 다태아 산모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그 중 유급휴가를 현행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하는 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던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컸지만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한 의원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박근혜정부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발의해 어렵게 통과시킨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 법을 통해 업무상 질병의 주요요인이었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물질 관리제도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재사고의 원청 책임 강화, 산재를 일으킨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당초 안보다 규제강도가 대폭 낮아졌다. 아쉬운 점은 없는가?
▲ 최초 발의안에서는 유해물질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해당 기업 매출액의 50%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정했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최대 5% 이하로 수정됐다. 계속되는 화학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징금의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 재계에서는 여전히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반발이 있는데.
▲ 과징금은 무조건 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의 처분에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재계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재계는 우선 사업장의 안전관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법을 준수해 과징금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안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
- 노동계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느낌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유럽 등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130만원도 안 되는 급여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만약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에 대한 로드맵을 함께 제시했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겠지만 현재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 단지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목매기 때문에 나온 정책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제2의 대규모 비정규직 양산만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는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 보다는 기존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규모 비정규직만 양상"
"을 있어야 갑도 있어, 불공정 관계 개선해야"
-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필요한 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 지난해 11월26일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석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80여개의 기업들의 구인 현황을 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높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시 계약직에 시급도 내년 최저임금 5210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 대부분이며, 정확한 채용조건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확인했다. 물론 경력단절 여성, 은퇴준비 장년층에게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총무기획분과장이다.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을을 지키겠다며 기업들을 인민재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새누리당이 현장으로 나와 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대금지연 납부 등의 행태를 직접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대리점주들이 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도 안 되는 노예계약서를 직접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의 주요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의 불공정 관계다. 을지로위원회는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상식에 기반해 불공정거래와 고용계약관계 등의 균형을 잡아주는 방향에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을이 없다면 갑도 없다.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고 건강한 경제체제를 마련하는 길이 궁극적으로 갑과 을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 환노위의 최대쟁점이었던 철도파업이 끝났다. 정부는 지난 철도파업을 민영화 괴담을 앞세운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는데.
▲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저의가 더 의심받는 것이다. 철도 노조가 귀족 노조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쟁점이 아니다. 철도 노조가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고쳐야 할 작은 부분을 이용해 철도 민영화로 갈지도 모르는 중요한 이슈를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 되면서 일종의 고용주가 되셨는데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은 실제로 노동법을 잘 지킬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보좌진들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처우 개선에도 신경 쓰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과도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정감사나 상임위 일정으로 바쁠 때는 주말도 없이 출근하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 방 식구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은 더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라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다사다난했던 계사(癸巳)년이 저물고 갑오(甲午)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모든 분의 소원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저는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노동이 존중되고,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말아 달라. 국민들이 정치에 고개를 돌리면 정치는 정말 썩을 수밖에 없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한정애 의원 프로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