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민주당 '동상이몽' 지방선거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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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명운 걸린 '생존경쟁' 승자는 누구?

[일요시사=정치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지방선거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양당은 최근 들어 선거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비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양당의 명운이 걸린 '생존경쟁'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의 주도권을 잡겠다며 각자 동상이몽에 빠진 그들의 지방선거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가 시작됐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안철수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다. 양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가진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서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의 라이벌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양당의 선거전략 방정식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동상이몽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내년 6·4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선거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 불공정 대선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당초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 큰 기대를 걸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 국가기관 대입개입 논란 등으로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을 띠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상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신당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당에게 밀릴 경우 당내 인사들이 대거 신당으로 옮겨가 당장 제1야당의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총선 전망 역시 어두워진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광주ㆍ전남북에서 광역단체장 1~2개를 안철수 쪽에 내준다면 민주당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하며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변화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당의 지지율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민주당 지지율의 세 배에 달할 정도다.

또 지방선거에서 신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제3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안정당으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 정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파동 등으로 야권연대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돼 지방선거에서 전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신야권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을 누르고 우리나라 대표 진보정당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신야권연대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자칫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 정당들이 단 한곳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 "신야권연대로 지방선거 싹쓸이" 부푼 꿈
민주 꺾고 호시탐탐 야권주도권 노리는 안철수


한편 야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당초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당, 정의당이 결국 신야권연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민주당과 신당이 따로 출마하면 수도권은 전멸"이라며 "공포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권 분열은 '필패'라며 신당과의 연대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양측의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신당의 관계는 '연대'에서 순식간에 '정면 대결'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면승부가 불가피하다"며 "호남에서는 후보를 따로 내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신당과 단일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최근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의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의지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었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의 인기를 가지고 당이 출현할 경우, 인기가 사라지면 정당이 사라져야 하는 모순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또 다른 새누리당 정책만으로는 신당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다양한 분석을 낳고 있다. 우선 연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거나, 신당 측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기 전 미리 선수를 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의 지지율은 32%로 민주당 지지율 10%의 3배에 달했다. 새누리당 35%와 비교해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수준이었다.

신당으로서는 기존 정치권과 연대하지 않고도 새누리당과 이미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의 연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기존 정치권과의 섣부른 연대는 새정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었다. 더구나 신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신당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첫 시험의 성격이어서 양보가 쉽지 않다.

신당은 이미 여러 차례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민주당이 이에 반응한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신당의 창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하고 인재영입에도 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연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과 같이 후보 연대에 매달리며 저자세 전략을 펼 경우 연대에 성공한다 해도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대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저자세 전략으로 신당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양당이 정면승부를 벌인다면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꿈 이룰까?

물론 현재까지는 양당이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필요에 의해 결국 연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남에서의 연대가능성은 모든 정치전문가들이 아주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아무리 신당의 인기가 높다 해도 연대 없이 새누리당에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하물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측이 미리 후보단일화를 하거나 각자 후보를 낸 후 경선을 치루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리 양측이 조율을 통해 출마 지역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신당이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당 출마 예상 지역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신당도 더 이상 외연을 확대하지 않는 방식도 거론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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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