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변 새해 예산안 전쟁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4:12:28
  • 댓글 0개

연말만 되면 여의도는 '쩐의 전쟁터'

[일요시사=정치팀] 매년 연말이 되면 여의도에선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새해예산안 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이다. 누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엇갈리기도 한다. 때문에 이 기간 여의도에서는 예산편성의 실권을 가진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첩보전까지 벌어질 정도다. <일요시사>가 연말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새해 예산안 전쟁을 들여다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올해도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여야 간의 대결은 물론이고,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각 의원들의 각개전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들까지 뒤엉킨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때문에 이 기간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주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이하 예결위원)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예산의 힘

여야는 올해 여당 8명, 야당 7명 등 15명으로 예결위원들을 선정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들에게 예산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다.

작년 예산심사기간 예결위원들은 한 호텔에서 예산을 심사해 '호텔방 심사'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호텔방 심사가 탄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밀려오는 예산 관련 민원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작년 호텔방 심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예결위원들은 올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본회의장이나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다. 대신 최대한 위원들이 출입을 자제하며 민원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속기사를 대동하고 아예 지방의 연수원 등으로 내려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산 민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결위원들의 몸부림이다.

실제로 이 기간 예결위원들의 의원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사회단체 등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배정해달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읍소하다시피 한다. 하지만 의원실을 찾아도 예결위원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심사 기간에는 일부러 의원실을 찾지 않기도 한다. 대신 모처에 머무르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과 예산배정이 절실한 의원의 보좌진들은 하루 종일 예결위원의 의원실이나 계수조정소위 문 앞을 지키며 예결위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한번이라도 만나 예산배정에 대해 읍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돼버리기도 했다.

예결위원의 보좌진들은 하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누가 찾아와도 "검토해 볼 테니 (가져온 서류를) 놓고 가시라"는 말이 첫 인사가 됐다. 한 예결위원의 보좌관은 "모 지자체 시장은 예산배정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와 이야기 도중 갑자기 보좌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웠다. 그만큼 다들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 어딨나? 첩보전 방불
예산 달라 무릎 꿇고 읍소하기도

특히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부분 지자체의 세입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따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각 정당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챙기기도 치열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해서는 그만큼 당 차원에서 예산을 밀어줘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예산확보는 정치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매년 국비를 얼마나 따냈느냐 하는 것이 능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다. 모 지역구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공약 예산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요즘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라는 전언이다. 만약 올해도 지역공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재선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은 물론이고 해당 의원 보좌진들과의 지연과 학연까지 총동원하는 사례도 많다. 예결위원과 해당 보좌진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모두 파악한 후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는 이들을 통해 배정받고자 하는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식사자리라도 한번 마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로비가 된다. 하지만 이렇듯 몸값이 높아진 예결위원들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청탁은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들어줄 수 있는 청탁은 극소수다. 그만큼 거절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으로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당내 힘 꽤나 쓴다는 중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예결위원들도 다음 총선 때면 또다시 공천에 목을 매야할 파리 목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탁을 다 들어주면 부실심사니 선심성예산이라느니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실익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하소연이다.

예산 배정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예산 배정을 부탁했던 정치인이 낙선하는 경우, 해당예산까지 은근슬쩍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 국토부가 작년에 감액한 예산 24건 중 절반 이상은 낙선한 의원이 속한 지역의 예산으로 나타났다.

제때 처리할까?

강원도 모 지역구의 의원이 낙선하자 해당의원이 '쪽지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힘들게 끼워 넣은 일반국도건설비 20억원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올해도 새해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첫 예산인 만큼 공약실천을 위해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약·민생·미래포기 '3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데드라인이 코앞이지만 새해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