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선언' 안철수의 당면과제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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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실험 "안철수가 바꿀까? 안철수가 바뀔까?"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드디어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선언은 기존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한국 정당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안 의원이 풀어야 할 당면과제 세 가지를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 발표를 통해 신당 창당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 대립만 지속하는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당제 실현?

그는 "정치세력화의 지향점은 창당"이라면서 "새정치추진위는 그 과정"이라고도 했다. 사실상의 창당선언인 셈이다. 정치 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안 의원이 목표가 '창당'이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의 입장표명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양당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이 야권 내 지지층의 분산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신당이 새누리당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줄곧 제1야당의 위상을 지켜왔으나 자칫 신당에 밀려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신당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의 새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참신한 인재의 영입이다. 안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인재 영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 의원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 윤여준 전 장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과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며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김성식, 박선숙 전 의원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안 의원이 창당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인재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함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신당에 대해 기존 정당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모은 '이삭줍기 정당'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가 참신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로 보일 것"이라며 "신당과 관련해 새로운 인재들의 합류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인사들의 이탈 소식만 들려온다. 민주당 2중대로는 결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신한 인재 어디 없나? 안철수 구인난
민주당 말고 새누리 꺾어야 '신당 딜레마'

실제로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출신들이다. 현대자동차 CEO 출신 이계안 전 의원과 방송 앵커 출신 류근찬 전 의원이 신당 참여를 위해 최근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고, 김효석 전 의원도 민주당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신당 참여설이 돌고 있지만 본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의원,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여야 중도성향 6인회 멤버들에게도 신당 합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덧셈의 정치'다. 민주당이 신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신당의 등장이 야권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안 의원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서도 "자칫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안 의원의 새 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경우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한 가지 선제조건이 있다. 단순히 야권의 자리를 빼앗는 승리가 아닌 외연을 확대하는 승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지만 이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 심리라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 민주당과 함께 후보를 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는다면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무작정 연대하는 방식도 새 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감하다. 신당의 딜레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및 전국 단위의 선거 과정에서 경험부족 등으로 조직관리와 운영능력상 허점을 드러낸다면 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신당에 주어진 최대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찻잔 속 태풍?

세 번째 과제는 '새 정치의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새정치를 부르짖어왔지만 정작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이번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도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새 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 복지, 평화 등 3대 비전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 신당 창당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지층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한계치에 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치의 메시지가 작년 9월 대선출마 때와 비교해도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신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반사이익으로 얻은 반짝지지율로는 결코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당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안철수가 변화시킬 것인지, 안철수가 변할 것인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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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