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청와대 '김무성 죽이기'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26 09: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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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들다 완전히 찍혔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무성 의원이 청와대에 완전히 찍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지난 18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출범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김무성 죽이기'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승리의 일등공신이다. 그랬던 그가 청와대에 완전히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청와대 사이가 껄끄럽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지난 10월 재보선 출마를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서 의원이 김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대선승리의 일등공신이다. 그런 김 의원이 정권이 출범한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청와대에 찍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정치권에 나도는 이른바 '김무성 죽이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친박 복귀?
탈박 직전

우선 박근혜 대통령과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껄끄러운 관계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대립하다 완전히 갈라섰던 전력이 있다. 비록 지난해 대선을 통해 박 대통령과 다시 인연을 맺게 됐지만 아직 박 대통령과 김 의원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가장 큰 문제는 김 의원이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차기 대권을 향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인(김 의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김 의원이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복귀한 후 보인 행보는 누가 봐도 세 모으기였다"며 "김 의원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의 광폭행보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근현대사역사모임' 등을 만든 것을 두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인물이 벌써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새누리당 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근현대사역사모임의 성격과 강연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친박이 김무성 견제용 포럼 창립? 뒷말 무성
김무성 주축 모임은 참여 의원 확 줄어 '당혹'

새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당내 유력 인사가 사실상 차기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청와대로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인물이라 더욱 민감한 일이다. 게다가 김 의원은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도 분류되는데 청와대는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김 의원이 당권을 잡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김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번번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김무성 죽이기에 나섰다는 소문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모난 돌 김무성
정 맞을까?

김무성 죽이기의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것은 지난 18일 출범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주도하는 이 포럼의 창립총회에는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으며, 김 의원의 견제카드로 평가받는 서청원 의원까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포럼의 총괄간사는 최근 김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기준 의원이 맡았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며 말을 아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포럼이 사실상 김 의원의 '근현대사역사교실'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지난해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출범시켰는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런 당내 분위기를 의원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김 의원 측에 줄서기를 시도하던 의원들조차 현재는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 11일 근현대사역사교실에 이어 출범시킨 '퓨처라이프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43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지난 9월 근현대사역사교실에 새누리당 의원만 103명이 참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퓨처라이프포럼은 극보수 성향의 근현대사역사교실과 달리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내세워 여야를 아우르는 모임으로 발족했음에도 참여 의원 수가 크게 줄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최근 세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서 일부러 포럼을 작은 규모로 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했고, 안 했고의 차이라는 것인데, 김 의원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 하는 인사들이라면 초대를 못 받아도 득달같이 참석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생리다. 김 의원이 출범시킨 모임에 참여하려는 의원들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김 의원에게 줄을 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의 당내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원인은 청와대의 의중도 실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청원 의원의 복귀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차기 당대표의 경우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따라서 의원들은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유력 차기 당권주자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당내에는 김 의원을 견제할 만한 인물이 없었다. 청와대와 김 의원 간의 불편한 관계를 알면서도 의원들이 김 의원에게 줄을 서려 했던 이유다. 하지만 서 의원이 국회로 돌아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김무성 죽이기 움직임은 김 의원의 텃밭인 부산·경남(PK)에서도 꿈틀대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둘러싸고 친박계 서병수 의원이 김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게 대표적인 사례다.

텃밭 부산서도
김무성 견제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인 서 의원은 지난 9월 "김무성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 때 박민식 의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들었다"며 "박민식 의원 출판기념회(7월4일) 직후 김무성 의원이 박 의원에게 '시장에 출마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 새누리당 후보 공천 당시 당 사무총장을 역임해 김 의원의 공천 탈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과는 껄끄러운 관계다.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다가오는 부산시장 후보경선에서 서 의원을 낙마시키고 자기사람을 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회자됐다. 그런데 서 의원이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이야기를 직접 꺼낸 것이다.

서 의원의 작심 발언은 김 의원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다. 박민식 의원은 지난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의 공천을 반대한 소장파 의원 중 한 명으로 김무성의 사람으로 분류된다.


서청원 복귀가 결정적, 김무성 사면초가
극복하고 당권 거머쥐면 '탄탄대로 대권행'

김 의원 측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음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의 보도자료는 이른바 '밀약'은 없다는 의미에 무게 실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계보, 지연, 학연이라는 인연으로 줄 세우기 하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며 서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에 오히려 무게를 실었다.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최근 부산신항 부두건설 정책과 관련, 김무성 의원과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PK 지역구 의원이 PK의 수장 격인 김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란 이전까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 의원이 벌써 차기 대권론에 휘말린 것을 두고는 누군가 '김무성 대권설'을 일부러 띄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김무성 대권설을 일부러 언론에 흘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5선의 베테랑 정치인이다.

김 의원 본인도 너무 일찍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 모로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김 의원의 단순한 모임과 만남 등을 크게 부풀려 언론에 흘리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찍어낼까?
버텨낼까?


김 의원은 지난 6월 비공개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자신이 대선기간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을 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곤욕을 치렀다. 최근에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만 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의 발언을 제보자가 작심하고 언론에 흘렸다는 점이다. 이는 김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을 견제하는 세력이 당내에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관계가 껄끄러운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들이 김 의원과 박 대통령을 점점 더 대립하게 만드는 실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무성 죽이기는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른바 김 의원이 미는 사람이 얼마나 당선되느냐에 따라 김 의원의 차기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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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