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게임' 불씨 안고 돌아온 서청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05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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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 남자' 새누리판 확 바꾼다 '느낌 아니까'

[일요시사=정치팀] 단 2곳에서 치러진 10·30재보선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10·30재보선은 초미니 선거였지만 그 후폭풍만큼은 메가톤급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복귀한 인사가 다름 아닌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기 때문이다. 서 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단숨에 7선의 고지에 올랐다. 서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그가 몰고 올 거대한 '쓰나미'는 여권은 물론 전체 정치권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새누리당 내부의 진짜 파워게임은 지금부터다.




10·30재보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초 10곳 이상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10·30재보선은 단 2곳에서 열린 초미니 선거였다. 게다가 2곳 모두 새누리당의 강세지역인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 갑 지역에서 치러졌기에 선거 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초미니 선거였던 10·30재보선은 새누리당 서청원 상임고문이란 거물의 출마선언과 함께 덩치가 커졌고, 덩달아 민주당은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가 됐다. 

힘 한번 못쓴 민주
힘 잔뜩 얻은 새누리

2곳 모두 민주당이 절대 열세지역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의 승패가 아니라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였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2곳 모두 민주당이 단순히 열세지역이라서 졌다고 보기에는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패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민주당이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경기 화성 갑에 출마한 서청원 고문은 62.7%의 득표를 얻어 29.2%를 얻는 데 그친 민주당 오일용 후보를 30%가 넘는 격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7선 고지에 올랐다. 경북 포항 남·울릉에서도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78.6%의 지지를 얻으며 18.5%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7선 고지 오른 친박 맏형, 단숨에 당 장악?
'박의 남자' 복귀에 새누리 '기대반 우려반'


사실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던 쪽은 오히려 새누리당이었다. 특히 화성 갑에 출마한 서 고문의 경우는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내 소장파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서 고문의 공천을 밀어 붙였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서 고문이 오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고전하는 장면이 연출됐다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청와대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서 고문이 30%가 넘는 격차로 민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자 그제서야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무척 고무되어 있다. 새누리당 초강세 지역인 경북 포항 남·울릉은 물론이고 수도권인 경기 화성 갑에서도 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까지 이미 자신하고 있는 분위기다.

친박 장악
친무 반격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잔뜩 움츠려 있던 새누리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선거부정 논리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기쁜 순간이었다.

하지만 마냥 기뻐만 하고 있을 처지가 못 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새누리당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로 복귀한 인사가 다름 아닌 서청원 고문이기 때문이다.

서 고문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7선의 고지에 올랐다. 지난 1981년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으로 단 서 고문은 정치경력만 30년이 넘는 원로 중에 원로다.

서 고문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나 최경환 원내대표보다도 선수가 높고, 이른바 '왕실장'이라 불리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도 막역한 사이다. 현재 국회 최다선인 정몽준 의원이나 강창희 국회의장 등도 정치경력으로만 따지면 서 고문의 후배 뻘이다.


서 고문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따라서 서 고문의 국회 복귀는 당장 당내 정치역학구도를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메가톤급 후폭풍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서 고문이 국회 복귀와 동시에 새누리당의 실세로 떠오르며 사실상 당을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기 당권을 놓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의 한판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 고문의 복귀와 함께 새누리당 내 파워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차기 대권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는 행위로 박 대통령으로서는 무척 불쾌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원조친박'인 서 고문을 통해 김 의원을 견제하려 한다는 설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서 고문이 김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였다.

새누리당의 차기 당대표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임기를 채울 경우 20대 총선 공천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김 의원이 당권을 차지한다면 새누리당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워놓고 차기 대권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

반면 청와대로서는 김 의원이 당권을 장악한다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에서 김 의원에게 줄을 서려는 의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박 대통령의 당 장악력 약화로 이어져 후반기 국정운영에 크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인 셈이다.

서 고문의 복귀는 현재 김 의원이 독주하는 차기 당권 경쟁 구도를 크게 흔들어 놓음으로써 멀게는 차기 대권 구도까지 바꿔놓을 초강력 후폭풍이다. 따라서 서 고문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여부는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였다.

서 고문은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공천 확정 후 언론사 최초로 <일요시사>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당선된 것도 아닌데) 저의 정치적 입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라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서 고문이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이 훨씬 많아 국회 복귀과정이 좀 더 수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재보선을 고사하고 굳이 낙하산 논란까지 감수해가며 올해 10월 재보선을 고집한 것은 내년 5월 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나 내년 6·4지방선거를 전후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경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사자인 서 고문은 현재까지도 당권 도전설에 대해 당선 되자마자 언급하기는 이르다며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서 고문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만약 서 고문이 당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친무계(친김무성계)로 갈라질 우려도 있다.

7선 서청원
왕실세 부상

또 서 고문이 당권 도전을 본격화할 경우 서 고문의 정치자금 비리전력은 새누리당을 다시 한 번 내홍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비록 이번 공천과정에서는 서 고문의 공천에 대해 소장파 의원 4명이 반발하는 수준으로 그쳤지만 서 고문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이를 반대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당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게다가 일부 친이계 의원들은 서 고문이 당에 복귀할 경우 자신을 정치적으로 억압했던 친이계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서 고문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 이명박정권의 정치적 억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상당수의 친이계 의원들 역시 서 고문이 당내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에 대해 꾸준히 견제구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서 고문의 복귀와 함께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당·청 간의 관계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권경쟁 본격화? 친박-친무 대립 절정
'원조친박' 간에도 세력 분화 시작될까?

하지만 서 고문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사인데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대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수직적 당청관계가 수평적 당청관계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 전까지는 새누리당 내 중진 친박 인사들조차 박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서 고문이라면 박 대통령과 직접 소통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당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다.

물론 정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서 고문의 충성 스타일로 볼 때 오히려 당청 간의 수직적 관계가 더 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강창희 국회의장,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의장까지, 박 대통령은 그동안 원로정치인을 활용한 친위체제를 구축해왔다. 서 고문의 복귀는 이 같은 '올드보이' 친위체제의 일환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진짜 파워게임
최후의 승자는?


원로정치인의 경우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뿐만 아니라 충성도도 높아 박 대통령이 신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서 고문이 당을 대표해 박 대통령에 쓴 소리를 하는 역할보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당에 관철시키는 역할에 치중한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당내 중진들로선 결국 청와대가 뽑아든 서청원카드가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경우 당내 중진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박 대통령이 대선공신을 소홀히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청와대가 서 고문을 통해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의 활동반경을 더욱 좁혀버린다면 원조친박 간에도 분화가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는 당내 또 다른 파워게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선이 몰고 온 거대한 후폭풍은 정치권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여야 내부의 진짜 파워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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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