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 국립묘지화 공방전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15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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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 김구 안장된 효창공원…국립묘지 승격 난항

[일요시사=사회팀] 편의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효창공원은 지역주민들이 애용하는 근린공원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적지이도 하다. 알고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자리 잡은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 등 애국선열들의 묘소가 있다. 이곳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가 아닌 구청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지난 7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뜨거운 찬반논쟁

지난 7월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효창공원 국립묘지 승격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효창공원 인근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비롯해 안중근 의사의 가묘,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등 애국선열들의 묘소가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효창공원을 자주 찾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효창동 주민 A씨는 “공원을 파헤쳐 완전 묘지로 바꾸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애국선열들의 묘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당연한 예우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B씨는 “시간날 때마다 효창공원을 한 바퀴 돈다”며 “국립묘지로 지정되면 야간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며 국립묘지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효창공원 독립묘지 논란은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공학과는 별건”이라며 “애국선열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묘역과 공원은 분리돼 있다”며 “추가안장은 계획된 바 없고 체육시설은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진 의원 개정안 발의

지역서 갑론을박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지키는 건 CCTV 한 대 뿐이다. 이마저도 야간에는 가동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의 주체가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된다면 24시간 관리의 여력이 생긴다는 것. 또한 추모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즉 관리하는 주체만 구청에서 국가로 달라질 뿐 실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용산구의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반기를 들고 지난 8월 ‘효창공원 국립묘지화 입법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은 “주민들은 현재 근린공원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립묘지가 되면 공원 이용에 제약이 있어 참배밖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소속 용산구 구의원 등은 효창공원 앞에서 ‘국립묘지 결사반대, 서울 한복판에 국립묘지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에 돌입하기도 했다.

편의시설의 이용도가 높은 근린활동의 공원과 사적지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효창공원. 겉보기엔 근린공원이지만 주변 안내판을 보면 사적지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경건한 참배 공간에 대한 인식의 혼재를 보인다. 효창공원에 대한 다양한 인식만큼, 관리하는 관련단체도 꽤나 복잡하다. 사적 330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적지 주변관리는 문화재청에서 담당, 백범기념관은 국가보훈처, 일부 지역은 서울시 소유지만 실질적 관리는 용산구청이 맡고 있다.




효창묘로 시작된 효창공원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왕실과 관련된 신성한 묘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효창원-효창원 공원-효창원 골프장이 공존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효창공원의 순국선열 묘역 조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었다. 김구 선생도 서거 후 삼의사 묘역 좌측에 안장되어 효창공원이 순국선열들의 장소로 변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원에 대한 이용자의 행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기존 휴식과 위락의 장소였던 공원에 추모객들이 증가하였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상징 이미지는 효창공원의 새로운 시설물 도입 시 상반된 의견으로 갈등 요인이 됐다.


[찬]“국가가 관리해야”
[반]“공원 이용에 제약”

당시 국민체육관 건립계획은 선열묘역의 이장을 동반하여 유족의 반발로 연기됐지만,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효창운동장의 건립에도 갈등은 내재돼 있었다.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효창운동장은 완공됐다. 그리고 효창공원의 면적 축소와 함께 연못과 소나무가 멸실되어 효창원의 기억과 흔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공간의 외형적 변화는 이해집단 간 역학관계가 포함돼, 이들의 결정에 따라 물리적 변형이 발생했다. 묘역과 공원, 선열묘역과 운동장 조성에서 갈등이 크게 표출된 것이다. 또한 과거 백범 김구의 정치적 숙적관계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묘역에 대한 정치적 의도로 효창운동장 건립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독립운동가 후손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결국 효창운동장은 그들의 의해 조성됐다.

이처럼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왕족의 묘역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공원으로, 해방 이후에는 선열묘역으로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재와 생태 터로 다양한 장소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효창공원에 진행되어 온 계획들은 특정권력이나 이해관계가 속한 집단의 요구로 변모했다.

혼재된 장소성

최근에는 공원이용자의 일상적인 경험이 중요시되어 공원 기능을 부각시키는 요구도가 높아졌고, 관할 관공서는 이를 수용해 공간에 반영했다. 이러한 시기별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 반영은 현재의 혼재된 장소성을 지닌 효창공원의 사회적 배경이 됐다.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계획은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아니라, 기억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효창공원의 과거 기억은 계속 망각됐다. 조선시대 주어진 ‘효창’이란 명칭만 남았을 뿐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효창공원의 변화>

▲조선시대-효창묘와 효창원
▲일제강점기-효창원, 효창공원과 효창원 골프장
▲해방 이후-효창공원의 선열묘역화
▲1961∼1981년-효창공원의 근린공원화
▲1982∼1989년-문화재로서의 효창공원
▲1990∼현재-혼재된 정체성의 효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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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