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관전포인트> 증인 출석 기업인 누구?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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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면 튀는 회장님 또 삼십육계 줄행랑?

[일요시사=경제1팀] 14일부터 11월2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기업인들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피감기관이 600곳이 넘고 국감 기간도 휴일을 빼면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부실·파행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기업인 증인은 1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이마저도 경신,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 이슈는 다양하다.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갑을 관행, 대·중소기업 상생 등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로부터 통상임금, 4대강 담합, 동양 사태, 불산 사고 등 지난 1년을 뜨겁게 달궜던 기업 관련 이슈와 주요그룹 총수들의 모럴 헤저드까지 더해져 '기업감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안도 많고
증인도 많고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의견을 가결한 정무위원회는 55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동양 사태'와 관련,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또 자본시장법 위반 및 주가조작 여부를 묻기 위해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꺾기 등 부당영업 행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박영빈 경남은행장을 채택했다.

이어 정부의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과 이동신 산와머니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 아프로파이낸셜과 산와머니는 대부 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과 문종복 신한신용정보 대표, 장유환 KB신용정보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종화 금융결제원 원장과 오필현 한국신용카드밴협회 회장은 밴(VAN)수수료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대표와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 존 와일리 ING생명 대표는 민원 과다 발생 및 감축 노력 미흡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으며 김종준 하나은행장과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양진 우리은행 수석 부행장은 지주회사 은행경영 불간섭과 관련해 증인으로 선정됐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도 4일 전체회의를 열고 52명의 기업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한 신문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기감?…'묻지마' 무더기 증인 채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석 여부 관심 집중

이와 관련해 허창수 GS 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전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 김철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들은 공사손해보험과 관련한 계열사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부영11차 분양전환 등과 관련해 두 차례 국감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박중흠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은 해외건설노동자의 안전문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명의 기업인 증인을 채택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불법파견 의혹과 4대강 사업 책임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쌍용자동차 사태 해법과 간접고용 문제, 유해화학물질 사고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유일 쌍용차 사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규한 쌍용차 노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환노위와 정무위 두 곳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윤갑한 현대차 사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영만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과 이수길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이 마필관리사 간접고용과 산업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유일하게 하청업체에 연구수행 관련업무를 맡겨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정연호 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증인석에 앉게 됐으며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유출 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최봉철 현대제철 부사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질식사고 등 산재 문제로 증인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재계 아우성
줄소환 논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증인 목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횡포와 골목상권 침탈 등 대기업 횡포와 관련해 출석할 예정이다. 신 회장과 함께 증인 목록에 이름을 올린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는 중소납품업체 기술 탈취,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는 주변상권 대상 발전기금 조성 등의 사유로 국감장에 서게 됐다.

막판 진통을 겪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장재영 신세계백화점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또 명품 브랜드의 백화점 내 입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조현욱 루이비통코리아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년째 반복되는 여름철 전력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창관 포스코에너지 대표이사와 유정준 SK E&S 대표이사 등이 증인대에 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석채 KT 회장과 종합편성채널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KT의 노조탄압 의혹과 경영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오는 28일∼31일까지 아프리카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혁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 참석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증인 채택 기업인
이번엔 나올까?

미방위는 '막말 편파방송 의혹' '종편 승인자료 위법·편법 사례 검증'등을 이유로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과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 등 종편관계자들과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이병기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문재철 KT스카이라이트 사장과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횡포근절 및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적절성 여부 및 소비자 보호문제'와 관련해서는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박종석 LG전자 MC사업본부 본부장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원전 비리사태와 관련, 최명규 JS전선 대표이사와 오인석 새한티이피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불려올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재국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3남인 선용씨가 증인대에 서게 됐다.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부동산 세제 관련,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악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무위는 32명의 기업인을 채택했지만 재벌그룹 회장 등 6명이 불출석했다. 출석한 증인들도 절반 가량은 자리만 지키다 국감장을 떴다.

기업들의 불만도 뒤따르고 있다. 국감의 본래 취지인 '정책 감사'가 아닌 '기업 감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감 증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기업인 증인 채택은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퉈야 하는 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경영에 전념할 수 없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무분별한 증인 채택 자제를 촉구했다.

피감기관도 증인도 역대 최다
10대그룹 중 8곳 증언대 선다

국회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출석이나 제대로 하고 불만을 표시하라는 것. 그간 기업인들은 국감 때마다 해외출장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기피해 여론의 표적이 됐다.

지난해에는 정무위 국감이 증인 불출석으로 파행되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전원 불참했다. 당시 정무위는 격노했고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기업인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법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4월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에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15년 이상 국감을 해 본 경험에서 말한다"면서 "국회의 의례적인 권위를 뽐낼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인 증인 채택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부실·파행 국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감을 받는 피감기관 숫자가 600곳을 넘고, 휴일은 제외하면 보름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피감기관이 60곳이 넘는 산업위는 의원 1명당 질의시간이 10분도 채 안된다.

국감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여야의 정쟁이 파행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은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실패부터 현 정부의 국정난맥상까지 날카롭게 파고들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의 피해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의 국감자료를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엇갈리는 의견들
파행 국감 우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현재현 회장을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수행시켜, 개인투자자들에게 동양그룹에 대한 공신력을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상 모든 일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막말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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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