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vs 민주당 '호남 고지전'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07 1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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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진짜 적'은 새누리 아닌 민주당?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호남지역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독자세력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안 의원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안 의원이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안 의원이 제일 먼저 호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안 의원과 민주당 간의 '호남 고지전'이 시작됐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은 지난달 29일 전북도의회와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권의 정치세력화를 담당할 호남권 지역 실행위원 68명(광주-전남 43명, 전북 25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호남권 간부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일'의 윤석규 선임조직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실행위원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중견 활동가, 법조·의료·노무·교육분야 전문직 종사자, 노동·농민단체 활동가, 군 예비역 장성, 전·현직 지방의원과 전직 고위공무원, 중소기업인 등이 망라됐다"며 "호남에서 일당 독주체제를 극복하고 정치혁신을 바라는 시·도민의 열망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은 이번 1차 실행위원 발표를 계기로 안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일'은 또 이날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된 총 23명의 자문위원 명단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인철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등 지난 대선캠프 시절부터 안 의원과 함께해 온 인사들을 주축으로 총 38명에 이르는 기획위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새 인물?
반 민주당

안 의원이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본격적인 정치세력화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불안감과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실행위원들의 면면에 대해 '이삭줍기' '민주당 기웃 인사' 등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안 의원이 호남지역 실행위원 68명을 발표한데 대해 "만약에 야권분열의 단초가 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안 의원이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호남 방문 하루 전 실행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놓고는 김 대표의 호남 방문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술'이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광주와 전남 해남·목포 등을 돌며 전국 순회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 의원이 전격적으로 실행위원 명단을 발표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호남을 둘러싼 안 의원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밀리면 죽는다" 호남 두고 사생결단
불쾌한 민주당 "결국 야권분열 될 것" 

사실 호남을 둘러싼 안 의원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다. 안 의원은 지난 4·24 재보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선택했었다. 이후 안 의원은 꾸준히 호남지역을 공략해왔고 민주당 역시 안 의원에 맞서 호남민심 다잡기에 애를 써왔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안철수 신당의 호남지역 지지도가 민주당을 뛰어넘기도 하자 호남을 사이에 둔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과열되어 왔다.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과 한 배를 탔던 민주당은 안 의원이 호남 공략전에 나선 이후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안 의원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영남 독점 구도를 깨주는 데 앞장서야만 야권이 연합연대해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안 의원은) 민주당의 구도를 깨려고 호남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안 의원이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화의 첫 장소로 호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호남의 중요성
제2의 김대중?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꼽힌다. 안 의원의 세력은 현재 호남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내일은 타 지역 실행위원에 대해서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전국적으로 세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은 대전에서만 실행위원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상도에서는 안 의원의 고향인 부산에서만 실행위원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안철수 신당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과 경기도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호남 이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 의원의 인재풀이 매우 빈약하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호남지역 실행위원들의 면면만 들여다봐도 그렇다.

전북 실행위원에는 민주당 정동영(DY) 상임고문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실행위원 인선 실무를 맡은 정기남 위원(전 안철수 후보 비서실 부실장)은 DY의 보좌관을 오래 한 측근 출신이다. 또 DY의 전주고 후배로 1996년 초대 보좌관을 지낸 김관수씨는 기획위원에 이름을 올렸고, DY 조직을 총괄했던 이학노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배병옥 ㈜하늘드림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상복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최만열 전북희망조합 회장, 이영호 전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추진단장 등 다른 DY계 인물들도 실행위원에 포함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43명 실행위원에도 전 민주당 광주시당 조직국장, 전 민주당 대표 정무특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인물들을 보면 이미 민주당 당직을 가지고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다수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치원로로 평가받으며 때만 되면 지역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자리를 노리고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게다가 상당수는 실행위원 명단 발표 때까지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명단 발표 하루 전에야 민주당에 탈당계를 낸 인물들도 있었다.

호남 고지전
밀리면 끝장

때문에 일부에선 안철수 신당이 겉으로는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 머물고 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치를 표방하던 안 의원이 결국 지지율이 높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택함으로써 '안전제일주의'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반면 안 의원이 사실상 제1야당의 지위를 노리고 민주당에 정면승부를 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차기 대권까지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람들은 안 의원의 경쟁상대가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공략함으로써 민주당과의 경쟁에 더욱 공을 들일 것"이라며 "호남은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다. 야권의 심장이라 불리어 온 곳에서 선전한다면 현재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민주당이 안 의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과의 경쟁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이 호남을 집중공략하더라도 호남당으로 치부되지는 않을 것이며 호남을 발판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까지도 공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단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결코 다음 대권 도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안 의원이 지난 대선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안 의원의 호남 진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패하고 나면 사실상 이빨 빠진 제1야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 호남지역의 경우는 오랜 기간 민주당이 일당독재 수준으로 집권을 해오면서 선거 때만 되면 공천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게다가 지난해 총선과 대선 패배까지 이어지자 지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염증은 극에 달했고, 민주당을 대신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지역의 분위기를 재빠르게 읽어낸 안 의원 세력이 호남 공략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인물선정 잡탕? 인선 실패했나?
호남 기반으로 대권까지 직행?

또 호남에선 친노계가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후 동교동계가 박근혜정부로 대거 이동하면서 무주공산이 돼버렸다. 이런 틈을 노려 호남지역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경우 향후 정치행보에서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내일의 윤석규 선임팀장은 "호남의 지지세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호남을 제일 먼저 선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에선 안 의원의 조직 구성원의 면면이 호남세가 너무 강해 자연스럽게 호남에서부터 세력화를 꾀하게 된 것일 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호남에서의 지지세가 좋은 상황에서 호남에서부터 세력화를 시작한 것은 다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며 "안 의원이 전국정당, 새로운 정당을 표방하면 절대 호남에서 먼저 세력화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 태풍?
호남 미풍?

특히 이번 호남지역 인선을 놓고는 "일부 인선의 경우는 새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다. 안 의원조차 내부 조직의 알력다툼에 의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호남을 자신의 첫 정치세력화 지역으로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과 민주당의 호남 고지전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야권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향후 야권 개편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안 의원과 민주당의 호남 고지전은 지독한 소모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자칫하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야권 정치지형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호남 고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 되는 요즘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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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