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블랙홀' 빠진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1:18:59
  • 댓글 0개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종북 주홍글씨'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나섰고, 이 같은 종북 논란은 민주당 내부의 친노와 비노 간 계파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이석기 블랙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후폭풍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체포동의안이 89.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좀처럼 '이석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내부갈등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연일 민주당의 '원죄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고, 이후 지난해 총선 당시 이뤄졌던 야권연대를 발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주당 원죄론'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메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과 의구심이 있다"며 "더이상 야당 음해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석기 책임론'을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을) 자체 정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낡은 진보세력과 연대한 게 불찰이었다면 '앞으론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4선의 김영환 의원도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연대와 단일화에만 목맨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진보당을 원내에 불러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최근 이 의원의 제명안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들고 나와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한명도 빠짐없이 동의해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은 민주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민주당은 내란음모·여적죄가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이라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부담스럽다.

당장 10월 재보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북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에게 무척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내 종북세력의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며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이석기 제명안에 한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으면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책임론 놓고 친노-비노 첨예 대립
보수단체 민주당 지역사무실 습격하기도

이 의원의 제명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엇박자를 내고 공개적으로 제명 문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조 최고위원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최고위원은 수십년 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특히 조 최고위원의 '커밍아웃' 발언에 대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천박한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사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 비노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 사태로 꼬일대로 꼬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꼬집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겨냥, "국민들은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한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를 놓고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1년 가까이 끌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도 흐지부지 잊혀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시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론의 관심은 멀어진 지 오래다.

당장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에는 대전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좀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해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여론까지 크게 늘어나 국정원 이슈를 끌고 갈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백색테러까지

이 같이 악화된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엔 민주당을 향한 보수단체의 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보수단체들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수단체들은 민주당이 국민결의대회를 할 때마다 인접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고출력 확성기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모 단체는 의원실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황당한 내용의 팩스문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배 대변인은 "급기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는 단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을 급습해 '종북이 아니라면 확약서를 쓰라'는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며 "벌써 12곳의 지역사무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단체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보수단체와 민주당 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