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창희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8:48:29
  • 댓글 0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올여름 전력난 속에서도 그 더위를 이겨내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석에 선 저의 마음은 한 없이 착잡합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19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현 정부의 국정 성과를 평가하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기국회 100일의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8월말까지는 마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작년 세입세출 결산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회관 압수수색을 비롯한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짐으로써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회는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정기국회는 여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보증금 떼일세라 전전긍긍하면서
이곳저곳 헤매는 실정입니다.

주택 거래가 아예 끊어진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의 증가로 정부는 세수 부족과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반면 국민들은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동향도 밝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에 걸친 유럽 재정위기에 더해 이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고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고,
재무장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세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국회는 힘을 모으기는커녕 여름 내내 싸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고, 국회의사당에 폭력적인 언사가 난무했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 정부 출범 6개월밖에 안된 나라에서 국회가 국정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기국회 100일은 법안과 예산, 국정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국회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은 야당의 뜻도, 여당의 뜻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상식을 따르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회의 파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정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당도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깊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야 지도부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정기국회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막힌 속을 뚫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세법개정 문제로 여러분은 큰 경험을 했습니다.
국정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그저 쉽게 가려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안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만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를 대하는 문제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겸허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커진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세계 각국 민주주의 지수 조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 역사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선거 절차와 사회적 다원성, 국민의 정치참여, 그리고 정부의 기능까지 우리는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민주주의국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으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의 미래 건설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기업들에서는 우리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분들이 더 큰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겸허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그 시작은 어려웠으나 그 끝은 국회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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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