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어져온 대한민국 계파정치 현주소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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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줄 잘서야 크는 정치판 "줄을 서시오 줄을…"

[일요시사=정치팀] 계파정치를 빼놓고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이야기 하긴 힘들다. 1970년대 이후 계파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좌우하는 큰 흐름이었고, 4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계파정치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계파정치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후 정치권은 계파정치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다.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계파정치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까? 대한민국 계파정치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 추도식이 지난 18일 엄수됐다.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는 1970년대 이후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왔던 계파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김 전 대통령의 서거 4년 만에 뿔뿔이 흩어졌다. 정치권에서 이들이 동고(同苦)는 했지만 동락(同樂)은 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유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동교동계의 현재다.

동교동계
상도동계

우리나라의 계파정치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옛 봉건영주가 가신을 보호해주는 데서 비롯된 일본식 파벌정치가 우리나라로 유입돼 군사독재시절 변형되면서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고, 야권은 DJ(김대중)와 YS(김영삼)로 나뉘어 각각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결집하며 이후 우리나라 정치권만의 독특한 계파문화를 만들었다.

계파정치란 특정 정치계파의 이해관계를 놓고 정치적인 해석이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계파정치인들은 계파의 수장이 내세우는 정치적 주장에 뜻을 함께하며 따르고, 보스는 따르는 정치인들의 미래까지 책임져주며 살폈다.

과거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어려웠던 군사정권 시절 서슬 퍼런 탄압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우리나라 특유의 계파정치는 이처럼 불가피한 면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은 심각했다. 기본적으로 계파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계파 보스만을 바라보는 정치다. 계파 간의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국민은 뒷전이었고, 계파 간 주도권을 잡기위한 정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


계파정치 양대산맥 동교동-상도동계
지금은 남보다 못한 사이 '견원지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정치인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이른바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해졌고, 당내 화합을 저해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장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게다가 과거 계파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인 DJ의 동교동계와 YS의 상도동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던 계파정치는 이후에도 친노(친노무현),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으로 이어지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최근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계파청산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다. 지난 5·4전당대회 이후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계파청산을 언급한 것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의원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친박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고 계파도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며 계파청산을 강조했던 것도 모두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불가피한 선택
부작용은 심각

먼저 동교동계는 DJ가 1961년 강원도 인제에서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됐다가 5·16군사쿠데타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듬해 3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명칭의 뿌리가 생겼다.

그러나 동교동계라는 이름이 정치권과 언론에 본격 등장한 것은 지난 1973년 DJ가 일본 도쿄에서 납치사건을 겪고 생환한 뒤 가택연금조치를 당한 것을 당시 언론이 박정희정권의 압력으로 '김대중'이라는 이름 대신 '동교동계 재야인사'라는 익명으로 보도하면서 부터다.

DJ는 동교동 집에서 가택연금 등을 겪으면서 고통과 침묵의 세월을 측근들과 함께 보냈다. 1979년에는 경찰이 DJ를 감시하기 위해 동교동 사저 부근에 주택 3채를 구입해 사용했는데, YS의 집권 후인 1994년에야 감시용 주택이 매각됐을 정도로 동교동은 오랜 세월 군사독재정권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신과 비서 그룹이 형성됐고, 이들은 군부정권 하에서 고문과 투옥을 겪으면서도 주군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실하게 보좌 했다.

이렇게 형성된 동교동계는 YS의 상도동계와 함께 군사독재 시절 제도정치권 내 민주화세력의 양대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DJ가 1995년 경기도 일산으로 자택을 옮긴 뒤에도 동교동계라는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DJ가 집권하면서 동교동계는 당정을 아우르는 막강한 파워그룹으로 떠올랐고 집권기간 내내 줄곧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다.

국회에선 동교동계 실세의 이름들이 각종 비리의혹과 함께 거명됐고, 권노갑-한화갑 두 사람의 '양갑' 갈등 속에서 구파, 신파 등으로 불리며 사실상 계파가 갈리기도 했다.



동교동계와 함께 한국 현대정치의 양대산맥을 형성했던 상도동계도 YS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1998년 YS의 퇴임을 전후해 내부 알력으로 사분오열되면서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걸었다. 상도동계 수장이었던 한나라당 최형우 전 고문과 2인자였던 서석재 전 의원은 민주산악회와 나사본 등 사조직 장악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을 벌였고, 다른 한편에선 YS의 차남 김현철씨와 김덕룡 전 의원이 세대결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15대 대선과정을 거치며 상도동계는 이회창, 이인제 당시 대선경선후보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한나라당 잔류파와 국민신당파로 분열됐고, 한나라당 잔류파도 신주류와 비주류로 다시 분류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또 작년 18대 대선을 거치면서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가 마구 뒤섞여 박근혜 후보 진영과 문재인 후보 진영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한때 대한민국 정치권을 쥐고 흔들었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그야말로 사분오열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계파정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치권을 크게 보면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민주당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져 있다. 기존 정치판을 뒤엎겠다며 호기롭게 출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노계였지만 친노계 조차 정권 중반부터는 서로 반목을 거듭하며 갈라서기 시작했다.

친박 대 친이
반복되는 역사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2006년부터는 대권을 노리는 차기 주자들의 차별화 행보가 노골화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09년에는 친노계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가 이뤄지면서 노무현정부 시절의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비리혐의에 연루돼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약화되어 가던 친노계는 역설적이게도 그해 노 전 대통령이 비리 수사에 대한 압박감을 이유로 서거하자 이를 계기로 부활하게 된다.

친노계는 여전히 민주당 내 주류이며 민주당 내 계파갈등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친노계는 한편으론 민주당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버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 직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 의원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느냐"며 친노계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친박의 분화 "친박에도 급이 있다"
계파정치 청산, 정녕 요원한 꿈인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내에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새롭게 부상하며 치열한 권력다툼을 벌였다. 특히 대선후보경선 당시에는 친이계와 친박계가 계파 수장의 당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싸웠다.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 당내 경선에서의 승리가 곧 대권승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경선 당시에는 같은 당이라도 친이계와 친박계는 함께 밥도 안 먹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파갈등이 극심했다. 결국 대선경선은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고, 경선에서 패배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계파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친이계는 집권 초기부터 불협화음을 내더니 결국엔 이상득-정두언계로 쪼개져 사사건건 싸웠다. 게다가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친박계가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자 양 계파간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부 친박계는 한나라당을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다.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끝없는 분화
끝없는 싸움

이후 친박계는 한나라당 내에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4년 뒤 19대 총선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 전 대통령이 총선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이학살’이라 불리는 공천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는 새누리당 내에서 소수인 친이계가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며 박 대통령을 견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2006년 박 대통령이 임시 당대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친박계는 그동안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왔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박 대통령과의 거리. 친박에서 이탈했다고 해서 탈박(脫朴), 상대적으로 친박성향이 덜한 범박(汎朴), 원조 친박이라고 해서 원박(元朴), 중립성향이지만 박 대통령에게 호감을 가진 호박(好朴), 박 대통령의 영향력 확대로 친이계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월박(越朴) 등의 신조어들이 꾸준히 생겨난 것은 이 같은 세력변화를 잘 말해준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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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