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발 학력위조 파문 2년…그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활동엔 이상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학력위조 파문’ 사건이 벌어진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다. 2년 전인 2007년 7월, 한 여교수의 학력위조로 시작된 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각계각층에 이름난 이들을 긴장시켰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학력을 부풀리거나 속인 것이 들통 나 활동에 지장을 받았던 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파문이 일었던 당시의 학력검증 바람과 학벌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할까.

“가수 타블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학력을 속였다.” 2년 전 7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온 학력위조 릴레이는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남긴 채 일단락됐다.

당시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힌 채 변명과 사과를 거듭하던 이들은 2년 후인 지금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다름없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그중 파문의 시초인 신정아(37) 전 동국대 교수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전도유망했던 젊은 미술학도의 몰락이 시작된 것은 2년 전.

여교수 거짓말에 ‘발칵’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 중퇴와 1994년 미국 캔자스대 미술학사, 1995년 같은 대학 경영전문석사, 2005년 예일대 미술사학 박사 등의 화려한 학벌로 무장한 신씨는 미술계의 거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짙은 촉망받는 학자였다.


그는 동국대 조교수와 성곡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미술계와 불교계에서는 신씨에 대한 의혹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학력을 속였을지 모른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것. 이 소문은 그저 소문으로 그치는 듯했다. 평소 신씨가 쌓아왔던 이미지와 든든한 인맥, 미술에 대한 조예 등이 그녀를 지켜준 것. 그러나 진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 감독으로 발탁된 지 이틀이 지난 2007년 7월6일, 장윤 스님이 한갑수 당시 비엔날레 재단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씨의 박사학위는 가짜이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신씨의 몰락의 서막을 알렸다.

학력위조 파문 주인공들…“여전히 활발한 활동 중”
2년 전 불었던 학력검증 바람 ‘시들’ 학벌주의 여전

이 같은 가짜 학력이 보도된 후 신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감춰졌던 그의 비밀은 하나씩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연인관계이면서 그의 벼락출세에 지대한 도움을 줬던 변양균(60)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행각도 낱낱이 밝혀졌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았던 연애편지와 아직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신씨의 누드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이들의 사건은 점차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법원은 신씨의 파기환송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이에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예일대 측이 박사학위증명확인서를 동국대에 보냈기 때문에 서류 위조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학력을 속인 또 한 명의 교수는 ‘행복전도사’란 별명을 가진 정덕희 명지대 사회교육원 교수다. 2007년 8월 <시사저널>은 정 교수의 ‘방송통신대 졸업, 동국대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경인여대 교수’ 등의 학력과 경력이 가짜라고 보도했다.

정씨는 이에 “학력을 의도적으로 위조한 적이 없고 방송에 출연해 학력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며 고의로 학력을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녀 역시 학력위조자로 낙인찍혔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전과 다름없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며 방송, 강연 등에 나서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학력위조 파문에 걸린 연예인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 중 한 명은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각인돼 왔던 탤런트 장미희다. 명지전문대 교수면서 영상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장미희는 고교졸업과 대학교, 유학시절 얻었다는 학위까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력위조가 들통 난 이후에도 장미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변함없이 지켜졌다.

오히려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에 출연해 부유층 사모님 역할을 연기하면서 그 이미지는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였다. 또 자신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이는 중년여성을 일컫는 ‘루비족’의 대표주자로 각인되는 등 학력위조자라는 꼬리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연기파 배우이면서 건실한 가장의 이미지를 잃지 않았던 탤런트 최수종도 학력을 속인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최수종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속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수종이 이 학교에 합격한 것은 사실이나 집안 사정으로 등록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파문에도 최수종은 연예활동에 별 지장을 받지 않았다. 드라마와 연극무대 등을 오가며 연기력을 과시하고 있는 최수종은 최근에는 ‘꽃중년’을 대표하는 스타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파문이 일었던 당시 함께 불었던 학력검증 바람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확실한 검증으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들은 2년이 지난 지금, 학력검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복잡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학력검증으로 돈을 버는 업체 몇몇만이 2년 전 파문의 여파로 남아있을 뿐이다.

변치 않는 학벌사회

실력보다는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학벌중심주의 역시 여전한 병폐로 남아 있다. 파문 당시 일었던 학벌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대학서열화 등 학벌위주 사회가 만든 잔재들은 여전히 존재해 각종 문제를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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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