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창당 멤버’ 영입 총력전 막전막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7.02 1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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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꽂자니 사람이 없고 사람 모으자니 깃발이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설’로만 떠돌았던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안 의원의 행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안 의원이 정책세미나 등 지방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재보선 전에 각 지역의 인재를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이 지방과 스킨십을 넓히며 신당 창당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지지조직이 결집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인사는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국이 암운 속에 있는 만큼 안철수 신당에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높다고 진단한다. 안 의원을 믿고 정치에 뛰어들어 승부를 걸기에는 아직 무리수라는 이야기다.

차기 대선주자 1위
정당 지지율 2위

차기 대선주자로 여권에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야권에선 무소속 안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철수 신당 창당에 동력이 붙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월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9.0%를 기록, 8.8%를 기록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0.2%포인트 앞섰다. 김 지사에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6.9%), 정몽준 의원(6.3%), 홍준표 경남지사(4.7%), 나경원 전 의원(3.6%), 남경필 의원(3.2%), 원희룡 전 의원(2.5%), 유승민 의원(1.6%) 등이 뒤를 이었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조사에서는 안 의원이 26.1%를 기록, 15.4%를 기록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10.7%포인트 앞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1%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7.8%), 김영환 의원(2.9%), 정동영 상임고문(2.6%), 송영길 인천시장(2.1%), 안희정 충남지사(2.0%),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1.2%)가 뒤를 이었다.

전국 순회 세미나 시작
지방정치인 ‘눈독’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창립기념 학술회를 개최한 결과 안철수 신당의 가상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도 그렇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가정한 정당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이 41.9%, 안철수 신당이 27.3%, 민주당이 14.8%를 기록했다. 이로써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당 간 격차는 14.6%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 리얼미터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하면서 보도량이 증가한 것이 지지율 1.1%포인트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정당지지율 조사결과 새누리당이 0.1%포인트 하락한 48.6%, 민주당은 0.4%포인트 상승한 21.5%를 기록해 양당 격차는 27.1%포인트로 좁혀졌다. 통합진보당은 2.3%, 진보정의당은 1.5%였고 무당파는 0.2%포인트 하락한 23.4%였다.

전문가들은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 될 경우 그 파괴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 안 의원은 얼마 전 국회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발전관’을 피력해 이를 지방의 정치세력화 물밑작업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안 의원은 지방언론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지역문제를 중앙정부가 마치 나눠주는 식으로 시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담당공무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누구보다 지역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지역 발전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국회의원 당선 후 처음이다.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출범 후 가상 지지율 상승
7월 전국 순회 세미나, 대전·창원·전주에 이어 수도권 개최 


안 의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7월부터 전국 순회 세미나를 연다. 5일 대전, 6일 창원, 12일 전주에 이어 중순 이후 수도권에서 한 차례 개최한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지역을 방문해 지역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안 의원이 참석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토론회는 충청(대전)을 시작으로 영·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신당 창당의 기초작업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세미나가 치러지는 대전지역 안 의원 지지모임으로 알려진 ‘대전내일포럼’ 관계자들 또한 지역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들을 살피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상 후보군을 리스트업 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서 안 의원을 지지해온 지방정치권 인사들의 ‘커밍아웃’도 관심사다.



민주당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지역은 야권의 텃밭인 전주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으로 그동안 민주당에 몸담아온 인사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야권 분열의 직접적 변수로 보는 이유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재보선은 도내 지역에서 안 의원 정치세력화 여부의 직접적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당장 전주 완산을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안철수 신당이 전북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얘기다.

정치권은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을 기반으로 삼아 안 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치 도약의 발판을 마련, 내년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전주 둘러싼 각축전
군포 스킨십 강화

반면 민주당은 전주 완산을이 재선거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철수 신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실제로 최근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비롯한 안 의원 측 인사들이 군포지역에 자주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안 의원 측 인사들이 군포지역 새누리당과 민주당 인사 몇몇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이 유력한 안철수 신당이 군포시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시장선거에 나서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기성 정당에서 눈에 띄는 출마예상자가 없는 가운데 안철수 신당이 창당돼 선거에 뛰어들 경우 그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군포지역은 20~30대의 젊은층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야권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지난 선거에서 ‘바람’에 민감한 표심을 보여 지역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신당 창당 서두르지 않을 듯 ‘인재영입 주력’ 시사
신진정치인 발굴과 함께 기성정치인과도 손잡을 것

안 의원은 “그릇 먼저 만들고 사람을 모으지 않겠다”라고 말해 신당 창당을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라며 오는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안철수의 사람’을 찾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은 정치세력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인재는 상당히 많은데, 정치 쪽이 워낙 험난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야권 재구성을 위한 주도권 경쟁의 일환으로 인재 영입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과거 재야세력과 같은 ‘정치집단'이 부재한데다, 어렵사리 찾아낸 후보들도 선뜻 응하는 경우가 드물어 영입작업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벌써부터 주변에선 "제대로 된 인재를 모시려면 삼고초려는 기본이고, '십고초려'의 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안 의원 측은 '안풍(安風)'의 확산은 '제2, 제3 안철수의 출현'이라고 보고, 영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성정치권에서도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른바 '6인회'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성식·정태근·홍정욱 전 의원, 민주당 김부겸·정장선·김영춘 전 의원 등 기성정치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합류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김성식 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당장 안 의원과 한솥밥을 먹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십고초려’ 보여야
‘새정치’ 분명히

정치권에선 안 의원의 인재영입이 성공하기 위해선 자신이 내세우는 '새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박근혜정권을 비토할 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안철수의 새정치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지역신문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측근 인사들을 후보로 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 공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각 분야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일해서 성과를 만들어 낸 분들이 있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릇(신당)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모으겠다는 생각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신당에 들어올 사람부터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깃발을 꽂자니 사람이 없고 사람을 모으자니 깃발이 없는 안 의원의 처지가 ‘내일’은커녕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정치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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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