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부정선거 의혹에 잠잠하던 대학생들이 출렁이고 있다. ‘더는 못 봐주겠다’는 분위기다. 서울대학교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가 규탄성명을 내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은 ‘잠자던 지성이 깨어나고 있다’며 일단 박수를 보냈다. 과연 역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던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부활할 것인지. 답답한 국민의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 대학교 도서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다.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취업수험서를 펼친다. ‘캠퍼스의 낭만’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그랬던 대학생들이 이번엔 발끈했다. 화가 단단히 난 모양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4·19혁명’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최고규범인 헌법의 전문만 보더라도 4·19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짐작할 수 있다. 헌법 전문은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4·19민주이념계승’은 1962년 박정희정권 당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됐으며, 1980년 전두환정권 시작과 함께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노태우정권 때 다시 명기됐다. 제19대 대선 부정선거의 역사적 중요성은 이처럼 헌법 면면에서 드러난다.
이승만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리고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당은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남 마산이었다.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당국은 총칼과 폭력으로 강제진압에 나섰다. 곳곳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정부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까지 ‘빨갱이’로 몰면서 가혹한 고문을 가했다.
이 와중에 1차 마산시위에서 실종됐던 김주열군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군이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참혹한 시체로 떠오른 것. 이에 분노한 시민의 2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고려대학교 4천여 학생들은 “진정한 민주이념의 쟁취를 위하여 봉화를 높이 들자”는 선언문을 낭독, 국회의사당까지 진출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 괴청년들의 습격을 받아 일부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다음 날 전국의 시민과 학생들이 1960년 4월19일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총궐기하여 이승만 하야와 독재정권 타도를 외쳤다. 이승만정권은 총칼을 앞세워 무력으로 진압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4·19혁명 이승만 하야, 6·10민주항쟁 직선제 도입, 역사 바꿔
시국선언 망설이는 학생회 “어차피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시위는 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4월26일 서울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군중은 무자비한 무력에도 더욱 완강하게 투쟁하여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마산에서 목숨을 잃었던 학생이 김군뿐이 아니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규탄시위로 인한 186명의 희생자 중 77명이 학생이었고 그 중 대학생은 22명이다. 고등학생 36명,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이다. 이들은 ‘민주주의 완성’을 외치며 거리로 나와 제일 먼저 희생됐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적 비극의 단면이다.
1987년 전두환정권은 개헌논의 중지와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한 정부이양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이것이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전두환정권은 직선제 개헌과 제반 민주화 조치 시행을 약속했다.
이후 시위의 모습은 다소 변화하는 양상을 띤다. MB정권 초기 <PD수첩>을 도화선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처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대학생의 시위 또는 집회는 개인적인 ‘의식주’ 문제에 국한됐다.
그동안 대학과 정부는 학과통폐합, 반값등록금, 로스쿨 합격제한제, 3고시 폐지 등의 문제로 학생들과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위와 집회는 시국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불거지는 젊은층의 저조한 투표율과 함께 ‘20대 청년의 정치 무관심’과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정치에 등 돌린 20대
“자발적 참여 중요”
대학교의 시국선언 추진에 여론이 반색을 표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라고 시국선언을 격려했다.
비운동권인 서울대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인 이화여대·숙명여대와 비운동권인 고려대·연세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시국선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다.SNS가 도화선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생의 움직임이 단순한 시국선언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몇몇 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이르다” “시국선언을 하겠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시절 학생회에서 활동했던 강모씨는 “대규모 촛불집회로 나간다면 이건 아직 학생회 조직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주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것을 시작으로 자발적인 흐름이 모여서 거대한 줄기를 형성해야 한다. 총학생회가 국정원사건을 이끌길 기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