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1팀] '원세훈 불구속'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검찰과 법무부가 적지 않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쪽에도 불똥이 튄 모양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18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9일)를 5일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결국 불구속 기소
압력 의혹 증폭
예상대로 '원세훈 불구속'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 가장 시끄러운 쪽은 그를 불구속한 검찰과 법무부다.
검찰의 구속 의지는 강했다. 수사 내내 그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검찰'오명을 벗겠다는 각오였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 없는 수사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일찌감치 법무부에 구속 방침도 전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생각을 바꿨다. 검찰은 왜 그랬는지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차피 구속해도 수사 기간이 짧다는 불구속 배경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법무부가 튀어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속 기소 의지를 사실상 꺾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보고했지만, 황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란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법무부가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고 수사권을 지휘했다는 정황이다. 황 장관은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황 장관에 고개를 숙인 채동욱 검찰총장도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수사팀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을 수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청와대와 교감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을 리 없어서다. 사전에 사건을 조율했다는 의심이 가득하다. 곽상도 민정수석의 수상한 전화가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 수석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5월 하순에 (국정원 정치개입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녁회식을 할 때 곽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렇게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는 요지로 얘기했다”며 청와대의 수사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곽 수석과 법무부, 검찰은 한목소리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검찰·법무부 적지 않은 후유증
청와대·국정원·경찰에도 불똥
경찰과 국정원에도 '원세훈 불똥'이 튀었다. 양대 권력기관이 '한통속'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권력의 눈치를 살핀다는 불신이 팽배한 두 기관에 대한 개혁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은 혐의 없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이후 국정원 여직원 수사 과정에선 수사팀에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됐다는 점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이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사실이란 의미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에 관여한 셈이다. 정치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들통 나면서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일각에선 해체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정원 국정조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권은 황 장관과 곽 수석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 이들의 해임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정원 사건과의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은 황 장관과 곽 수석의 사퇴, 국정조사 합의 등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SNS 팀장을 맡았던 당직자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은 민주당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로 풀이하고 있다. 불구속된 원 전 원장과의 '차별'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지근한 반응이다. 앞서 민주당과 검찰 수사 종결 이후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돌연 '조건부'단서를 달고 나섰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재판 이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행사되면 안 된다고 규정한 관련법을 거들먹거리고 있다.
국정원 개혁 불가피
일각선 해체론까지
정치권에선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도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선거개입이 사실로 결론 나면 더욱 그렇다. 그도 그럴 것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 국정원 사건을 적극 활용했다. 새누리당은 경찰의 '깜짝'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국정원 개입 의혹을 단순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몰아세웠다. 새누리당도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노골적으로 원 전 원장을 감싸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누구보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전 대통령은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개인비리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원 전 국정원장이 황보건설 전 대표 황보연씨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캐고 있다. 이미 지난 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분식회계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황씨를 구속한 상태. 황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가방과 순금 등 '선물리스트'도 확보했다. 대가성 여부가 수사의 초점. 특히 '선물리스트'엔 정관계, 금융·언론계 인사도 포함돼 있어 원 전 원장 외 정권실세들도 로비에 연루된 MB정권 '게이트'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홈플러스의 무의도 연수원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넣은 정황도 포착했다.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의 청탁을 받고 2010년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SSM(기업형슈퍼마켓)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원 전 원장이 행안부 장관 취임 전까지 대형마트로부터 매달 500만∼600만원의 현금을 지원받고,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해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국정조사 '뜨거운 감자'
이명박·박근혜 조마조마 '좌불안석'
원 전 원장이 개인비리로 구속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원 전 원장을 캐면 4대강, 주가조작, 내곡동 등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올 수 있어서다. 둘의 관계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대표적인 'MB맨'. 그중에서도 몇 안 되는 독대가 가능한 심복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MB정부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된 후 2009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려 4년간 국정원장을 지냈다.
국정원 사건은 박 대통령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 상황이라 입술이 바짝바짝 마를 만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다.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일부에서 도출한 불공정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추상적인 결론도 무리가 없어 보일 정도다. 박 대통령은 대선 직전 TV토론에서 오피스텔에 감금당한 국정원 여직원을 옹호했다. 한 유세 현장에선 아예 "무죄"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는 섣부른 결론을 내렸고, 이는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고 밝혔다.
MB정권 게이트?
현 정부 족쇄?
국정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때 벌어졌지만, 박 대통령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원 전 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선거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 등은 더욱 그렇다. 양측이 모종의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원세훈 쇼크'는 현 정권 내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