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에 목매는 서울 중구청장 ‘왜?’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41:44
  • 댓글 0개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을 전후해 지방을 휩쓸던 ‘박정희 마케팅’이 결국 서울까지 상륙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에도 박정희기념사업에 열을 올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번에는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동에도 박정희 기념공원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산만 무려 300억에 달한다. 그가 박정희에 목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작업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첨예한 역사적 논쟁을 겪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는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국민 혈세로 사업을 강행해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미 2011년부터

서울시 중구가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건 올해 초였다. 해당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매체의 보도와는 달리 중구 측은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지난 6월 초 중구는 본격적으로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에 나섰다. 서울 중구청은 이미 복원된 박 전 대통령 가옥 주변 건물 5채를 매입했다. 또한 연못과 녹지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무려 286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조성 자금으로 계획됐다.

중구청은 지난해 2월 이미 기본사업 구성원 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이어 올 1월 기본 용역 결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해 5월 말에 마쳤다. 최종 결과물은 6월 중에 나올 예정으로, 지난 4일 이미 서울시에 소요예산 286억원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심사계획안은 정부가 50%인 143억원, 서울시가 20%인 57억원, 중구청이 30%인 8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심사는 7월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중구는 지난 2011년 ‘1동 1명소 사업’ 일환으로 노후된 신당동 박 전 대통령 가옥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중심지 명소화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육군 1군 참모장이던 1958년 5월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한 1961년 8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이곳에서 가족과 살았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1979년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1982년 성북동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신당동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를 계획하고 지휘한 곳이다.

이 가옥은 2008년 5월 서울시에서 추진한 역대 정부수반 유적 종합보존계획에 따라 그해 10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신당동 가옥이 1974년까지 육영수 여사의 어머니이자 박 대통령의 외할머니가 거주하면서 가옥 뒤편을 증축해 1960년대와 70년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자체 재정난 호소할 땐 언제고
정치권 일각 ‘박정희 향수 자극해 내년 지방선거 노림수’

그동안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은 일부 주민과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다. 인터넷을 통한 누리꾼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가 이순신 장군 생가터 복원 등과 같이 박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중구 내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야당은 한층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있고, 경북지역에서 최근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만 1500억원이 들어갔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5·16쿠데타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에 기념공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국민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자체 재정난을 호소하며 무상보육 국고지원율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중구청은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위해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며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도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신당동 옛 사저 일대를 기념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가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국민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선 관광자원 확보를 비롯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자금을 들여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방문해 마음으로 기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중구청의 기념공원 건립계획에 제동을 건 것은 저성장·경기침체·전력난 등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수백억원을 들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괴리될 뿐 아니라 평소 외형보다도 내실을 중시하고 국민소통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만의 원칙과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이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반대에도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원 조성 사실상 불가능

최 구청장이 대통령의 반대에도 기념공원 조성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가 박 전 대통령의 향수를 자극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제동으로 기념공원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어디서도 박수 받지 못한 최 구청장의 선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