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민주당 김한길호 ‘3대 난제’ 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23 1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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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직전에 키 잡았더니 날 저물고 비바람 몰아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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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정치팀] 야심차게 출범한 제1야당 ‘김한길호’가 험난한 항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에 접어들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터라 동분서주 분주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일정은 빈틈없이 빼곡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당 안팎의 시선은 신뢰보단 불신이 가득하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치러질 재보선에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1야당의 위상을 재정립할지가 관건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여지가 없지 않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김 대표는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손봐야 하는 것일까? 




계파대결로 점철됐던 민주당 대표 경선의 파열음 진동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 친노·주류 진영과 비주류 진영의 갈등은 웬만해서는 봉합될 것 같지 않은 분위기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이라 했다. 집안이 잠잠해야 ‘안풍’에 대비할 기운을 모으고, ‘윤창중 스캔들’로 발칵 뒤집힌 정국을 수습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으로 팽배하다.

민주당 지지율 회복
가능성 있지만 낮아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주당의 영혼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꾼다”면서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대적인 공사가 공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한 차례 민주당의 혁신을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은 ‘역시나’ 하는 반응이었다. 별다른 기대감이 없기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김 대표에게 호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만큼 민주당의 균열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우선 김 대표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선과 4월 재보선 패배 후 흐트러진 당심을 수습하고 가장 가까운 선거에서 호성적을 내야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10월 재보선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안철수 신당
“매우 탄력적”

특히 김 대표는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맞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왕이면 ‘협력적 경쟁관계’로 새누리당과 겨루는 게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와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상당히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 전문가는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작년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의원이 당 대표가 됐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돼지 않았을까 싶다. 실제로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작년 총선은 물론이고 안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도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대표가 당선된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다. 운이 없었다. 민주당을 위해서는 김 대표의 당선이 그나마 다행이다. 혁신적 의의라고 본다”라며 매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관계자들은 김 대표가 안 의원과 교류하고 공감대를 구축하는데 친노·주류 진영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와 안 의원의 중도주의적 성향이 이념적 정치노선 상에 있어 상호간 공감대가 넓다는 해석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정계에 나도는 안 의원의 10월 재보선 전 신당창당 가능성에 얼마든지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의 신당창당 여부를 양자택일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10월 재보선 전 안철수 대비 불가피, 김한길 측 “혁신 먼저”
‘대탕평 인사’ 단행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 배치해”

이용길 시사평론가는 “안 의원은 정국의 흐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다. 김 대표가 땅에 떨어진 민주당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국민에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거듭나면 안 의원도 대립구도를 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신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당대 당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 대표가 민주당 개혁에 실패해 지지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오는 10월 재보선에서 안 의원 진영에게 유리한 국민여론이 조성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안 의원이 야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예측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김 대표의 리더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로선 안 의원이 신당창당에 나선다 하더라도 조직력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김 대표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이러한 틈새가 민주당의 효율적인 공략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김 대표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안 의원과의 경쟁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민주당 혁신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기득권 충돌 여지   
쉽지 않은 혁신

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과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가 이러한 과제를 가시화하지 못할 경우 지도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우선 김 대표는 ‘대탕평 인사’를 통해 갈라진 당심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대변인에 친노주류 측 인사인 배재정 의원을 인선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 대표는 친노·주류진영 인선에 대해 측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측근들이 탕평 인선에는 찬성하면서도 핵심당직은 비주류 인사들에게 맡겨 당내 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김 대표가 계파갈등 봉합에 앞서 이같은 비주류 인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처음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견이 잘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당이 위기인 만큼 친노, 비노를 떠나 능력과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비주류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두 같이 하실 분들이다. 당내 큰 반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입법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당 내외 진통 예상       
비판·견제, 존중·격려 조화 이룬 ‘균형적 대여관계’ 정립해야


김 대표의 두 번째 난제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비롯해 정치관련 개혁입법을 다수 통과시켜 안 의원과의 경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향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안 의원과 경쟁하기 위해 원내 의석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입법을 실질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기초단체 공천권 폐지나 의원 세비 삭감 등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당내 반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려움이 없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당의 저변을 확대할 인재를 영입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 등 중도성향의 인사들을 영입하는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김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과의 관계 설정, 흐트러진 민주당을 수습하기 위한 혁신 과제에 이어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는 제1야당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대여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판과 견제만 하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평생 야권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균형적인 대여관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여관계는 일방적이었다. 야권은 비판하고 여권은 거기에 맞불을 놨다. 상호존중과 협력이 없는 여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정치인 DJ 계승해
리더십 발휘해야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여권에 비타협적이고 자립적, 투쟁적이어야 한다는 내부적 견제와 태클에 시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분에 거론되는 인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이다. DJ는 정치적 타협에 있어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편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견제와 비판을 잘 병행했다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김 대표는 DJ가 아꼈던 정치참모다. DJ의 정치적 전통과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안다. DJ의 프로정치인다운 모습이 김 대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DJ정신을 계승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십수 년을 민주당에 몸담은 한 당직자는 “안철수에게 쏠려있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민주당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정도 강도 높은 쇄신의 기수, 쇄신의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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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