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7주년 특집> 윤창중 사태로 본 ‘변태천국’ 자화상 ①권력층 성스캔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21 16: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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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와 여자는 악어와 악어새?

[일요시사=정치팀] 권력이 집중되는 곳에는 수많은 비화가 따르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숱하게 많은 여자가 ‘성적 도구’로 희생됐다. 지난 역사를 보면 권력가들이 정치에서 여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여자도 있었다. 권력과 여자의 함수 관계가 무엇이기에 ‘섹스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창간17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역사 속 굵직한 사건들을 모아봤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백년전쟁>은 허위사실과 자료조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인격 살인하고 있다”며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제작자인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3명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의 고소로 <백년전쟁>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 논쟁이 법정에서 벌어지게 됐다.

이승만 불륜 다룬 <백년전쟁>
유족에 의해 고소당해

국내 유력 보수언론은 하나같이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진위여부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전 대통령이 스캔들 문제로 고발된 건 맞지만 기소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만의 여자’로 거론된 주인공은 ‘노디 김’이라는 이름의 당시 미국 오벌린대 여대생이다. 이 전 대통령이 노디 김과 미국 전역을 여행하다가 샌프란시스코 경찰에 잡혔다고 한다. 당시 부도덕한 성관계를 위해 주 경계를 넘었다는 주장이 <백년전쟁>을 통해 제기됐다.

<백년전쟁>에 의하면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 이 전 대통령의 나이는 46세. 함께 여행을 했다는 노디 김은 22세였다. 이 전 대통령과 여대생이 경찰서에서 범인 식별용 얼굴사진을 찍은 것 같은 영상이 <백년전쟁>에 나온다.


‘승당’이란 애호로
애절한 맘 달래

노디 김은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19년 톰킨스 목사, 서재필, 베네딕트 등에 의해 결성된 필라델피아 한국친우회를 통해 더욱 견고해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노디 김은 이후 이 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뒷바라지를 해주는 인텔리여성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노디 김은 대학 졸업 후 하와이로 돌아가 워싱턴에 머물면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한인기독학원’의 원장직을 맡게 됐는데, 이때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을 적극 후원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은 그녀는 정부수립 후 이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조국으로 돌아와 1953년 11월24일부터 1955년 2월까지 외자구매처장직을 맡아 일했으며, 그 후 1958년 하와이로 돌아갈 때까지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대한부인회 및 인하대학교 이사 등 요직을 역임했다.

노디 김 이외에 또 한 여인은 바로 ‘임영신’이다. 그녀는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망명시절 만난 한인여성이다. 전남 금산 태생으로 3·1운동 때 전주에서 만세시위를 주도, 일제감옥에서 6개월간 영어생활을 했던 그녀는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시마고등여학교를 졸업했다.

귀국 후 그녀는 (공주)영명학교와 이화학당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23년 말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출국 시 그녀는 관동대지진 때 일제가 한국인을 학살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첩을 몰래 숨기고 샌프란시스코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을 방문 중인 이승만에게 전달해,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 믿고 아끼는 동지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승만의 여자 ‘노디 김’ 부도덕한 성관계, 구혼 거절한 ‘임영신’ 
박정희의 궁정동 술시중 든 여자만 100여명, 안가는 24시간 대기

임영신 전기에 의하면, 그녀는 졸업 후 워싱턴에서 한인교회의 이순길 장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혼을 받았다. 임영신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십여 일간 번민했다고 한다. 지인들과 상의한 끝에 그녀는 미혼의 젊은 나이로 결혼 전력이 있는 50대의 ‘노인’과 결혼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리고 청혼을 거절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마음에 두었던 그녀는 이때부터 이승만이란 이름에서 승자를 따 ‘승당’이라는 아호를 지어 애용했다.


해방 후 그녀는 이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민주의원의 유엔전권대사로 미국에 건너가 눈부신 외교를 벌인 끝에 정부 수립 후 초대 상공부장관으로 기용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술시중을 드는 여자를 옆에 두고 비명횡사한 이가 있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젊은 여자와 술판을 벌이는 장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한 매체는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여자들을 조달하는 창구기능을 했다고 보도했다. 중정은

‘마담’ 2명을 활용해 200여 명의 여성 중에서 박 전 대통령 접대여성을 선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여자를 불러다 성 접대를 받은 곳은 궁정동 말고도 한남동과 구기동, 청운동, 삼청동 등 5~6곳에도 이른바 ‘안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200명 항시 대기
스타급 연예인도

전 중정 안가 관리직원은 2005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회 접대여성은 어떻게 준비했나”라는 질문에 “접대여성은 한 차례 이상 넣지 않는다. 박정희 눈에 들어 혹시 임신을 하거나 박정희가 여성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박정희가 찾으면 만류해보다가 잘 안 되면 추가로 딱 한 번만 더 접대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 아니면 모든 안가는 24시간 대기상태에 들어간다”면서 “하루 중 언제라도 불시에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대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고 김재규 중정부장의 명령에 따라 10·26에 가담한 박선호(사형집행, 당시 46살) 중정 의전과장의 법정진술을 옮겼다. 1980년 박 과장은 ‘박정희의 여인들’과 관련해 “지금도 수십 명이 일류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단을 밝히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고위층 인사와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학력위조 파문으로 정부 고위층과 관계 알려진 ‘신정아 스캔들’

박정희정권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약했던 유력 일간지의 기자는 같은 시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육영수 여사가 죽은 뒤로 박정희 대통령은 근혜씨 등 자식들에게 약점을 잡혔는데, 그 중의 하나가 문란한 여자관계”라며 “큰 행사, 작은 행사 등의 얘기가 근혜씨의 귀에도 흘러들어 가 문제가 됐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궁정동을 드나들던 수많은 여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회성 ‘왕의 여자’가 돼야 했다.


이와는 반대로 숱한 염문을 뿌리며 정국을 쥐락펴락했던 스캔들의 주인공들도 있다.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날린 ‘린다 김’은 1996년 문민정부의 국방사업인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 당시 그녀는 ‘권력의 심장부’로 통했다고 한다. 세간에는 생소했던 로비스트라는 말도 린다 김 사건 이후 유행처럼 번지게 됐을 정도로 린다 김은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백두사업 추진의 핵심인물인 이양호 전 국방장관과 그녀가 주고받은 은밀한 편지 내용이 검찰의 조사 결과 공개되면서 소문으로만 돌던 정부 고위층 인사의 ‘부적절한 관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 번 가졌다”고 고백해 ‘혼외관계’를 뜻하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을 남긴, 말 많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권력의 심장부로 통하는
매력적인 그녀들

결국 이 전 장관은 부적절한 사랑의 대가로 낙마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큰 흠집을 남긴 채 권력의 뒤안길로 홀연히 사라졌다.

린다 김 사건의 뺨을 친 사건은 참여정부에서 벌어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실세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큐레이터 ‘신정아 스캔들’이 그것이다.

신정아 스캔들은 2007년 7월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의 학력 위조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후 신씨와 인연을 맺은 미술계·대학가·불교계 인사 등으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정계 로비의혹까지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신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 기소된 뒤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받았으며 200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아라 기자 <archo@ilt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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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