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월 전당대회 ‘흥행저조’ 진짜 속사정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22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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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는커녕 초교 반장선거만도 못하게 생겼다

[일요시사=정치팀] “나빠도 이보다 더 나쁠 순 없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5월 전당대회 분위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제1야당의 전당대회는 그래도 한때는 정치권의 대사(大事)이자 야권의 흥행 보증수표였다. 예상치 못한 인물의 진면모가 연설과정에서 드러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가 하면,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려 독주를 이어가리라 예상했던 인물이 한순간에 외면당해 눈물을 삼키는 경우도 있었다. 전대 결과는 그대로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이것은 곧 야권의 운명과 나아가 국운을 결정지을 것이란 기대가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소수의 고정 활동가들을 제외하고는 좀처럼 관심을 두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이벤트’는커녕 ‘초등학교 반장선거’만도 못하게 생겼다. 무엇이 문제일까? <일요시사>가 그 이유를 분석해봤다.

 


오늘 5월4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엄연히 말하자면 전당대회는 이미 시작됐다.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합동연설회가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연설했는지 언론조차 관심을 끄고 그에 대한 보도도 비교적 조용하다. 지지자의 관심을 끌어 올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색한 전문가
등 돌린 지지자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대선 전과 후를 비교해서 보면 신세가 처량하게 됐다는 얘기가 절로 나온다. 민주통합당 이야기다.”

한 언론인이 칼럼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현 상황의 민주당의 처지를 적절히 표현했다. 맞는 말이다. 대부분 정치전문가는 하나같이 민주당의 쇠락을 점쳤고, 얼마 전 진보논객인 진중권 교수는 “문재인 빼고 민주당은 다 쓰레기더미”라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다.


야권 지지자는 일찌감치 등을 돌렸다. 얼마 전 민주당 대의원이었던 당원 김모씨는  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이 뭘 하든 이젠 관심 없다”라며 그간의 행태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희상도 계파 척결
후보들도 계파 척결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야권지지자 원모씨는 “작년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민주당을 응원하며 뉴스와 신문을 꼼꼼히 살폈다. 이제 그런 소식도 끊은 지 오래다. 그게 오히려 편하더라”라고 취재기자에게 민주당에 대한 속마음을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이 민주당이 인정해야 하는 현주소임은 부정할 수 없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등 돌린 지지자의 허탈감을 달랠 여유가 없었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5개월여가 지났지만 민주당 내 잡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전당대회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을 겪었다. 민주당은 끝내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야심차게 출범한 ‘문희상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혹시나’ 하는 기대감마저 땅으로 떨어뜨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전당대회에 야권 지지자의 참여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당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탈퇴한 민주당 당원 “민주당이 뭘 하든 이제 관심 없다” 토로
진중권 “문재인 빼고 민주당은 다 쓰레기더미” 파장 일파만파


문제는 이 같은 대립과 말뿐인 공언이 아직도 반복된다는 데 있다. 몇 차례 이루어진 전당대회 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호는 ‘계파척결’이다. 민주당은 올해 들어 내내 그랬다.

당초 비대위가 출범하고 문희상 의원이 위원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분열된 민주당을 봉합하기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문 위원장의 슬로건은 ‘당파주의 종식’이었다. 문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시사하면서 “우리가 이기면 뭐하나. 만경창파 조각배를 타고 선장 누구 하나를 놓고 싸우다 난파선 돼 빠지면 다 죽는다. 민주당이라는 배가 일엽편주처럼 간당간당하는데 뒤집히면 아무 소용이 없다. 누란의 위기,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면 하나가 돼야 하며, 죽기를 각오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계파 및 당파주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내 모바일선거 도입 주장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한 날 선 비난을 이어가, 야권지지자들은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구호에 그친 계파척결이 이번 전당대회 후보연설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도 마음 떠난 지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너무 뻔한 합동연설
‘통합’으로 당심 잡기

후보들은 최근 친노 핵심인사 퇴진론까지 확산된 분란을 의식한 듯, 너도나도 자신이 계파 갈등을 청산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당심 잡기’에 나섰다. 대전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들어보면 이렇다.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강기정 후보는 “주류·비주류 등 계파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걷게 된다”며 “이를 막아내고 재탄생의 길을 걷는데 앞장서겠다”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이어 등장한 김한길 후보는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간판 아래 모인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룬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계파 명찰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후보 역시 “계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력을 갖추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 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공천혁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윤호중·조경태·우원식·신경민·유성협·양승조 후보 등도 계파청산을 역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날 이해찬 전 대표 2선 퇴진을 주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민석 후보도 계파청산을 언급했다.

제18대 대선 후 계파 갈등 잡음 여전해, 말 뿐인 통합과 화합
노원병 출사표 던진 안철수 재보선 효과에 설 곳 없는 민주당


한 정치전문가는 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멀어진 세간의 관심을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후보는 여의도 입성에 성공하면 신당 창당이 점쳐진다. 지금 상태의 민주당에게는 사실상의 사망선고가 될 수도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는 일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문가의 의견대로 민주당이 등 돌린 지지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노원병에 출마한 안 후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정국의 이목은 4월24일 노원병 선거에 쏠리고, 언론은 안 후보의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를 짜며 박근혜정부 5년을 점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열흘 후 맥 빠진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이번 노원병 선거는 안 후보의 첫 번째 정치입문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 당선 여부를 떠나 앞으로 있을 선거문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원병 무공천을 결정하고, 이동섭 노원병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의 선거 유세 지원을 거절해 재보선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제로에 가까워졌다.

재보선 열흘 후 전대  
김한길 독주 속 외면


노원병에서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 김한길 체제의 독주가 이어지는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선거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의 친노시대 종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가의 목소리다.

그럴 경우 안 후보와 비주류의 선봉인 김한길 후보가 손을 잡아 창당에 가까운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내다보지만, 김빠진 상태에서 선출된 김 후보가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있다.

저조한 흥행 속에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의 전당대회. ‘사망 위기’에 놓인 민주당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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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