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4·24재보선 구사일생 의원들 내막추적①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4.10 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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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는 작년에 잡혔는데 재판은 아직 진행~

[일요시사=정치팀] 당초 오는 4월 재보선은 ‘대규모’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올 초 소송 중이던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다. 하지만 4월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단 세 곳뿐이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이 전부다. 어찌된 사연일까? 그렇다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일요시사>가 2회에 걸친 연속기획으로 그 내막을 추적해봤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상반기 재보선 확정 상황’을 공개했다. 국회의원 3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3명 등 총 1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서울 노원병의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부산 영도의 이재균 전 새누리당 의원, 충남 부여·청양군의 김근태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금고, 공선법 벌금 피해야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 따른 당선무효 또는 대법원에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있다.

공선법 제192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란 자격도 함께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피선거권이 어떻게 상실되는지도 공선법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공선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2항에 의해 녹음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누설한 혐의로 2007년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 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노 전 의원은 제19조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후 192조에 의해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몇몇 국회의원들은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에 의한 혐의로 1심 또는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선법은 이외에도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선을 무효 시키는 등, ‘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하게 규제한다. 선거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관리자와 국회의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모두 조심해야 한다. 이들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공선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른 조문을 거칠 것도 없이 바로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김재균·김근태 의원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지갑’을 쥐고 있는 직원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한 경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공선법이 정하는 특정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공선법의 제재를 받는다. 만약 선거 비용을 관리하는 직원이 위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국회의원은 어쩔 수 없이 금배지를 내려놔야 한다. 국회의원의 피붙이가 공선법이 정하는 특정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박덕흠-치열한 1심 공판 진행 중, 이재영-아들과 대법원 공판준비
조현용·안덕수-회계직원 1심 벌금형 이상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선거관계자 및 후보자 친족 등이 저지른 범죄를 국회의원이 책임지도록 한 공선법 제6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또한 후보자와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총체적으로는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중략)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국회의원 혼자 깨끗하다고 떳떳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로 주변관리 제대로 못 해 짐 쌀 위기에 처한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다. 뒤늦게 재판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을 면해보려 검사와 피 튀기는 설전을 벌이지만, 법조계는 의원직 상실을 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 보은·옥천·영동의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친형과 함께 선거소송 중이며, 4월1일 다음 재판을 진행한다. 박 의원은 작년 10월10일. 4·11총선 후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의원의 친형 박모씨는 지난 1월18일 박 의원을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박 의원의 재판은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평택 을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아들과 함께 공선법 위반으로 지난 3월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이 의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55·여)를 공선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 의원은 아들과 회계책임자까지 법망에 걸려, 좀처럼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의 경남 함안·의령·합천지역의 조현용 의원과 인천 중동·웅진의 안덕수 의원은 다소 억울한 감이 없지 않다. 이들의 회계책임자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것.

조 의원은 지난 1월30일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각각 벌금 400만원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의 국회의원직 유지를 판가름할 항소심 절차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직원에 집안 단속까지

안 의원은 회계책임자인 허모씨가 지난해 11월 공선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당선무효형을 받은 신세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4월4일 허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허씨가 2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이 대폭 줄어들지 않는 이상 안 의원이 당선 무효를 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전망이다. <다음호에 계속>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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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