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용산개발 책임공방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3.1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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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땐 ‘내탓’…안되니‘네탓’

[일요시사=경제1팀] ‘째깍∼째깍∼’ 부도를 향한 시한폭탄 초침이 움직이고 있다. 몇 초가 남았는지는 모른다. 다만 곧 터질 듯 빠르게 초침이 움직인다. 시한폭탄이 장착된 곳은 용산 개발사업이다. 최대주주 코레일을 비롯 출자사들은 근본적인 처방을 찾지 못한 채 연명 중이다. 덕분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은 시멘트 한 포대 부어보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처했다. ‘네 탓’으로 시작된 공방.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006년 8월부터 사업 추진만 6년 반. 자본금 1조원으로 시작해 남은 건 9억원뿐. ‘단군 이후 최대의 개발 사업’이라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하 용산 개발 사업) 사업이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들과 공기업이 참여한 매머드급 사업이 본 궤도에 한 번 올라보지 못하고 파산 위기를 맞은 건 사업 최고 책임자들의 과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시작만 거창

용산 개발 사업은 크게 두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다. PFV는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다. 이 회사에는 코레일을 단독 최대 주주(지분율 25%)로 건설사·사모펀드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를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주)이다. 이 회사는 롯데관광개발이 최대 주주다. 시작 당시에는 삼성물산이 지분 45.1%를 가지고 있는 주관사였지만 2010년 롯데관광개발에 보유 지분을 넘기고 주관사 지위를 내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전문가들은 문제의 발단이 코레일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은다. 즉 ,개발 사업에 코레일이 단순히 토지주가 아닌 주주로 직접 참여 하면서 부터다.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은 이철 전임 사장이 코레일이 용산 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 부임해 이 사업을 주도했다.

허 전 사장은 위기를 맞았던 용산 개발 사업이 코레일의 토지대금 납부이연 등 정상화 방안에 따라 재추진되는데 기여했지만, 공기업이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민간 개발 사업에 대규모 지분 참여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웠다.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 지분참여 이후 계속해서 벌어지는 코레일 대 민간 기업들의 ‘기싸움’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또 사업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던 내용이 지나치게 코레일의 자금 부담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변 서부이촌동을 개발 사업에 포함한 것이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간들을 시민에게 돌려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6년간 첫삽도 못뜨고…“출구 깜깜”부도 위기
사업 주도한 허준영·오세훈·박해춘 ‘책임론’

오 전 시장 입장에서는 주민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한 서부이촌동이 용산 개발사업과 묶여 개발되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용산차량기지만 개발하면 되는 사업은 오 전 시장의 욕심에 따라 민간 주택까지 끼어들면서 보상 문제와 자금 확충 등에 얽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늦어지게 됐다”며 “용산 사업이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진행되거나 부도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경우 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줄 소송까지 예상된다”고 전했다.


결정타는 2010년 삼성물산의 사업 포기였다. 그해 삼성물산이 코레일과 땅값 협의 과정에서 자산운용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 주관사 자리를 내놓은 이후 용산 개발 사업은 첫 번째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후 사업의 민간 출자사들은 롯데관광개발을 중심으로 재편됐고, 롯데관광개발은 삼성물산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



당시 롯데관광개발이 꺼낸 회심의 카드는 박해춘 전 국민연금 이사장의 영입이었다. 그의 등장은 화려했다.

서울보증보험 대표와 LG카드 사장, 우리은행장 등 3대 금융 분야 최고경영자(CEO)를 차례로 지냈을 뿐 아니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위기의 금융기관들을 모두 정상화시켜 ‘구조조정 해결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력 때문이었다. 위기의 사업이 박 전 이사장을 선봉장으로 내세우며 새 국면을 맞을 것이란 희망도 나왔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자금 조달과 신규 투자자 모집 등 사업 진행에서 박 회장이 보여준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취임 당시 “홍콩·싱가포르 등 세계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0조원을 하겠다”고 했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외 투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환사채(CB) 발행 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115억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 자금 모집도 모두 국내에서 이뤄져 사실상 해외 투자는 전무하다.

이 가운데 박 회장이 6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일에 비해 급여만 축냈다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용산 사업이 파국으로 가도 손해 보지 않을 단 한 사람이 박 회장’ 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외에 일각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최대 주주인 코레일과 대립을 키우지 않고 진작 사업 주도권을 코레일 측에 넘겨줬다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 길이 빨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욕 때문에…

사업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평가하면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여타 출자사들은 물론 서울시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그러나 지금 급한 것은 책임공방이라기 보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먼저다. 지금부터라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감사원의 코레일 용산 사업 관련 감사도 관건이다. 감사원이 코레일의 용산 개발사업 자금출자에 대해 제동을 걸 경우 이 사업은 책임론을 넘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의 초침은 지금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산개발 승소금 강제집행정지
“155억원, 당장 못 받는다”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당장은 승소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국가는 155억원을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측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2심 판결 전까지 1심 판결 승소금 15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가 “무단으로 사용된 용산 부지 부당이득금 423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드림허브측은 지난 2011년 12월 “국가가 2008년 4월 제3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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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