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손인춘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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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일에 남녀가 따로 있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필수적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사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또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정부와 국회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유일무이 홍일점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다.

손 의원을 보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무려 7년간이나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육군 중사 출신이다.

퇴역 후에는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일궈내며 기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으며 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이런 손 의원이 생각하는 북핵 대응책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손 의원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 육군 중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전역 후엔 모 건강식품회사 대표이사로서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키워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
▲ 그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오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소외계층 돌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점을 인정받아 CEO중 최초로 여성부가 선정한 신지식인에 뽑히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나를 여성경제인대표 감동인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입문 제의를 받았다. 처음엔 정치입문 여부를 놓고 갈등도 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부터 더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조언을 듣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여성으로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 어린 시절 유난히 몸이 약했다. 위염과 위경련 등으로 가끔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며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군 입대를 강력히 추천했다. 또 마침 친오빠가 3사관학교 출신 현역 장교였는데 오빠를 보니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부사관에 지원하게 됐다. 실제로 입대 2년 만에 거짓말처럼 몸이 건강해졌다.

- 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규제법안인 일명 '손인춘법'이 논란을 겪고 있다.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고 매출의 1%를 징수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 게임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게임중독 방지에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을 궤멸시킬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 손인춘법은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사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면 게임업계도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고 마치 이 법이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인 것처럼 매도했다. 게임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해나가겠다. 하지만 이 법은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법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 
육군서 7년이나 복무, 안보 전문성 자신

- 여성임에도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많은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들은 역차별이라는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 군대는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장병들에겐 반드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장애인은 이미 다른 다양한 취업혜택들이 적용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편 가르기식 인식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국민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한 필요요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 현재 국방위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 국방위에 배정받을 때 주변에선 '남녀평등'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여성으로서 국방위 활동을 펼쳐본 소감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어냈는지 설명해 달라.
▲ 군 시절 부사관으로서 인사, 작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전역 후에도 퇴역여군회, 재향군인회 여군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높고 군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 여성 국방위원으로서 2014년도부터 3군사관학교 여생도 입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군인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군인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했다. 이외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병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심각하다. 현재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일단 국회에서는 '북핵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향후 6자회담 및 주변국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 위협 시 선제타격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수호하겠다.

-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북 대화단절 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 전혀 반대다. 이전 정권에서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했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6년이다. 오히려 이전 정권들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견해도 있다.



- 북핵 사태에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현재까진 그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 북핵 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아직까지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강해지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도 너무나 침착한 국민들을 보면서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발 위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이번 북핵 사태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북핵 실험 당시 기상 문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2대가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및 주변국과의 정보공유로 대북 정보 획득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군의 정보수집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도발 시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했다. 최근 군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감동인물로 선정이 돼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돌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손인춘 의원
▲ 인성내츄럴 사장
▲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 한국씨니어연합 회장
▲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고문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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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