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야심작 ‘종편’ 출범 그 후~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2.15 1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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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고 닳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 “부럽네”

[일요시사=정치팀] 진통 끝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탄생한 지도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출범 후 소수점 시청률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종편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덕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종편 선정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아무리 보수언론이라지만 아직 마음 놓긴 이른 모양이다. MB가 보수언론의 방송 진출이라는 사회적 논란을 무릅쓰고 밀어붙인 종편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 심사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고 지난달 25일 상고심행을 결정했다.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방통위의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정부·여당 측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심사 결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나 토론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의결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 홍수시대
선정적 방송 넘쳐

방송은 지금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기존 지상파에서 무려 4개나 되는 종편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디어 홍수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고 볼만한 양질의 콘텐츠가 뒷받침되는 것도 아니다.

우선 시청률부터 올리고 보자는 과도한 경쟁 탓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스크린을 통해 여과없이 방송되는 실정이다. 콘텐츠는 뒷전이고, 너도나도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하다. 낮아도 너무 낮다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전문가들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경고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초반 MB가 내세운 목표는 ‘미디어 소유 및 겸영 규제 완화’였다. MB가 강조한 종편의 필요성은 그럴싸했다. 종편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키우고,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완화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킨다니 듣는 이도 솔깃했다. 종편도 사업 승인 신청 때 하나같이 고품격 콘텐츠와 여론 다양성 확대를 강조했다.


말뿐인 일자리
저비용만 추구

현정부 출범 이후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31일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 4사를 승인하면서 미디어 빅뱅을 주도하리라 장담했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종편은 출범하자마자 생사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 마디로 ‘오늘내일’ 했다. 종편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평균시청률 0.5%대에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재정적 압박까지.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종편 4개사가 받은 특혜도 무색했다. 개국 공동 축하쇼를 시작으로 첫 전파를 쏘아 올린 종편은 방통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하지 않는 광고 직거래 허용, 10번 대의 황금 채널 배정, 의무 재전송 등의 정책은 종편 출범에 최적의 배양조건이 됐다.

종편을 통한 국내 산업 기여 정책 목표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2000개 이상 창출, 고품격 콘텐츠 활성화, 여론 다양성 확대, 국산 장비 30% 이상 도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말 뿐이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성적표를 보면 이렇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편 등으로 2000명 정도, 간접효과를 포함하면 6000명의 고용창출 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 적이 있다.

‘미디어 춘추전국시대’ 지상파 3사 vs 종편 4사 출혈경쟁 심각
MB, 글로벌 미디어기업 성장·콘텐츠산업 발전시킨다더니…


하지만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고용인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해 12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의 콘텐츠도 점점 다양성을 잃어갔다. 그러다 보니 종편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영양가도 잃었다. 종편은 제작비가 많이 투입되는 드라마를 과감히 버리고 시사 토크쇼에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며 ‘대선특수’를 노렸다.

한 언론인은 매체를 통해 “짧은 시행착오 기간을 거쳐 답을 찾은 종편이다. 돈 안 되는 드라마 제작은 포기! 폭스의 교본을 따른다. 우익본색. 정파성에 충실한 뉴스를 전면 배치하고, 이데올로기 정치공학에 기초한 토크쇼를 잔뜩 편성한다”라고 평가했다.

정치적인 이유도 거론됐다. 종편은 출범 전부터 MB의 특혜 지원과 정치적 기획물이라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종편이 ‘언론악법’으로 불리며 날치기를 통해 마련된 법안인 것도 그렇다. 종편 입장에선 정권교체가 달갑지 않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채널A의 <이언경의 세상만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에 대해 “단일화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 “안철수는 콘텐츠 없는 약장수” 등의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저조한 시청률
‘종합부실방송’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한 이봉규 시사평론가도 “시대 흐름 패턴상 지금 여성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 “문재인과 안철수의 눈은 자신감이 결여됐다” 등의 비논리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종편의 편파방송 시비가 끊이지 않자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이 유불리를 계산해 조작 편집하고, 치졸한 편파보도를 일상화해 방송이라고 이름 하기에도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종편이 ‘종합부실방송’이라는 오명을 가진 것은 저조한 시청률도 한몫했다.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개국 이후 지난해 말까지 종편 4사의 평균 시청률은 0.548%에 그쳤다. 200명 중 겨우 1명이 봤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종편 4사의 재방송비율이 51.65%에 달해 한번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반복해 ‘시간 때우기’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사정은 있었다. 작년 3월 이후 광고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종편이 제작비 감축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종편은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뉴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돈이 많이 드는 드라마와 시트콤, 다큐멘터리 등의 비중을 줄였다.

천문학적 적자, 소수점 시청률, 50% 넘는 재방송 ‘미디어 빅뱅’ 무색 
사회적 필요성 없는 과다한 종편 국민적 부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   


당초 정부와 방통위가 종편을 허가하면서 “미디어시장의 자본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확대해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프로그램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적의 조건에서 시작한 종편이 시청률 저조와 콘텐츠 약화가 반복되니 천문학적인 손실액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작년 6월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가장 풍성한 JTBC가 825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TV조선 약 500억원, 채널A 200억원, MBN 181억원가량이다. 개국 반년 만에 4사 합계 약 2000억원을 날려 먹은 것과 다름없었다.

손실을 메우려다 보니 종편이 기업을 압박해 수지를 맞추려고 한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종편은 제18대 대선을 치르면서 ‘인지도 각인’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 시민단체 모임에서 “이 정도면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긴 게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표는 “정권을 재창출했고, 정치문화적 조건에서 '우익'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다소 불편했던 섹터를 보수진영의 코어로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종편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행히 ‘멸종’은 면했다.

인지도 각인 성공
승인자료 “공개 안 해”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에 종편 심사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언론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자료는 종편 등의 승인을 의결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 구성 등에 사용한 예산 집행 내역, 대상법인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및 중복참여 주주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결의서 등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료에 대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종편이 누린 특혜와 특수가 계속 이어질지 시민단체는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필요성 없는 과다한 종편으로 국민적 부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한동안 종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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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