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첫 임시국회 ‘핫이슈’ 다섯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1.21 1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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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나 30일 전쟁, 민생은 ‘뒷전’ 민심은 ‘싸늘’

[일요시사=정치팀] 여야는 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통해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합의했다. 결코 쉽지 않은 합의였다. 이번 제18대 대선이 끝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이니만큼, 여야는 산적한 현안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날짜는 정했지만, 여야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일정과 처리안건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떠오를 다섯까지 핫이슈를 <일요시사>가 정리해 보았다.

임시국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진영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했다. 대선 직후 탓인지, 새누리당이 조금 더 다급한 모습이다. 임시국회 소집 합의가 늦어지면서 대통령 취임식까지 새정부 진용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 제기된 탓이다.

조삼모사 임시국회  

우여곡절 끝에 날은 잡았고, 이제는 현안을 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거론된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통합당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별다른 진통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라며 “1월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1월1일로 소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지방세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취득세 감면 연장은 국회에서 종료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1%로, 12억원 이하 주택은 4%→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임시국회의 두 번째 사안은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과 그것의 통과 여부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이번 임시국회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처음부터 끝가지 ‘철통보안’ 속에서 이루어져 민주당이 이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쏟아놓기도 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과정을 생략하면 빨리 갈 것 같지만 더 늦어진다”며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민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야권이 협의 없이 공개된 부실한 개편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것.

세금감면 연장은 술~술, 국회의원 연금·조직개편은 글쎄~
쌍용차 문제·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난항 겪을 듯


일단 민주당은 정보통신기술정책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점, 중소기업청이 독립부처인 부로 승격되지 않은 이유 등을 거론하며 자체 안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금융기관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가 금융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것으로 정한 것에 대해 “로드맵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는 다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을 다시 논의한 뒤, 원안의 입법화를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정권의 인수위에서 제출한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된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새정부의 개편안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동안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국회의원 연금제도도 임시국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쇄신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가 개회되면 그 국회에서 입법까지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가칭 정치쇄신특위를 당내에 만들어 정당, 정치, 국회를 아우르는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인선 중”이라며 “특히 최근에 원로 헌정회원 지원금의 불합리성 얘기도 있지만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연금제도와 맞물린 사안이 바로 ‘쌍용차문제’다. 여야가 1월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상대적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온통 인수위에 쏠린 틈을 타 여야 이견을 핑계로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모습”이라고 보도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쌍용차 문제는 별도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당장 할 수 있는 민생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쌍용차 국정조사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 문제는 여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으로, 쟁점현안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임시국회 개회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걸고 있어 쌍용차 문제가 임시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쌍용차 문제가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 야당도 줄다리기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쌍용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곤란하면 “미루자”

임시국회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비리백화점’으로 드러났다며,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인선이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임시국회에 등장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과연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기 위해 임시국회에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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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