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경제사령탑' 하마평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1.24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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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꼭대기 누가 앉을까?

[일요시사=경제1팀] '김광두, 김종인, 이한구….’ 하마평이 무성하다. 5년 만에 부활하는 경제부총리 자리에 누가 앉을까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무총리에 견주어도 될 만큼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될 경제부총리.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 원톱' 과연 누가 될까.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부총리제 부활을 선택했다. 경제부총리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없어졌다가 5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회의적'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를 늘린 17부3처17청으로 구성된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이 되는 대목은 경제부총리의 부활이다. 경제부총리는 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할 방침이다.

경제부총리는 기존 세제, 예산, 경제정책, 국제금융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총리 지위와 힘을 받았다. 사실상 경제 책임자가 되는 셈.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다. 1940년생으로 중앙고·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한 김 전 위원장은 1973년부터 10여 년간 서강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지내 이른바 '서강학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1981년 총선에서 11대 국회에 입성했고 12대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현 정부 들어서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설계한 주요 핵심인물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이전부터 박 당선인과 경제 정책을 논의해온 인물인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빠삭'하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과거 부총리를 지낸 여러 사람이 향수에 젖어 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경제부총리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인선 가능성은 미지수다.

다음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른바 '근혜 노믹스'를 만든 장본인인 김광두 원장이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정책입안 초반부터 관여해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등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다. 당시 박 후보의 핵심공약이었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설계한 것도 김 원장이다.

'막강파워' 경제부총리 부활…3∼4명 각축 치열
김광두·김종인·이한구 물망 "위기극복 관건"

김 원장은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기도 하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 인종범 새누리당 의원,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 ‘5인 공부 모임’에 속한다.


그는 박 당선인이 당선된 직후부터 비서실장과 인수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주요 인사에 관한 전망이 나올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됐다.

김 원장은 1947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하와이안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현대차, 금호석유화학, KTB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할 정도로 재계와 금융계 등에도 발이 넓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에게 이목이 집중된다. 가장 큰 장점은 박 당선인과의 신뢰와 친분이다. 김 원장이 박 당선인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면 이 원내대표는 '가정교사'다.

이 대표는 경북고·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7회) 출신으로 재무부 이재과장·외환자금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거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한나라당이 휘청거리던 때 당시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당선인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발 맞춰 위기를 해쳐나갔다. 2010년 6월 박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를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면서 두 사람은 같은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교류를 더 활발히 했다. 2010년 12월 박 당선인의 씽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발족하면서 당시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 대표가 재정·복지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1997년 IMF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과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사무총장, 현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최경환 의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뒤 50년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해왔다. 역대 경제부총리는 경제기획원(1963∼1994) 21명, 재정경제원(1994∼1998) 5명, 재정경제부(1998∼2008) 6명 등 총 32명이 수행했다.

부총리제 성공할까?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명했고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끝으로 폐지됐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부활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따라서 이번 경제부총리 부활은 대선 과정에서 중산층 70% 복원과 창조경제를 약속한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서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첫 총리, 첫 장관 누구?

"인사가 만사다"

5년 만에 부활한 경제부총리와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 신설로 경제 쪽 인사보다는 관리형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조무제 전 대법관, 이강국 헌번재판소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이 후보로 거론된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석채 KT 회장과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이, 교육부 장관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위원과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꼽히며 농림축산부 장관에는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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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