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115>수익형 부동산 투자포인트

돈 되니 개나 소나…그래도 알짜 있다!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최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분양가는 높아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도 ‘알짜’는 있기 마련. 2013년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봤다.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선전 예상
공급 과잉 속 관심 견인하는 요소들 유효


2013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은 어떨까.
결과부터 말하면 여전히 선전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별·입지별·상품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저금리, 은퇴자 급증, 주택시장 침체, 1∼2인 가구 증가 등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견인하는 요소들인데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분명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투자자의 안목이다. 투자자의 안목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공급만 하면 팔린다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저하게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 수익률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처럼 공급과잉의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공급만 하면 팔린다?
안일한 생각 버려야!

그렇다면 향후에는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전략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는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공급이 없거나 적었던 지역을 노려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고정적인 임대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공실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물량이라 해도 공실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경쟁상품의 임대수준이나 수요를 꼼꼼히 따져 투자해야 한다.

두 번째, 외국인을 겨냥한 임대사업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돌파한 데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향후 한국에 상주할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은 특히 집주인들이 좋아한다. 집주인이 외국인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1∼2년치 월세를 미리 지급받는 소위 ‘통월세(깔세)’ 방식으로 임대를 해 단기간에 많은 현금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차요건이 강화된 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목해야 한다. 전월세 난을 해결해 줄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과잉공급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2009년 도입 첫해에는 전국적으로 1688가구에 그쳤던 도시형 생활주택은 2010년 2만259가구, 2011년엔 8만3859가구가 공급되는 등 급증했고, 지난해도 전년 동기대비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본래 공급 취지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등장으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주차난이다.

정부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크게 완화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3가구당 1대만 주차할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만 잔뜩 지어져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고 주차난이 현실로 나타나자 지자체에서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주차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 전용면적 12㎡(내년부터는 14㎡) 초과 50㎡ 이하 규모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최대 30∼40㎡당 1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용 60㎡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작년 4월 개정된 주택건설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90㎡당 1대까지 조정할 수 있다.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도 주차장 기준 요건을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의왕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은 현재 가구당 0.33대에서 0.5대, 전용면적은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조정된다. 수원시도 고시텔과 원룸형 난립에 따른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은 40㎡당 1대(준주거 및 상업지 8㎡당 1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1실당 1대를 갖춰야 한다. 그 외 시흥·성남·과천시 등도 이미 기준을 강화했거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의 주차요건 등 건축 기준 강화로 입주민의 주거수준은 높아지지만 공급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주차장과 커뮤니티 시설 면적만큼 주택 수가 줄어들고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손쉬운 도시형 생활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주차요건의 강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은 희소성으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지겠지만 투자를 고려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교통편,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당지역의 공실률과 입지, 수익률 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네 번째, 환승역세권을 주목해야 한다. 역세권 중에서도 환승역세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단일역 보다는 환승역이 수요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 개발까지 노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다. 아직 미개통 환승예정 역세권은 향후 투자의 가치가 높다.

공실·입지·수익률
꼼꼼히 살펴야

전통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 환승역이 유리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단일역보다는 환승역세권이 임대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환승역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먼저 도심 곳곳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결해준다. 또한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해 지역 연계성을 강화시켜 준다.

환승역이 되면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져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뤄져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다섯 번째, 대단지 오피스텔·오피스 단지 내 상가와 스트리트형 상가를 주목해야 한다. 오피스텔과 소형 오피스 등이 인기를 끌면서 상가도 오피스텔 내 상가가 대세다.

이들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정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역세권에 위치한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외부 유입이 가능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요가 확보되는 대규모 오피스텔이나 역세권에 위치해 외부 유동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이 노른자위로 꼽히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전략 5]
1.공급 없거나 적었던 지역 노려라!
2.외국인 겨냥한 임대사업 시도하라!
3.주차요건 강화된 지역에 투자하라!
4.역세권에서도 환승역세권 잡아라!
5.단지내·스트리트형 상가 주목하라!

하지만 주의점도 있다. 대단지 오피스텔·오피스 내 상가라도 건물 안쪽에 위치해 외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입자라면 그만큼 투자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트리트형 상가도 주목할 만하다. 스트리트형 상가란 저층 상가들이 길을 따라 일정한 테마를 갖추고 조성되는 형태를 말한다. 상가 안에는 문화·휴식공간도 갖춰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이 상가는 가시성이 높고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대표적으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과 분당 정자동 카페거리, 일산 라페스타 거리 등이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데이트를 즐기면서 쇼핑하는 이용객들로 늘 붐비는 특성이 있다.

최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이 급증하면서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나타나고 있다. 눈높이가 높아진 수요자들이 투자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극명한 호불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주요 지하철 노선, 간선도로, 고속도로 등을 배후에 두고 있는 도심권 오피스텔은 타 지역으로의 탁월한 접근성을 갖춘 만큼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돼 임대수익률 확보에도 용이하다.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망 이제 기본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상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기본을 유념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시세 흔들림이 덜한 블루칩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분양(예정) 중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연면적 5만218.36㎡ 규모. 지상 4층∼지상 19층에는 총 728실 규모의 오피스텔(전용 20~29㎡)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총 110개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90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2450만∼1억1300만원선(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천업종은 식음료점, 커피전문점, 금융, 메디컬, 클리닉, 학원 등이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50%, 상가는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5년 3월 예정이다.

▲상암 스튜디오 380 = 한토씨앤씨는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상암스튜디오 380’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15층 총 377실 전용의 20∼38㎡ 소형 오피스텔이다.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 인근에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망이 가깝다. 오는 2015년까지 방송미디어사업 등 800여 개 기업, 6만80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단지에서 2㎞ 거리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청계 푸르지오시티 = 대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에 공급 중인 ‘청계 푸르지오시티’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이 걸어서 3분, 지하철 2호선 신답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도심 업무지역으로 20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1층 2개동 총 758가구로, 오피스텔은 전용 20∼39㎡ 460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18∼30㎡ 298가구로 이뤄져 있다.

▲송파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7번지 일대에서 ‘송파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현재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향후 위례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교통망도 잘 구축돼 있다.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을 도보 5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다. 분당∼수서 간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가깝고 KTX 역사가 들어서는 수서역이 직선거리 1㎞ 이내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췄다.


▲구로 랑데르 = 티엔에스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천왕1지구 C-1블록에 ‘랑데르’오피스텔과 상가를 동시에 분양예정에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 건축연면적 약 8543㎡규모다. 지하 2층과 지상 2층은 기계실 및 주차장으로 지하 1층∼지상 1, 3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4층∼지상 10층은 112세대(전용면적기준 22.13∼41.38㎡)의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A∼D타입 4가지로 4층은 테라스형으로 구성되며, 3.3㎡당 분양가는 800만원대(부가가치세 별도)부터 시작한다. 약 6000여 배후세대로 천왕지구는 상업지 비율이 1.4%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1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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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