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9)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경락을 받아 상품성 갖춰라
얕은 꾀 부리다 소탐대실하다

“자알 되었네요. 그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이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일 중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읍시다.”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약정서를 작성하라고 못을 박았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 이행각서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 오후, 오 선배와 추 사장은 서로 만나 관할 구청에 가서 건축물 명의를 오 선배 앞으로 이전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오 선배는 추 사장에 대한 연대보증에 대해 면책해 주었고, 공사 중단한 채 남아있는 잔여공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공사업자인 추 사장은 그 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건축물 준공검사를 필하고 오 선배 앞으로 등기필증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또 남아 있었다. 대지권에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일반채권자들이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신축공사를 떠맡은 추 사장이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오 선배로부터 공사 잔금을 모두 받아간 후 잠적을 해버린 것이다. 업자가 잠적하자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자재납품업체들이 오 선배에게 몰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등 추 사장에게서 받지 못한 자재대금을 책임지고 지불해달라고 난리를 쳤다.

오 선배는 양도 받기 전에 일어난 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버텼지만 자재업자들은 오 선배를 협박하며 무조건 대금을 독촉해댔다. 결국 궁지에 몰린 오 선배가 다시 나를 찾았다.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정산한 오 선배로서야 수억원이나 되는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 역시 자재대금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예견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산 넘어 산


결국 고민 끝에 오 선배와 함께 자재업자 4명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해를 구했다. 문제는 금액이 큰 업자 둘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난리를 피웠다. 얘기인즉 박 사장과 건축업자와 오 선배가 서로 짜고 자재대금을 고의적으로 떼먹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하는 게 의미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해서 오 선배에게 눈짓을 하며 그만 나가자고 했다. 화가 난 그들이 따라 나오며 오 선배에게 “사기꾼!” “나쁜 놈!”하며 고함을 쳤다.

그러자 간신히 참고 있던 오 선배가 그들과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였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싸움을 말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불러 세워 오 선배를 먼저 태웠다. 그러나 그들은 차를 가로막고 출발을 저지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출동을 했다. 나는 경찰관에게 전후사정을 간단히 설명하고는, 업자들이 우리를 택시 안에 감금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은 두 업자를 불러서 “당신들이 억울한 게 있다면 고소를 하든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 안에 감금을 한다면 체포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다.
그제야 그들이 한 발짝 물러나고, 그 틈을 타서 오 선배와 나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들 중 금액이 많은 업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신청했다. 오 선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몇 차례 심리를 하고는 도저히 싸워봐야 승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상대방은 어느 날 소송을 취하했다.

이제 오 선배로선 남은 문제는 경매가 진행 중인 토지를 되찾는 길이었다. 이번에도 나는 오 선배에게 어떤 경우라도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을 받아서 상품성을 갖추라고 권했다. 어차피 대지 없는 건물은 가치성이 없으니 제대로 된 건물 값을 받으려면 경락만이 최선책이었다.
하지만 오 선배는 내 말을 듣지 않고 경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최저가에 경락받기만을 노렸다.

오 선배 판단은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문제점이 있는 대지를 누가 감히 경락을 받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유찰을 기다리다 보면 자연히 싼값에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 그러다보니 경매업자도 이번 차례도 유찰 될 것이라고 이리저리 통밥만 굴리다가 기회를 놓쳐, 결국 다른 자가 낚아채는 상황을 만들었다.
오 선배는 또 한 번 얕은꾀를 부리다가 소탐대실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나한테 달려와서 경낙 받은 자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서 싼값으로 매수해달라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기왕에 일을 봐주려면 끝까지 봐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해서 경락 받은 공동 소유자 중 1명과 연락해서 남대문 어딘가로 찾아갔다.
그들과의 대화는 간단했다. 그들은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고자 작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몇 차례 대화하면서 서로 중간 지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의 진행을 봐오던 오 선배가 그들에게 고의적으로 경낙 받은 사기꾼 놈들이라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락 받은 가격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가 없다고 날뛰었다.
나는 그들이 정당하게 경락 받은 투자자들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 하지만 오 선배는 내 말을 무시하고는 그들과의 협상을 거부했다.


한편의 드라마

그 후에 그들은 법정 지상권 해당 여부 운운하며 건축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토지사용료를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오 선배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다. 물론 이쪽으로서는 무조건 불리한 재판이었다.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면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결국 다급해진 오 선배가 변호사를 통해 법정화해를 유도했지만, 그것은 내가 합의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제시 했다.
어쩔 수 없는 오 선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토지를 매입하였고, 건물과 토지를 자신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다니….’

장시간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쓰라렸다. 나는 지나간 얘기를 다 털어놓고는 씁쓰레한 심정으로 남은 술을 마셨다.
“아하,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구먼. 임 이사, 자네의 지혜와 노하우가 없었다면 그 오 선배라는 분은 그 빌라를 차지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4억원 이상의 많은 돈을 날릴 뻔했구먼.”
얘기를 다 들은 친구가 새삼 놀랍다며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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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