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학교 담배 셔틀맨 {실태 공개}

쉬는 시간 나타나는 ‘뚫어빵’을 아십니까

[일요시사=사회팀] 학교 후문, 이른바 ‘개구멍’ 등지에서 바쁜 손이 오간다. 심지어 대놓고 정문에서 거래를 하는 이도 있다. 이것은 요즘 성행하는 신종아르바이트다. 학교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값을 원금보다 배로 받고 직거래하는 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는 용돈벌이로 꽤 짭짤한(?)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어 20대 초중반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알바로 꼽히고 있다. 철없는 성인과 미성년의 암거래. 담배 은어인 ‘빵’을 이용해 담배 구매를 뚫는다는 뜻의 ‘뚫어빵’ 실태를 낱낱이 공개한다.


‘이름: 홍OO, 담배 종류: OO플러스, 개수: 1보루, 장소: OO고등학교 정문 앞, 시간: 10시40분.’

이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담배거래를 목적으로 알바생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다. 알바생은 해당 문자를 받고, 미성년자인 신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친절하게(?) 대신 담배와 술 등을 사다주며 흥정을 한다.

요즘 이런 신종 알바가 중고등학교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알바생인 정모(27)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어 용돈벌이나 할 심산으로 학생들과 이 같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학생들을 상대로 암거래를 시작한 것일까.   

2500원→5000원

이유는 간단했다. 중·고등학생 시절 술·담배를 사기 위해 길가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며 구걸했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현재의 학생들도 당시 자신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씨 같은 신종 알바생들은 오히려 지금의 학생들이 예전보다 강화된 신분증 검사로 인해 술·담배 구입에 목말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그들은 이 점을 곧바로 악용했다.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연락처와 문자 한통이면 충분했다. 이들이 공유하는 숨겨진 암거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다. 

거래 당사자들은 대부분 음성통화보다 문자를 선호했다. 특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락수단이 비교적 기억하기 쉬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거래일정은 월·수·금, 주 3일이나 화·목, 주 2일로 미리 결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돈과 담배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시간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이후, 방과 후 등 가지각색이었다. 알바생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면 학생은 학생주임교사 등의 눈을 피해 재빨리 거래장소로 달려가 돈을 주고 담배를 받아 챙겨 아이들과 나눠 피운다. 거래 장소 또한 인적이 드문 학교 후문 근처나 개구멍 등지에서 암거래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알바생의 거래 수법 또한 학생들 못지않게 교활하고 철저하다. 신종 알바생은 학생이 요청한 담배를 원하는 개수만큼 구입하고 두 배 혹은 세 배 이상으로 가격을 높게 부른 후 흥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담배 한 갑 당 2500원∼2700원의 가격을 6000원 내지 5000원 이상으로 뻥튀기한 후 학생으로부터 해당 가격을 받아 챙기는 식이다. 혹여나 학생 측에서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나오면 알바생은 “나는 고급인력이다. 제안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사면 된다”는 식으로 여유를 부린다. 이는 성인신분이라는 이점을 악용한 것이다. 심부름값 또한 이 가격에 포함돼 있어 아쉬운 사람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다름없었다.

이 같은 직거래로 하루에 네다섯 군데 학교만 돌아도 20여만원은 거뜬히 벌 수 있다고 알바생들은 입을 모은다. 거래를 할 시, 한 학생이 대부분 대량구매를 원해 보루 당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액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중고생 상대 술·담배 암거래 신종알바 성행
돈벌이 없는 대학생·백수 용돈벌이로 ‘쏠쏠’

일례로 한 학생이 3보루를 알바생 정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다. 정씨는 대량 구매한 학생에게 한 보루당 500∼1000원씩 추가로 받아 약 1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챙겼다. 정씨는 원금을 제외하고도 약 3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다.   


특이한 점은 담배를 대량 구매한 학생이 타 학생들에게 되판다는 점이다. 알바생과 암거래한 학생은 거금을 들여 담배를 몇 보루 구입한 후, 자신이 피울 양만 남겨 놓고 타 학생들을 상대로 원 가격의 20% 이상의 가격에 담배를 판매하며 또 다른 이익을 챙긴다고 전해졌다.

술도 예외는 아니다. 호기심으로 물든 중고등학생들이 술과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성년 신분이기 때문에 술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일부 학생들은 방과 후 친구들과 아파트 옥상이나 학교 운동장 벤치에 둘러앉아 허술한 과자 안주에 술 한 모금씩을 돌려 마신다고 한다. 하지만 술을 사는 일 또한 그들에겐 쉽지 않을 터. 신종 알바들은 이 점 역시 악용해 소주와 맥주 등을 학생들에게 대신 사주며 한 병당 5000원씩 가격을 책정하고 한 번 사줄 때마다 2만∼3만원의 돈을 챙겨 넣는다고 한다.     

모 고등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그런 일(불법거래)이 종종 있다고 들었다. 보통 남녀공학이나 남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노안인 친구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배 이상의 돈을 주며 거래하지는 않지만, 앳된 외모의 중학생이나 여자고등학생을 상대로 그런 일(불법 직거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술·담배 암거래 현실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한 교직원은 “아이들이 담배 피우는 것은 지나가기만 해도 알 수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경로로 담배 등을 구매했는지는 전혀 몰랐다. 학교 근처에서 대리 판매한다는 소문은 처음 들었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성행하니 아이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학교 인근 단속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해 되팔기도

아이들은 어른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추악하고 그릇된 행위들을 아이들 앞에서 버젓이 드러내고 있다. 이 또한 호기심이 왕성한 미성년자를 술·담배로 유혹해 장삿속에 휘말리게 하는 어른들의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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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