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부산 상조회사 회장의 막장 사기극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12.18 16: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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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던 회장님 뻔뻔히 대낮 활보

[일요시사=경제1팀] 부산 한 상조회사 회장의 기막힌 사기극이 호사가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거액을 사기 친 뒤 거짓 사망신고를 했다. 주변인도 모자라 구청에 검찰과 법원까지 감쪽같이 속았다.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던 그의 사기 행각은 금세 들통 났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비밀도 드러났다. 사법부를 농락하면서 완전범죄가 될 뻔 했던 사기극을 재구성해 봤다.

 

A회장은 지인 B사장과 함께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상조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상조로 상호를 변경했다. 자본금은 3억원. A회장은 오너를, B사장은 대표이사를 맡았다. A회장은 지역 유력 회사 이사와 시민단체 이사장, 학부모 단체 회장 등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회원을 모집했다.

부산 유명인 동생

그 결과 ○○○상조는 1년 만에 회원이 300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낸 돈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별도로 울산○○원 장례식장 매점 운영권, 편의점 유치, 취업 등 명목으로 지인 6명으로부터 7억원을 투자받았다.

남의 돈으로 '떵떵'거리던 A회장은 지난 7월 말 갑자기 회사 문을 닫고 잠적했다. 회원들은 처음엔 까맣게 몰랐다. A회장은 폐업 이후인 8월 말까지 회원들의 돈을 계속 인출해갔다. 뒤늦게 A회장의 야반도주 사실을 알게 된 회원들은 매월 부은 '피같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A회장과 B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 피해자는 "기존 상조회사의 정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공정위가 이미 폐업한 상조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상조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국에서 먼저 신속히 파악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여기까지만 해도 A회장의 파렴치한 사기 행각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그 후에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일단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했다. 이게 실수라면 실수였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구형을 하지 못한 채 공소를 취하했고, 법원도 공소를 기각했다. A회장이 숨져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찌된 일일까.

A회장 측 변호사는 A회장의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말소 서류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두 위조였다. A회장이 실제로 숨진 게 아니라 위조한 사망진단서에 검찰과 법원이 속은 것이다.

A회장은 부산시내 모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모친 사망 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 등을 바꿔 지난달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조작했다. 사망신고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할 수 있다. 공범인 B사장은 이를 악용해 주소를 A회장의 집으로 옮긴 뒤 동거인 자격으로 관할 구청에 사망신고를 했다. 이틀 뒤 A회장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A회장의 사망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은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씨의 사망 조작 의혹이 떠올랐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멀쩡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암으로 죽냐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회원 상대 수십억 사기…회사 문 닫고 잠적
수사 시작되자 사망 조작 "검찰·법원 농락"


검찰과 법원이 사건에서 손을 떼자 피해자들이 직접 A회장을 찾아 나섰다. A회장이 칩거할 만한 장소를 모조리 뒤졌다. 피해자들은 A회장의 생존 단서를 그리 어렵지 않은 곳에서 찾아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이었다.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 조씨의 모친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 아울러 "A회장 이름으로 사망진단서가 발급된 게 없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

A회장의 행적도 잡아냈다. 피해자들은 부산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A회장을 목격해 덜미를 잡았다.

한 투자자는 "가짜 사망진단서에 관할 구청, 검찰과 법원까지 감쪽같이 속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사망진단서를 보면 컴퓨터로 조작한 글자체가 원문과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A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은 확인 작업을 거쳐 실수를 인정했다. A회장에게 농락당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즉각 항소했다.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한 뒤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다. 검찰은 기존 사기 혐의에 위조공문서행사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해 A회장과 B사장을 구속 수사키로 했다. 그런데 이도 '뒷북'수사란 지적이다. 이미 A회장은 잠수를 탄 뒤였다. 검찰이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보름째 감감무소식이다.

눈에 띄는 점은 검찰 재수사와 피해자들의 추적 과정에서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A회장 신상에 대한 비밀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A회장은 부산 유명 상조업체인 ○○상조 회장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평소 들고 다니던 명함 중엔 '○○상조 이사'도 끼어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였다. A회장은 임원으로 ○○상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상조 회장과 그의 또 다른 동생만 대표이사와 이사로 등재돼 있다. 계열사도 마찬가지다. A회장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상조 관계자는 "A회장은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너와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2의 조희팔'

일각에선 A회장과 ○○상조 회장이 배다른 이복형제란 주장도 있다. 부친이 같아 사실상 가족이지만 친모가 달라 평생 등을 지고 살았다는 것이다. ○○상조 회장은 A회장의 모친이 사망했을 때 조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피해자는 ○○상조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는 후문이다.

부산 상조업계에선 A회장이 '제2의 조희팔'로 불리고 있다. 사기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만 회원을 등친 수법, 장기간 도피, 사망조작 등 일련의 과정이 거의 일치해서다. 그리고 여태 잡히지 않는 것까지 유사하다. 혹시 A회장의 롤모델이 조희팔은 아니었을까.

김성수 기자<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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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