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유인촌 밀월 속 문광부 인맥 <대해부>


이명박 대통령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밀월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인촌 서울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 대통령이 적극 후원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두 사람은 지난 1990년에 연을 맺어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끈끈한 관계를 유지, 최근에는 정치적 동반자로 발전했다. 특히 ‘유인촌 서울시장 만들기’에 이 대통령과 유 장관의 측근 인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이 ‘밀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책 조율 등 MB노믹스를 실천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밀월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유인촌 서울시장 만들기 프로젝트’가 수면 위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문광부 내 MB-유인촌 인맥은 과연 누굴까. 낱낱이 들쳐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내부 평판이 좋지 않다. 뉴타운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친이계 내부에선 공성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것 같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의중에 두고 있다.”

차기 서울시장 물밑활동과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가 던진 일성이다. 이 관계자는 “한때 강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두언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뜻을 접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설명했다.

MB-유인촌 찰떡궁합
지방선거, MB입김 작용?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유인촌 문광부 장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 정두언 의원, 공성진 최고위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친이계 인사들은 공 최고위원, 청와대에서는 유 장관을 내세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유인촌-공성진’ 2파전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무소속 출마설 등이 나오고 있는 오 시장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MB의 저돌적인 스타일을 비쳐봤을 때 유 장관이 가장 강력한 후보군으로 손꼽힌다. MB가 대의원 표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세간에는 구구한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유 장관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맹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여권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전쟁에서 MB정부를 비판하는 등 ‘확실한 MB맨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 의원 역시 당내에 반대세력이 많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서울시장 출마를 접었다는 후문이다. 또 나 의원은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 시장은 뉴타운사업에 대해 MB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 여권 내부에서 이미 찍힐 대로 찍혔다는 평가다.

반면, 유 장관은 MB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등 MB노믹스를 실천하는데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기 서울시장에 낙점될 경우 정책조율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 시절에는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상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퇴론’에 휘말리면서도 MB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은 덕에 지금까지 문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안경률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재보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않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재보선뿐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MB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따라서 유 장관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당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유인촌, 끊이지 않는 서울시장 출마설 “MB 지지 중?”
“예비 캠프 가동, MB·유인촌 측근인사 총지원” 소문

특히 여권 한 관계자는 “유 장관에 대한 MB의 신임은 대단하다. 문광부 내부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유 장관을 서울시장으로 출마시키기 위해 예비캠프를 가동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이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MB측근 인사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문광부 산하단체에 전진 배치된 MB·유인촌 인맥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광부 산하단체 기관장들은 대부분 유 장관과 친분이 있는 인사,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특보 및 한나라당 관계자를 비롯해 ‘친이단체’ 뉴라이트 관계자들로 채워져 있다.

33명 중 15명 MB맨
중대 인사도 대거 포진

33명의 문광부 인사 중 15명이 MB맨이라 불릴 만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들 중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당시 언론특보로 활동했으며, 이 대통령과 같은 학교인 고려대 출신 인사도 6명이나 된다.

2007년 한나라당 체육·청소년분야 공동선대위 소속이었던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을 비롯해 한강사랑시민연대 출신의 지명혁 영상물등급위원장이나 뉴라이트 자유주의연대 출신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던 김정만 체육과학연구원장도 전형적인 MB인사라 할 수 있다. 이밖에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단장을 지냈던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MB특보출신 임은순 신문유통원장과 최규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등도 대표적인 문화부 내 MB인사다.

유 장관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도 상당수다. 이 대통령이 KOC상임위원일 당시 유도협회 회장이었던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은 유 장관과 같은 중앙대 출신이며,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유 장관이 중앙대 연극영화과 교수를 시작할 즈음 예술대학원 객원교수를 지냈다. 이밖에 임연철 국립중앙극장장,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등이 중앙대 출신이며, 배순훈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대우전자 CEO출신으로 ‘탱크주의’ 광고를 촬영하며 유 장관과 인연을 맺었다. 예술의 전당 신홍순 사장 역시 LG상사 CEO시절 예술을 후원하며 연극인이었던 유 장관과 안면을 텄다.


문제는 이 인사들로부터 발생한다. 유 장관이 이끄는 문광부 산하기관의 새로운 기관장들은 대부분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 심지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 장관 서울시장 만들기에 인맥 지원 식의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 측에서는 모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유인촌 출마 기정사실?
‘MB코드와 맞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MB와 유 장관이 밀월 속에서 문광부 내 측근인사들이 전진배치된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유 장관 서울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두 사람이 교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측근 인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MB코드’와 맞는 사람이 차기 서울시장을 꿰차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MB·유 장관의 측근 인사들이 ‘유인촌 서울시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유 장관이 차기 서울 시장에 출마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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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급브레이크’ 새만금 태양광 수사 중간 체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서 사람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사건을 끄집어 올리고 있다. 시작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전 정부였던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지우려는 현 윤석열정부의 횡포일까? 검은 그림자의 존재를 놓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전북 임실군 소재의 옥정호에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7분쯤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서 낚시를 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지문 대조 결과 시신은 전북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씨로 확인됐다. 실종 13일 시신으로 A씨의 시신은 실종 13일 만에 발견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달 15일 오전 8시40분쯤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옥정호 인근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해 왔다.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현재로선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공공·민간서 시행한 40㎿ 규모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4건을 집중 점검한 뒤 지난해 6월 강임준 군산시장 등 3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군산시가 출자해 설립한 시민발전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이 1268억원을 들여 군산시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동쪽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눠 추진됐는데 2-2공구서 A씨 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따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결과 발표 중간발표에 군산시장 수사 의뢰 당시 감사원의 감사 과정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면면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 주도로는 최대 규모(300㎿)인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서도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를 종합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군청 반대로 사업부지의 1/3을 차지하는 초지(목장용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을 겪자 산업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해당 업체와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중간발표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다. 감사원은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목표를 상향해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업 목표와 이행 ▲사업 인프라 구축 ▲사업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발표 당시 수사 의뢰한 38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49명을 고발하는 등 4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업부가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 조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 목표를 수립한 뒤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 발전 목표를 30%까지 올린 과정을 감사원은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2030년까지 20% 상향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달성이 어려웠던 상황서 목표치를 올린 것이다. 문재인정부 주력 정책 발표 당시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적 흐름을 보면 NDC 상향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 않으며 청와대 등 상급기관서 산업부에 특정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NDC 이행 수단은 주무 부처의 몫이고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 적정 목표를 설정했어야 하는데 단기간에 무리하게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 필요성을 계속해서 묵살했고 이 과정서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7년 6월 국정기획위서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는 다른 발전원보다 높아 신재생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을 2018년과 비교해 최대 49.5%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는 산업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적했다. 결국 산업부는 요금 인하 요인만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고 문정부와 여당은 “향후 5년간은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이후에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전문가 검증 등 없이 자체 판단으로 국회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0.9%라고 보고했다. 이 전망치에 대해 국회와 언론 등에서 비현실적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문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입장을 고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산업부의 지시로 2019년 7월 국회가 요구한 ‘전력 구입비 연동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내용은 대거 삭제하고 제출했다. 총체적 난국 민낯 드러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졸속 운영되는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도 대거 적발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251명(퇴직자 11명 포함)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혜택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 권한을 얻은 2만40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형 FIT는 정부가 2018년 7월 100㎾ 이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농축산어업인 자격만 증빙하면 조건 없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을 급격히 올리면서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로 우대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서 815명이 서류를 위조해 허위 등록하는 등 ‘가짜 농업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농업 법인체까지 세워 가며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에서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문정부서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최근 들어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3월19일에는 전국 군산시 공무원 등에게 군산 일대 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북 정재계 인사 실명 거론 군산시의회 “발본색원해야” 서씨는 2020년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에게 1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9일 최씨 역시 용역업체를 통해 설계‧인허가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2억43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감사원은 2021년 12월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서 수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한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의 압수수색 후 브로커가 구속됐다는 상황만으론 비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와 감사원의 고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에 26만 군산시민의 마음은 배신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의 진상이 밝혀져 오명을 벗고 시의 신뢰도 및 대내외로 추락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당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며 “일부 관련자만 처벌하는 수준의 봐주기식 결과는 또 다른 비리 고위층의 범죄를 양산하는 악영향을 끼치므로 발본색원해 신속히 밝혀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 구속 윗선까지? 검찰은 지난 2일 알선수재 혐의로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조계서도 주요 피의자의 사망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숨진 대표에겐 소환 통보조차 한 적이 없다’며 강압수사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