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수사 이어 친노 우리들재단 수사 착수
K·L·H 그룹 등 특혜 의혹 기업 정조준
검찰의 ‘2차 대공습’이 시작된 모양새다. 참여정부 심장부를 겨냥한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역할을 맡아온 박연차·강금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친노’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심지어 야당 주변에서는 이번 기회에 지방선거 출마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리 등을 추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검찰 사정 칼날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의 2차 공습 주 타깃은 과연 어디일까.
최근 검찰 수사 동선이 예사롭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야당주변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은 몇 차례 쓴맛을 봤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와 박연차 회장 등이 이미 구속됐고, 강금원 회장도 검찰 레이더망에 걸려들었던 것. 이른바 ‘친노게이트’로 얼룩지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기도 했다.
실제 검찰 수사를 통해 노건평 씨의 딸과 사위 그리고 노씨의 사돈도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팔아, 모두 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정원토건의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세종증권 매각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회장 역시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함께 휴켐스를 헐값으로 인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여기에다 강 회장과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간의 커녁센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고(故)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들이 노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는 등 노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점차적으로 압박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친노기업 향한 수사 재개
‘과거 제기됐던 사건부터’
이 때문일까. 친노인사들에 대한 거침없는 사정 칼날 이후에도 정치권 주변에서는 참여정부 당시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기업과 친노인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만큼 다음 타깃은 친노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참여정부 시절에 불거진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참여정부 시절 급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여정부 시절 묻혔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내친김에 철저히 파헤치려는 검찰의 의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들재단에 대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김수경 이사장이 수도약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정황이 있다고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검찰에 통보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권력의 비호 때문 아니냐”며 “우리들병원이 수도약품을 공짜로 인수한 셈”이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우리들재단 계열사인 우리들생명과학 등 4개사가 38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고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유심히 지켜보고 최근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김수경 우리들재단 이사장(노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참여정부 시절 17대 기업을 인수하면서 운영과정에서 탈세여부와 비자금 조성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나아가 계좌추적을 통해 참여정부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가능성도 농후하다는 전언이다.
검찰과 야당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 시절 성장했던 기업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성장한 기업 4곳이 수사선상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한 인사는 “검찰 고위급 인사 등을 볼 때 참여정부를 향한 사정칼날을 위한 인사이동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친노기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급성장한 기업들에 대한 비리도 낱낱이 파헤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당시 야권이었던 한나라당 내부에서 주장했던 우리들재단에 대한 의혹들에 관해 검찰 수사를 진행했듯이 이명박 정부가 과거 묻혔던 기업 사건들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1월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승진한 만큼 참여정부의 모든 비리를 샅샅이 파헤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비판 여론과 함께 재보선 패배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돌리기 위한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회심의 카드’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파다하다.
‘재계 저승사자’ 귀환
친노, 정경 유착 파헤치나
그렇다면 검찰 사정 칼끝에 걸려든 기업들은 과연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K·H·L 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K기업은 참여정부 시절 A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예의주시해 내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입수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급성장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만큼 성장배경을 두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정칼날을 거침없이 휘두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K기업은 A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조달했을 뿐 아니라 경쟁사보다 유리한 점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K사가 A사 인수대금으로 자기자금 2조4279억원, 타인자금 자금 2조2500억원, 재무적 투자자 3조8200억원 등 8조4979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계획에 없던 인수금융 1조8609억원을 동원해 자기자본과 타인자금을 합쳐 2조3376억원, 재무적 투자자 2조2310억원 등 자기자금 비중을 크게 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K기업은 도덕성 평가에서 경쟁사에 비해 낮은 감점을 받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논란과 함께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L기업 역시 B사업 로비·특혜 의혹으로 인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 L기업은 B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정부기관은 지난 1995년부터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환경파괴를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B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각종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던 것. 당시 야당 인사였던 P씨가 구속 수감돼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로비설이 나돌았지만, P 전 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될 뿐 검찰 수사는 아무런 혐의점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시기에 수사가 중단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H기업도 주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H기업은 수입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기업 인사들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비자금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에 규명하는데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이 2차 공습 일환으로 참여정부 시절 성장한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들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L씨와 L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 이는 참여정부 시절 성장했던 기업, 핵심인사, 심지어 노 전 대통령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사정칼날을 계속 휘두를 것이라는 얘기가 야당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2010년 지방선거 패배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야당 인사들에 대한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는 것.
예사롭지 않은 사정칼날
2010년까지 계속된다?
소문의 진상을 따라가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얘기가 확산되면서 사정을 적극 활용해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복안이라는 것. 그 일환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야당 인사들을 예의주시하고, 지방선거와 관련된 행보가 보이는 즉시 바로 내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례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비선팀이 차려졌을 경우 자금출처 등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산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A의원실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2010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다”며 “4월·10월 재보선, 지방선거 패배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돌면서 여권 패배론을 잠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사정을 이용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이미 국정원 등에서는 우리 의원에 대한 모든 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사정칼날은 참여정부를 향한 전방위 수사는 물론 지방선거를 겨냥한 야당 인사에 대한 내사설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사정칼날이 참여정부의 꽁꽁 숨겨진 비리 판도라상자를 열 수 있을지 여부에 정·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