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종북교육' 한창 예비군 훈련 가보니…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10 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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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시위가 북한 음모?

[일요시사=사회팀] '인혁당 사형수, 제주 4·3사건 희생자, 광우병 촛불시위자,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자, 쌍용차 노동자, 진보정당 정치인 등이 종북세력?' 국가보훈처가 배포한 안보교육자료만 보면 그렇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종북세력의 활동'이었고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신화적 존재'였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DVD는 예비군 훈련장, 초·중학교, 시민단체 등에서 상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건장한 남자로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바로 군대와 예비군 훈련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던 기자 역시 빨갛게 찍힌 '불참 시 고발'도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연병장. 훈련을 받기 위해 서초구 일대 예비군들이 속속 도착했다. 이날 고급외제차를 끌고 온 직장인부터 하릴없는 백수까지 350여 명이 동원미지정자 훈련에 참가했다.

대선 앞두고…

3일 동안 훈련을 받으며 분위기가 예전과 비교해 사뭇 달라졌음을 느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훈련을 잘하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었다. 출퇴근 교육을 받는 동원미지정자 참가 훈련은 교육 태도와 목소리 크기, 사격 성적 등을 교관이 체크해 우수 분대를 선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었다. 실제로 사격을 잘하거나 우수 분대로 선정되면 한두 시간 조기퇴소를 할 수 있었다. 그 효과는 상당했다.

훈련의 질도 개선됐다. 서바이벌 훈련이 추가돼 페인트볼건을 쏴 봤다. 영점사격훈련도 제대로 시행됐다. 덕분에 기자도 오랜만에 사격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그 밖에 수색·정찰, 지뢰제거, 각개전투, 화생방 등 매 훈련 과정마다 교관이 평가했다. 예전의 예비군들이 아니었다. 집에 빨리 가고자 단합이 잘된 분대는 목소리가 이등병 못지않았다.


훈련 중 3시간은 정신교육에 할애됐다. 예비군들은 예외 없이 강당에 열을 맞추고 앉아 안보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육 도중 조는 것도 조기퇴소 여부에 반영됐다. 현역 장교의 자이툰 파병 경험담을 곁들인 안보교육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시청각 자료였다.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강당의 불이 꺼지고 전면에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띄어졌다. 두 시간 동안 상영된 DVD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DVD에 따르면 '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86건대사건' 등 유신반대 투쟁과 민주화 운동은 모두 '종북세력'과 연결됐다. 유신체제 당시 민주화 투쟁세력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반유신·반독재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던 종북세력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종북세력의 실체'편은 한술 더 떴다. 쌍용차 노조 파업 시위 사진 위에 '순수 시민운동을 가장한 종북세력의 폭력시위'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도 졸지에 종북세력이 됐다. DVD는 "촛불시위 당시 북한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회혼란을 조장했다"며 "종북세력은 촛불시위가 반정부, 반미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면밀히 주도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단체의 시위 사진과 함께 "2000년대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 운동으로 미화해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 왔다"는 문구가 나왔다.

'위험한 반대'편은 4대강 사업, 제주 강정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천선상 터널 등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모든 시위를 두고 환경과 평화를 가장한 종북세력의 반정부 시위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정부 정책에 이견을 가지기만 해도 '종북주의자'가 됐다.

훈련 참가자들 억지로 종북DVD 시청해야 
정부에 반기 들면 '간첩'…박정희는 찬양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엇인가'편에선 "촛불시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들은 북한과 똑같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편에선 베트남 사례를 들며 국내 종북세력을 경계토록 했다. 이 DVD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산화되기 직전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부였지만 매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면서 "시위들은 '인권' '민족' '자주국방' '평화' 등을 외쳤지만 알고 보니 당시 시위를 주도한 재야세력과 야당 대표는 간첩이었다"라고 묘사했다. 특히 0.2%에 불과한 베트남 공산세력이 자유주의 정부를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쟁 통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편집해 보여주고 슬픈 편지를 읽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엔 우리나라의 안보불감증을 부각하며 우리나라 상황은 당시 남베트남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편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신화'라고 언급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정통세력으로 부각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미래 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DVD들은 점심시간에도 계속 상영됐다. 물론 기자처럼 열심히 시청하는 예비군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정된 교육시간에는 의외로 많은 예비군들이 졸지 않고 열심히 DVD를 시청했다. 조기 귀가 열망은 '종북교육' 효과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 배포한 문제의 이 DVD는 '국가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3편, '남북관계' 4편, '북한 실상' 4편 등 총 11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편당 5∼10분 분량의 동영상들이 3∼7개씩 묶여 편집돼 있다.

공식석상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 정무위 정호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호국보훈자료'라는 이름의 이 DVD세트를 입수해 국감에 공개하고 출처를 밝혀줄 것을 보훈처에 요구했다. 그런데 담당과로 드러난 '나라사랑교육과' 관계자들은 영상 제작과 관련해 "외부에서 협찬 받은 자료로 실무선에서 밝히기 곤란하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의도적인 자료 은폐,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DVD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무슨 돈으로 제작했는지 미스터리다. 이 DVD에는 '국가보훈처'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는 "협찬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성 일부를 부인했다. 그런데 이 DVD는 부산·경남지역 일부 학교와 시민단체에 배포됐고 몇몇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에게 상영되기도 했다. 특히 부산지방보훈청은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 배포한 동영상을 상영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본 대로 이 DVD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촛불시위 등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개입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개입 의혹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DVD를 대량 배포했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지난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는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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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