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반도체 벨트’ 경기도 화성시

“청년 잡아야 승산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선거 지역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지대서도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누가 출마해 맞붙게 됐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화성시을에 포함돼있는 동탄지역을 화성을과 정으로 분구하는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면서 기존 화성갑·을·병에서 정이 포함돼 4곳으로 지역구가 늘었다. 화성시는 동북쪽으로는 수원시, 동쪽은 용인시, 남쪽으로는 오산시와 평택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이번 5·10 총선서도 상당한 선거 전략지 중 한 곳으로 불린다.

전략공천

이들 지역은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만큼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이 절대 빼앗길 수 있는 지역이다. 화성시는 인구가 지난해 12월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서 5번째로 인구 100만 도시가 됐다. 올해 말까지 100만명이 유지된다면, 수원에 이어 특례시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동탄 2지구를 비롯해 다수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면서 20년간 인구,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거주민의 평균 연령대가 38세일 정도로 젊은 층이 다수 유입된 곳이기도 하다. 

화성시는 표심을 가늠하기 힘든 지역이다. 과거에는 보수세가 강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 곳곳에 여러 변수가 난무한다. 화성은 대선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약 9%p 차로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8개 선거구서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을 만큼 강세가 이어져왔다. 


현재 화성시는 교통과 행정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있다. 고질적인 문제는 화성시의 동서 지역의 불균형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이 교통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교통 문제 해결 공약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연구·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화성시가 가장 뜨거운 이유 중 하나다. 여당은 물론, 야당서도 후보를 누굴 출마시키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화성갑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로 시작해 현재 화성갑 재선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송 의원은 화성 태생으로 국회서 당직자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케이스다.

과거 보수 성지서 민주당 텃밭으로
교통, 행정, 이전 문제 등 현안 쌓여

이번 총선서도 화성갑에 출마해 노동계와 만남, 건설 현장 방문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표밭을 일구는 중이다. 그는 공천 신청 후 무난하게 단수 추천을 받으면서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홍 후보 역시 국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화성 출신의 그가 나서면서 국회 출신의 선·후배 관계이자 지역 토박이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문제다. 

화성갑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을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불린다. 본래 보수세가 강했으나, 지난 총선 당시에는 송 의원이 깃발을 꽂았다. 두 인물 모두 지역에 바짝 다가가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옆 지역구인 화성을 지역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띤다. 본래 이 지역은 지난 1월1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선거 전략상 화성을이 아닌 화성정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전략공천하며 일찌감치 후보를 냈다.

공 전 사장은 기자 출신으로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직을 역임한 뒤 출사표를 던졌다. 2022년 퇴임한 이후 올해 초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인물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소 등이 있는 지역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돼 공천된 듯 보인다.

화성을은 국민의힘서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던 지역으로 주인공으로 삼성전자 출신의 한정민 연구원이 낙점됐다. 한 연구원은 삼성에 입사해 화성시에 쭉 거주하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이사장을 맡았고,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화성갑, 선후배 맞대결 성사
화성을, ‘이준석’ 변수 발생

지난 1월31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한 연구원은 최근 화성을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제3지대도 화성시를 노린다. 개혁신당의 노선이 화성을 분명한 목표점으로 삼고 있다. 개혁신당은 용인을 비롯해, 화성 등 반도체 벨트라인을 노리는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화성을에 전략공천을 단행한 이유도 개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지역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얼마 전 통탄호수공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이 대표는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표 다지기는 비교적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그는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에 출마해 청년층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서 이 대표의 출마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의 당초 예상 출마 지역이던 영남, 서울권도 아닌 경기권의 젊은 유권자가 자리한 지역으로 대부분 출마해 세력 구축에 나선 만큼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 상승이 관건이다.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이 의원이 물려준 지역구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개혁신당이 진보적 색채를 버린다면, 국민의힘과 표를 두고 지분경쟁을 해야 하는 우려도 생긴다. 

2030 표심은?

국민의힘은 옛 보수 텃밭 탈환을 간절하게 노리고 있다. 18대 총선까지는 분명 보수의 성지였으나, 이후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선거구도가 바뀌었다. 민주당으로선 화성의 강자인 이 의원이 떠나버린 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2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화성 지역의 후보들이 저마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내세울 것인지 귀추가 쏠린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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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