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표 마음대로 ‘입맛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10월23~12월11)를 가동했지만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후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9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현재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2022년 8·28 전당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작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6.20~8.10)를 가동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이 대표 체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총선을 1년쯤 남겨두고 구성되는 기구로 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총선의 주요 이슈인 공천 기준을 정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하부 조직이라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혁신안을 내놓는 정도지, 혁신위가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꺾진 못한다.

혁신위 기한은 주로 60일이나 90일인데 혁신위가 종료되고 총선이 6개월쯤 남으면 당은 지지율을 높이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체제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때 비대위가 등장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도 같은 맥락이다. 원래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치를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가 혁신위의 공격을 받고 물러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민주당도 상황이 악화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 대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 시기적으로나 현 지도부의 상황으로 봐서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총선서 가장 중요한 건 공천이다. 그래서 총선을 3개월쯤 남겨놓고 당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가동한다.

이 때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관위에 공천 권한을 부여하지만 혁신위와 마찬가지로 공관위도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공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나 공관위원장을 맡지 않고 인재영입위원장만 겸하는 모양새는 국민에게 혁신이나 공천에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제스처에 불과하다.

만약 공관위원장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대표의 의중과 반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모두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사실상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4월 총선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국민의힘 정영환 교수, 민주당 임혁백 교수, 개혁신당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새로운미래 조기숙 교수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안타까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결국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 공천권을 부여받은 공관위원장은 인재영입위원장인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인재영입위원장이 영입한 인재를 배치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혁신위는 지도부도 교체할 수 있고, 차기 총선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총선 공천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을 날린 것처럼 혁신위원장에게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3일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힘 3당의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킹메이커 김종인 이사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을 맡게 됐다.

왜 선거의 마술사라 불리는 김종인 이사장이 개혁신당에, 그것도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했을까? 

김종인 위원장은 2012년 총선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승리를 거둔 후 2012년 대선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켰다.

2016년 총선서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승리를 거둔 후 2017년 대선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다. 또 2021년 재보궐선거서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승리를 거둔 후 2022년 대선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이 겉으론 22대 총선서 다수 의석 확보를 목표하고 있지만 속내는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서 이준석 대표를 당선시켜 영원한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이준석 대표를 험지에 출마시키는 승부수를 띄울지도 모른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런 거래도 없이 그냥 공관위원장을 맡진 않았을 것이다.  

총선 판에 등장한 위원회가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의 비밀카드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정치권만 모른 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현재 모 정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에게 물어봐야겠다.

혁신위나 공관위는 지도부나 지도부를 대체하는 비대위가 아니다. 그러나 혁신위나 공관위가 활동하는 기간에는 지도부나 비대위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져야 한다.

혁신위가 당 대표를 포함해 지도부를 바꿀 수 있어야 하고, 공관위도 당 대표를 공천서 배제할 정도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혁신하는 정당, 공정한 공천을 하는 정당으로 인정받아 총선서 승리할 것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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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