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시작된 후 선거일이 코앞인데 여야는 아직도 비례대표 선거제·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총선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여야의 첨예한 이견 탓으로 총선거가 임박해서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할 지역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비해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악습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과 유권자들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되풀이되는 악습, ‘유권자 참정권 침해’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에는 선거일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긴 3월6일에서야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됐고,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후보자를 알게 되는 유권자들의 불편만 커지게 되는 셈이다. 그 때문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신성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현역 의원들과 달리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 수 없는 등 운신의 폭이 좁아져 불이익이 많아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후보자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이 받고 있다. 통상 선거구 지연은 현역 의원보다 인지도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자신이 어느 선거구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정견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획정되면 새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현역 의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역의 기득권 지키기 ‘국회 갑질’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년 전인 지난해 4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한다. 그러나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벼락치기로 획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악습이 재연되고 있다.
결국 획정위가 먼저 초안을 보내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개특위가 2+2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협상에 나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이 ‘여당 편향적’이라며 대대적 개편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의석 증감 대상 지역구가 공개된 만큼 변동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 변동이 없는 구역, 경계 조정은 실무 차원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이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는 선거구 늑장 획정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며, ‘국회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을만하다.
선거구 획정이 불발되면서 정치 신인들은 특히 더 깜깜이 선거에 나설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이것은 민주 선거의 대원칙이랄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 선거’를 망치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편도 오리무중이다.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한 채 군소정당들과 통과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치명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위성 정당 난립과 ‘의원 꿔주기’, 선거 후 위성 정당 합당과 같은 ‘꼼수 난장판 정치’가 펼쳐졌다. 만일 현행 준연동형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른바 ‘떴다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비리 의혹 대상자들의 정치 재개와 중앙정치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기본 규제다. 이 정치 게임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곳이 국회다.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거나,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상황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제도는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 하는 공학적 시각서 벗어나 비례성과 공정성을높이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당리당략에 얽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거대 야당과 집권 여당이 만들어가고 있는 탄핵 정국서 정치 게임의 기본 규칙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법정시한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는 여야 간 선거제 개편에 진척이 없자 지난해 12월5일 지역구 선거구 수를 현행대로 253개로 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는 이 공을 받아놓고 어쩔 줄 모르면서 헤매고 있다.
선거구 획정 미루는 하류 정치 탄핵해야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히 보장돼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정략적 이슈에 몰입해 선거제도를 정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국회는 어찌해야 하나? 그런 하류 정치는 탄핵받아 마땅하다.
선거제도 하나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으로 몰고 가는 정당들이 어떻게 선거민주주의를 들먹일 수 있겠는가? 거대 야당은 다수의 폭정을 멈추고, 여당을 끌어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 채 진지하게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수’로 뛰는 정당이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심판’까지 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행태가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더욱 깊게 하고, 유권자의 참정권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느낀다면 유권자들의 저항이 혹독해지기 전에 꼬리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의도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외치고, 욕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늪에 빠졌다! 모두가 뭘 못하게 할 정도의 힘만 가지고 있을 뿐 누구도 대한민국을 끌고 갈 힘이 없다! 비전도, 전략도, 리더십도 없다!”는 국민의 절규를 똑똑히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에게는 오는 4월에 있는 총선거라는 무기가 있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하류 정치인을 추방할 수 있는 국민 저항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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