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꾼 ‘참교육’ 사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1.15 16:46:47
  • 호수 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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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받는 데 2년 걸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고 핸드폰을 거래하려다 사기당했다. 저렴히 핸드폰을 사고 싶었던 마음에 주의 깊게 중고거래 매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탓이다. 피해 금액은 110만원으로 소액일 수 있지만, 사기당한 총 피해자 수는 150명에 총 피해 금액도 4000만원이 넘었다. 그 110만원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년이었다.

지난해 7월10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택배거래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10건 중 9건에 가까운 사례가 비대면을 통해 발생한 셈으로, 사기 예방의 핵심은 ‘대면 직거래’라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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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미끼였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도 주를 이뤘다.

문제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온라인 범죄 중 온라인 사기 발생 건수는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2021년 14만1154건 ▲2022년 15만5715건 등이다.


A씨는 이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 A씨는 비대면 당근마켓 거래를 하다가 인생 처음으로 사기를 경험했다. 사기 금액은 110만원이었지만 갓 20세였던 A씨에게는 매우 큰돈이었다.

2019년에 새 핸드폰이 가지고 싶던 A씨는 사전예약에 실패했다. 핸드폰을 빨리 갖고 싶은 마음에 미개봉 중고상품이 있나 찾아봤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A씨는 당근마켓에 “미개봉 중고 핸드폰 삽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화근이 되고 말았다.

글이 올라가자마자 핸드폰을 판다는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턱도 없이 비싼 금액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판매자는 상식적인 선의 금액을 제시했다.

판매자는 “나는 대전에 산다. 가까운 지역은 직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면 택배로 거래하는 수밖에 없다”며 제품 사진을 보내왔다. 제품을 확인한 A씨는 바로 거래하자고 했고, 판매자에게 110만원을 보냈다. 바로 택배를 보낼 것처럼 굴었던 판매자는 이때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판매자는 택배 접수를 했다가 A씨가 확인하면 취소했다. A씨가 “왜 취소했느냐?”고 물으면 다시 택배 접수를 반복했다. 판매자를 믿지 못했던 그는 환불을 요청했다.

사과와 함께 판매자는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A씨는 판매자에게 “밤 10시에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벌써 오전 10시다. 일하고 있어서 바로 돈을 못 보낸다고 했는데, 왜 온라인에 판매 글은 계속 올리냐”며 “오늘 자정까지 환불하지 않으면 110만원에 대해 편취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온라인에 사기 정보도 등록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판매자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판매자가 처음 보냈던 핸드폰 사진을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블로그서 불법으로 가져온 사진이었다. 사기꾼 정보 모바일 앱인 더치트에 조회했더니 이미 사기 신고만 여러 건이 걸려있었다.

피해자 150명 중 8명 소송
끝까지 간 3명만 법원 승인

환불은 되지 않았고, 결국 경찰서를 찾아 진정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런 사기사건은 오래 걸린다고 할 뿐이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고, 판매자는 피의자가 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판매자가 저지른 사기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판매자는 구치소에 구속된 후 10만원가량의 금액을 사기 피해자에게는 돌려줬으나 A씨처럼 피해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계속 무시했다. 사기를 당한 사람만 150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000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장애인을 강제 추행하고 사기에 이용해 공범으로 만든 죄까지 추가돼있었다.

이때부터 A씨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것이냐”는 전화가 왔다. 여기서 말하는 ‘배상명령’이란 1심이나 2심의 형사공판 절차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 절차서 간편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110만원을 꼭 돌려받고자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그런데 피해자 150명 가운데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람은 8명뿐이었고, 이 중에서도 3명만 승인됐다.

1년이 더 지나, A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바로 판매자의 부친이 죄송하다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해온 것이다.

A씨가 받은 피해 금액은 사기 피해액 110만원, 문서 발송비 2만원, 정신적 피해금 10만원으로 총 122만원이었다. 판매자의 부친은 A씨에게 “제발 합의해달라”고 사정을 했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데 걸린 시간이 2년이다.

“더 받았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이후 중고거래를 하지도 않았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상한 게 없는지 살펴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사기에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무조건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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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