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다문화가정 사진 화제

출생아 수 급감 및 2020년부터 곤두박질
다문화가정 학급 학생 수 가파른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증가하면서 매해 신생아 출생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생아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학교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예상 사진이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영국 학교서 촬영된 단체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베트남 혼혈 50%, 조선족 45%, 한국인 5%의 교실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출생율 그대로 가서 자멸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계속 매매혼으로 조선족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이미 지방은 베트남 혼혈이 한국인 학생들을 배척한다는 뉴스도 있고 글도 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혈 2세들이 늙은 우리들을 잘 부양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도대체 왜 당연히 혼혈들이 20세기 한국인들처럼 뼈빠지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요즘 MZ들은 ㅉㅉ거리면서 MZ보다 어린 혼혈들이 과연 어른들 뜻대로 움직여 주겠나? 특히 매매혼으로 태어난 자녀라면 대부분 아빠는 늙었을 테고, 엄마는 한국말 어눌한 어린 외국인일 텐데 이런 가정환경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어요’라는 글이 수두룩한데, 그 사이에 아이는 어떡하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미래 얘기가 아니라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 KESS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됐던 2012년 이후 비율은 전 학급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서 2021년 4.2%로 3.8배 증가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대비 각각 5.0배, 5.5배 급증했다.

전체적인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지역 규모별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도서벽지로 갈수록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3.4%, 3.5%였으나, 읍면 지역은 7.2%, 도서벽지는 11.1%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171명, 2012년 48만4550명, 2014년 43만5435명, 2106년 40만6243명, 2018년 32만6822명, 2020년 24만9186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지표는 ‘자연증가건수다. 


2010년 21만4766명, 2012년 21만7329명, 2014년 16만7743명, 2016년 12만5416명, 2018년 2만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3만2611명, 2022년에는 -12만3753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자연증가건수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의 증감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마이너스 지표는 태어나는 인구수보다 사망 인구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통상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정인 경우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친부모 둘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국민들에 대한 결혼 장려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단순히 초점을 다문화가정에 맞추기보다는 일자리 등 근무환경,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23일, <평택자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0여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달마다 인구가 증가했다. 매체는 인구 증가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착공, 고덕신도시‧브레인시티‧지제 역세권 등의 부동산 등을 인구 증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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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