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7일 “연금개혁을 미루면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쌍 연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282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지금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율(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 사례를 찾아, 진정한 의미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리스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리스는 경제·재정 위기로 외부에 의해 연금개혁이 이뤄진 바 있는데, 당시 고액 수급자의 연금이 50%까지 깎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한국 연금개혁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59세로 묶여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단계적,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올려야 하고, 은퇴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갭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서 고민 중인 초고령사회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노후소득 정책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안 의원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인연금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아 어느 정도 예외가 불가피하다. 그 이외 특수직 연금에 아무런 개혁없이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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