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00원 속 이순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983년부터 100원 동전 앞면을 지켜온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00원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고 장우성 화백의 유족은 지난 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 동안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았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지난 13일, 장 화백 유족의 패소로 결정 났다.
패소 판결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장 화백의 후손이자 상속인인 장모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1975년 초상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당시 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다. 150만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150만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0만원가량 된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당시 계약 기간과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유족은 “화폐 영정을 주화에 사용한 데 대해 40년 동안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계약 때 저작권 자체를 넘겨받았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이순신 영정을 그린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한 유감도 드러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화백은 2001년 김대중정권 당시 금관문화훈장을 받은 한국화 거장이다. 그의 충무공 영정(1952년 작)은 박정희정권이던 1973년 국내 첫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고, 이듬해 한국은행 요청으로 장우성 화백이 새로 제작한 화폐 도안용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주화 앞면에 사용되고 있다.
100원 동전은 현재까지 2조2500억여개가 유통됐다.
“40년 이용 저작권료 달라”
영정 그린 화백 유족 소송
장 화백의 친일 행적 논란은 1990년대 제기됐다.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미술전람회’에 4회 연속 특선해 추천 화가가 됐고, 일제의 관제 성격이 강했던 ‘반도총후미술전’ 등에도 출품했다는 이유다.
2009년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이후 지속적인 표준 영정 해제 요청이 접수됐지만, 정부는 사회 갈등 우려를 들어 반려해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욕심이 과하시네요’<zxcv****> ‘이순신 후손도 가만히 있는데…’<nice****> ‘이순신 유족도 아니고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저작권 주장? 화폐에 쓰인 거 자체가 가문의 영광 아닌가?’<rewq****> ‘예전에 돈 받은걸 왜 이제야?’<sjan****> ‘75년이면 직장인 월급 5만원도 힘들던 시절, 당시 저 금액이면 충분히 준 거 아닌가?’<sidn****>
‘그렇게 따지면 덕수 이씨 자손들에게 이순신 장군 초상권에 대한 비용은 지불했냐?’<desi****> ‘당시 한국은행이 화백에게 돈을 줬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후손이 저작권료를 달라고 주장하는 사건이네! 당사자가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후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네!’<ippe****>
사라진 계약서 내용은?
한국은행 완강한 이유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를 뿐…’<jong****> ‘가문의 영광에서 가문의 치욕으로 바뀌겠네’<chun****> ‘후손들이 그분을 기억하는 그것이 최고의 저작권료 아닌가요?’<kimk****> ‘이번 기회에 그림 바꿔라’<apos****> ‘위대한 업적을 세우신 조상님한테 부끄럽지도 않냐?’<spy2****> ‘이제껏 가만히 있다가 돈 내놓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sksa****>
‘이미 당사자도 돌아가신 마당에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명백한 내용을 상호 모른다면 이것은 이대로 종결되는 것이 마땅하다’<nanu****> ‘너도 한글 쓰니 세종대왕 후손에게 저작권료 내라’<vick****> ‘동전 필요 없다. 그냥 없애라’<papa****> ‘영정을 다시 그려서 제작하면 안 되나?’<game****>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적당선에서 타협해라’<pks5****> ‘줄건 줘라’<ysjn****>
친일 행적
‘이거는 유족 입장이 맞다. 어떻게 1700여만원에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월트디즈니는 수천억, 수조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데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만 사용하니까 그에 맞게 사용료를 지불해라’<qots****> ‘십원빵에도 시비 건 정부(한국은행? 조폐공사?)인데 국민이 당연히 권리 누려야 한다. 위계에 의한 강제계약일 수 있다. 끝까지 가 보시길 응원합니다’<cmk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순신광장 모찌 논란
호국충절의 상징인 여수 이순신광장 일대에 모찌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때아닌 ‘왜색’ 논란이 불거졌다.
이순신 장군 동상 주변에 찹쌀떡 대신 ‘모찌’란 일본식 표현을 간판에 내건 가게들이 늘고 있는 것.
모찌 논란은 지난 6월 정기명 여수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서도 회자됐던 바 있다.
정 시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모찌가 상용되면서 쓰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서 쓰라고 하고 적어도 호국의 성지인 이순신광장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
